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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쌍방이 서로 착각하고 있는 대선 향배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최근 여야 정치권 동향을 보면 여야 쌍방이 서로 연말 대선 향배와 관련해서 한쪽은 낙관적, 한쪽은 비관적인 극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외관상으로 이런 견해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나 지역별 투표성향이나 각종변수와 국내외 경제여건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할 때 사실상 어느 쪽도 불안하기 매 일반이라는 것이 정확한 평가이다. 근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지지율이 여타 야권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미 대선 승리가 확정적인 것처럼 간주하고 줄서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여러 조사에서 40% 초반의 월등한 지지율로 20%대 초반인 안철수 원장과 10%대 초반 수준의 문재인 의원을 앞지르고 있다. 나머지 여야 후보들은 아직 별 의미 없는 2~3% 수준이나 그 미만이다. 또 박 의원은 양자 대결에서도 5% 미만의 오차 범위에서 안 원장을 앞서고 있고, 나머지 야권 후보에는 크게 앞서고 있다(오차 범위 외에는 앞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잘못이다) 객관적인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상 박 의원 당선이 현시점에서 아주 유력하다.
2. 그런데 여권 후보 전체와 야권 후보 전체의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여권후보 합이 『40%대 중후반』 야권후보 합이 『40% 초중반』으로 대략 5% 안팎의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조사는 박과 안의 양자대결 지지율 차이와 거의 흡사하다.
결국 우뚝 홀로서 있는 박 의원과 지리멸렬한 야권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현 시점에서 5~3%에 불과한 것이다(결국 의미 없다는 말) 대선은 여야 양측의 지지자들이 총 집결하는 5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최종 승부이다. 따라서 야권은 무조건 1명으로 단일화되어 결국 여야 1:1 대결이 될 것이다.
올 연말 대선 유권자 수는 4000만 명이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65% 투표율을 기록 한다고 가정할 때 2600만 명 정도가 투표하게 된다. 여기에서 5%라고 하면 100만 표 남짓한 차이를 의미한다. 현재 시점에서 100만 표 정도 앞서있는 것은 솔직히 무의미함을 의미한다.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2월말까지만 해도 총선 승리가 유력하던 상황에서 불과 1달 남짓한 시간에 결과는 서로가 예상하던 의석수가 정반대로 뒤집혀 나온 것이 그 예이다.
올 연말 대선투표와 가장 흡사한 최근 투표성향은 지난 4.11, 19대 총선 『여야 비례대표 투표 결과』일 것이다. 당시 보수진영(새누리+자유선진)은 46.0%, 진보진영(민통+통진)은 46.8%를 얻었다. 그 중 눈 여겨 볼 것은 서울 4.3%, 인천 1.9%, 경기 4.3%만큼 수도권 각 지역에서 야권이 앞섰다.
호남에서는 여권 득표율이 2.6%~11.1%로 역대 10% 미만 대선 투표율과 흡사했다. 단, PK 지역에서 야권 득표율은 부산 40.2%, 울산 41.5%, 경남 36.1%로 전 지역에서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 강원에서는 여권이 10% 정도 앞섰다. 그러나 새누리당 자체 득표로는 충청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8대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 보다 하락한 결과가 나타났다.
정권 말의 심판선거인 19대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긴 것은 그 자체로서는 엄청 선전한 것이다. 그러나 대선을 생각하면 그리 낙관할 일만도 아닌 것이다. 특히 PK 지역에서 야권의 득표율 상승은 매우 놀라우며 TK 지역 조차 10% 이상 여권의 표가 빠진 결과가 나타났다.
3. 이런 결과로 볼 때 최근 여권의 이념공세와 오만하게 비치는 부자 몸조심 행태 및 야권의 패배의식과 굴욕적인 『안철수 바라보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솔직히 말해 이번 대선에서도 여권의 호남지역 득표율은 10%는 넘기지 못할 것이다. PK는 현 상태대로면 여야 6:4 구도를 기본으로 유지될 것이며, TK는 8:2 정도로 될 것이다. 여기에 65% 정도 최종 대선 투표율을 감안하면 TK와 PK 에서의 여권이 야권보다 더 얻은 240만 표 안팎의 표가 호남에서 여권이 진 240만 표 안팎의 표가 대략 비슷하게 나온다(영남+호남 전체합산 무승부) 여권이 충청 강원에서 10% 안팎으로 이번 총선처럼 이기고 제주에서의 약간의 진 표를 상쇄하면 25만 표 정도 더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연 수도권에서 여권이 야권에 25만 표 안팎 범위 내에서 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등장한다. 수도권 투표자 수는 최소 11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3% 차가 30만 명 이상이 된다. 이런 수치 상으로 예상해 본 여야의 대선 결과는 결코 어느 쪽도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불안함을 보여준다.
4. 그럼에도 야권이 지리멸렬한 이유는 무엇인가? 야권이 스스로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안철수 원장의 존재 때문이다.
