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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의 일이었지만 다방에서 꽁피(담배꽁초로 색깔을 낸 커피)를 만들고, 대용유(소에게 먹이는 인공 우유)로 음료수를 만들고, 비료로 콩나물을 재배하고, 석회로 두부를 응고시키고, 라면을 공업용 기름으로 튀기고, 혐오식품으로 만두 속을 채웠다 하여 사회에 충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식품의 문제는 적발되지 못하고 보도가 되지 않아서일 뿐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인의 심성과 양심이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두 돈의 노예들이 되어 돈이 되기만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상으로 변질이 되었고, 음식물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건이 재발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을 수 있어야 하는 데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당국과 법관은 음식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인체의 유해성을 따지고, 사후약방문으로 대처하고, 솜방망이로 처벌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어주고, 사면으로 경감하고... 가히 악순환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음식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음식물 사건을 모두 간접살인으로 규정하고, 간접살인을 직접살인보다 더 큰 중벌로 처벌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인으로 규정하여 다시는 음식으로 장난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안 내용> 1. 음식물 사건은 간접살인으로 규정하여 3년 이상의 형량 하한제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기간 동안의 매출액 전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2. 음식물 사건을 모두 실형으로 선고하여 법관 재량으로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경감할 수 없게 하고, 사면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초범을 인정하지 않는다. . 3. 불량식품과 혐오식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도 음식물 사건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2012. 6. 9 본문 수정 제안자 : 안스포럼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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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