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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6년에 졸저 <대통령 자격시험>에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김금산 ------------------------------------------------------ 진돗개 보호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진도에서 사육하는 진돗개를 보호육성하려고 제정하게 되었고 이 법을 제정할 당시 진도는 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법은 “허가 없이 선박으로 반출하는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는데 1984년에 진도대교가 건설되어 진도가 육지와 연륙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바뀌면 “차량으로 반출하는 자도 처벌한다.”고 법을 수정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리가 생긴지 10년이 지나도록 고치지 않는 바람에 단속자들은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도로로 무단반출하는 범법자들을 외면하고, 바다만 바라보는 촌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도둑 1명을 경찰 10명이 지킬 수 없듯이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종범죄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데도 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서둘러서 신종범죄 규제법을 만들었다고 해도 현행의 제도로는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은 지능적인 범죄자들에게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사후약방문 관행을 고수하는 한 범죄와 처벌의 악순환이 영원토록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과 행위시의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할 수 없는 제도여서 죄형포괄주의 식으로 바꾸지 않는 한, 법은 항상 뒷북을 칠 수밖에 없고, 법은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은 구조적인 모순 타파를 위해 본인은 죄형법정주의를 죄형포괄주의로 바꿀 것을 국민의 정책대안으로 성안할 것을 제의하고자 한다. 법에 규정이 없어도 행위가 도덕과 양심, 사회적 공익과 목적성에 저촉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먼저 형벌을 부과하고, 법 제정이 필요한 때는 사후에 제정하는 성문법과 불문법 제도를 병행하자는 것입니다. . 오랜 관행이었던 형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많은 혼란과 문제가 발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할 사람도 있겠지만 혼란의 문제는 사회발전을 위한 개혁비용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혼란의 문제라고 해 봤자 신종범죄를 위해 머리를 굴리는 부정적인 사람, 법과 형벌로 밥을 먹고 사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할 뿐, 절대 다수의 선량인들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도 아닐 것입니다. 코 묻은 돈으로 한국을 발전시키는 방법론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현행의 죄형법정주의 형법 체계를 성문법과 불문법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죄형포괄주의로 바꾼다. [효과] 신종범죄는 물론 도덕성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까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2012. 6. 8 발제자 : 김금산 ● 발제한 내용이 마음에 들거나 공감하시는 분은 마음대로 퍼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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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