지금 합쳐서 40~45% 정도가 나오는 야권 대권주자들 전체의 절반 이상이 안철수의 지지율이다. 야권 주자의 지지율은 서로 『제로섬』 양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 지지율이 내려가는 형태이다. 처음에는 유시민→손학규→문재인→안철수 순으로 야권 주자의 지지율 1위는 계속 교체되어 왔다. 지금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모조리 도토리 키 재기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안철수가 작년 9월 이후 야권 주자 지지율의 절반 이상을 잠식해 왔기에 나머지 주자들의 지지율이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것이다.
나아가 안철수 원장은 신비주의와 진보보수를 넘나드는 정치 실체와 그 배경의 모호함으로 인해 이념, 정강,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정당의 역할, 특히 야당의 역할이 더욱 무력하게 보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 그 예로 이번 이석기, 김재연의 종북주사 문제에 대해 그가 한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말은 명백히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언급이었다. 대선후보는 자신이 해야 할 말에 대해 법적, 사회적, 정치적 파장과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어느 의원도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고 밝혀야 할 이유도 없었다. 다만 그가 과거에 종북과 관련되어 처벌된 적이 있다고 입장을 밝히라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남민전 사건 관련 이재오 의원 또한 (당시 판결은 북과 관련 있는 사건처럼 났다) 입장을 밝혀야 하고 한총련, 전대협 출신, 전국연합 출신의원들 또한 모두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그는 야권의 1위 주자처럼 착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야권을 향해 사상적 커밍아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야권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 조언한 어느 교수 말처럼 야권은 지금 안의 존재를 아예 잊는 것이 낫다. 나아가 안에게 야권인지 아닌지 역으로 커밍아웃을 명백히 하게하고 대여 투쟁노선에 가담하라고 요구해야 할 시점이다. (진보당 유시민, 노희찬, 심상정이 내부분란 전, 이 부분을 안에 요구하고 강조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5. 만약 모호한 실체의 안철수가 나중에 여당을 지지하고 들어가거나, 지금 입문 9개월이 넘도록 아직 정치 할지 말지 결심을 안 한 상태인데, 결국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할 것인가?
지금 안이 대선 승리에 꼭 필요해 『공동정부를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해 놓고 안이 결국 정치 안 한다면 그럼 선거는 끝난 것 아닌가? 나는 안이 저러는 이유는 명확하게 검증 회피용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고 생각한다. 신중함과 말장난도 하루 이틀이지 작년 9월 이후 20번도 넘게 언론과 접촉, 대외강연, 기자회견 하면서 매번 저렇게 흐지부지 『할지 말지』를 언급하는 것은 이미 결단력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정치 지도자나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 상실이다.
나아가 현정권 실정에 대해 끝까지 한마디도 안하고 침묵한 채 『복지, 정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정의, 복지, 평화』 이 3가지는 모두 MB 정부와의 관계에서 극단적인 곡절을 겪고 있는 테마 아닌가? 이를 언급하려면 현실에 대해 먼저 말한 뒤,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적어도 지금 그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유권자는 그가 야권 성향이거나 최소한 MB 정권에 비판적인 개혁적 중도라고 생각하기에 지지하는 것 아닌가?
이미지는 그렇게 야권이나 개혁, 진보성향 중도 처럼 설정해 놓고 실제 행동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처럼, 이쪽 저쪽 현시점에서 유리한 것만 취하고 젊은이에게 정의와 분노, 상식을 말하면서 센 쪽에는 침묵하며 애매하게 스님처럼 선문답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현재 야권이 쪽박을 차는 가장 큰 이유는 안철수와의 관계설정 즉, 『position 전략』에서의 실패 때문이다.
6. 새누리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 마치 날짜만 보내면 대선은 따논 당상인 것처럼 행동한다.
대표가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가 수십 명인 정당에서 이석기 등의 종북사상이 의심스러우니 국회에서 자격심사를 해 제명해야 한다고 바람을 잡다가 정몽준 의원이 제기한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발언에 망신을 당했다. 차라리 정의원이 말한 진보당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 제기해봐야 한다는 말이 사실 관계를 떠나 더 말이 되는 소리다. 선거 부정 문제를 명색이 법조인 출신들이 나서 종북주사의 이념논란으로 확대시키며 의원 제명 운운하다 대선후보까지 끌어들이며 망신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이다(『중앙』도 최근 이 부분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당내 경선문제, 당직 임명과정,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보면 꼭 해서는 안될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다. 최근 민생법안 12개 제출, 국회의원 특권폐지 제안 등은 나름 신선함에도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심해 봐야 한다. 진정성이라 문제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원연금 같은 경우 아예 폐지하거나 빈곤층 전직 의원에게만 지급하는 식으로 솔직히 접근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최근 모습을 보면 선거기획사를 연상시키며 마치 『spin doctor』라 불리는 선거전략가들 집단처럼 보인다. 개혁과 경제정의, 복지 지향이 그 내용은 매끄러우나 『진정성』이 국민들에 잘 다가가지 않는다. 정당은 선거기획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대선지형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앞서가면서도 내부에 과연 끝내 이길 수 있을지 일말의 의구심, 불안, 무의식, 트라우마가 깊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충고한다면 총선에서 참패가 아닌 수준에서 적당히 지는 것이 새누리당에게는 훨씬 나았다. 이참에 어려운 대선이라 생각하고 야당 입장에서 MB 정권 차별화와 공격적으로 개혁조치들을 앞서 추진해 나갈 때 승리는 눈앞에 있었을는지 모른다.
7. 새누리당은 자신 앞에 드리운 먹구름을 냉정히 바라봐야 한다.
첫째, 지금 유럽에서는 무조건 『묻지마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좌든 우든 관계없이 집권정당을 선거만 열리면 판판이 깨어지고 정권이 교체되고 있다. 대공황에 의한 저성장, 고실업, 부동산붕괴, 국가ㆍ민간부채 급증, 금융붕괴, 긴축에 의한 복지축소, 예산 감축 등으로 정권은 무조건 교체되고 있다.
지금 이 대공황의 쓰나미가 MB 측근이 스스로 시인했듯이 지금부터 대선까지 한국에도 서서히 곳곳에서 흘러 들어오고 있다. 유럽 위기가 아니더라도 MB 정권이 곳곳에 감추어 놓고 떠 넘기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및 담보대출이 우리 사회의 뇌관인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경제 상황이 변수인데 좋아질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MB 측근들은 책임전가와 물타기로 대공황을 선제적으로 외치고 있다. 이 와중에서 대공황 극복을 위한 아무 전략도 없이 새누리당이 과연 대선에 이길 수 있겠는가? 경제가 붕괴되면 야권 후보구도와 상관없이 상대가 빗자루를 꼽아놔도 무조건 지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새누리당은 정권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여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공황이 닥치면 현재는 상상도 못할 일들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둘째, 만약 안철수 원장이 잘 버티어 끝내 민주당과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겠는가?
그는 PK 출신 친노 보다 훨씬 PK에서 득표율이 높을 것이다. 아마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수도권의 득표율이나 투표율은 중간 층을 끌어들여 높일 것이다. 9개월을 저토록 말도 안 되는 갖가지 이유로 버틴 사람이 2~3달만 더 버티면 아마 검증 사정권에서 멀리 벗어나 굴러가도 대선날짜까지 버티어 낼 것이다. 그러나 안은 소통이 훌륭한 사람이라 칭찬하며 검증이나 비난을 않는 새누리당은 뭔가 믿는 게 있든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든지 둘 중 하나다. 정치에서의 약속이나 신의는 구름이나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무의미 해지는 것이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다.
셋째, 최근 이념 공세는 헌법과 법률을 넘어선 그야말로 색깔공세에 접근하고 있다.
이석기, 김재연, 임수경이 북한과 가까운 사고를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에 이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면 사상성향으로 이들을 재단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굳이 처벌하고 옷을 벗기겠다면 추적해 북한의 내통사실이나 찬양고무죄나 국가보안법 위반을 잡아내던지 아니면 이쯤에서 그만하는 것이 좋다. 2010년 천안함사건 때 정도를 넘어서 갈 때까지 가다가 결국 지자체 선거에서 참패한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넷째, 새누리당은 MB와 어떻게 관계 설정할 지 아직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총선에 이기니 모든 것이 다 잘해온 것처럼 착시현상도 든 것이다. 아무리 막고 눌려도 결국 대선이 임박하면 터질 것은 다 터지게 되어있다(이판사판 게임 아닌가?) 장담하건대 새누리가 집권해도 곳곳에서 터지는 뇌관 때문에 제대로 뜻을 펴지도 못하고 뒤처리하다 끝날 것이다.
헤어지지도 같이 가기도 어정쩡한 모습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자각능력이 마비됨을 느낀다. 유리하면 같이하고 불리하면 헤어지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옳으니까 같이하고 틀리니까 헤어지는 것이 정치의 도덕률이다. 기왕 같이 할 것 같으면 친이가 주장하는 완전 국민경선도 받아주고 당직도 나누든지 하는게 맞다. 불신하며 같이 가는 모습이 마치 『느와르 영화』 속에 나오는 남녀 같아 보인다.
8. 이번 대선은 매우 다이나믹하며 끝까지 예측불허가 될 것 같다.
따지면 본 것처럼 현재의 모습만 보고 누가 이길까 판단하는 것은 마라톤 30km 시점에서 1위를 달리는 사람이 결국 이길 것이라는 것 만큼 무모한 일이다. 여기에 여태까지 보지 못한 정체불명의 모호한 『하이브리드』도 있고 역대 최강의 공학적 테크니션인 『현직』도 계시다. 여기에 더해 극적 효과를 더할 대공황까지 오고 있다.
세계적 대공황이 마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애틀란타 탈출장면에 나오는 대화재 장면처럼 대선 배경을 장식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묵어 내려온 부동산, 가계부채 폭탄과 맛이 가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이 고정 양념으로 대기 중이다. 이 모든 상황을 잘 인지하고 시대의 이해를 깨닫는 쪽이 결국 승자가 될 것이다.
길과 희망은 만들어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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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