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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부동산, 대입, 법치, 이익단체』 대선후보들 입장 밝혀라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신뢰, 당 지지도, 선순환복지, 서민의 대변자 등 화려한 언어의 수사학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누구도 강력한 적을 만들 수 있거나 기득권 구조가 탄탄한 혹은 사회적 논란이 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가 변하고 질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해야 될 사회적 장벽이 무수하게 많다.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외면한 채 여기저기, 이 계층, 저 계층에 신경 건드리지 않고 적당히 표를 구하려 해서는 누가되든 한국의 미래는 없다.
가까이 일본을 봐라! 일본은 항상 5~10년 정도 한국보다 앞서가며 유사한 사회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고령화, 비정규직 및 워킹푸어, 토건개발과 부동산 버블붕괴, 원전문제, 저성장, 가족해체, 고실업, 이익단체와 정치의 유착, 관치금융, 재벌구조 등 매우 흡사한 사회적 과제를 숱하게 낳으며 우리를 고민하게 한다. 지금 일본이 탈출구 없이 『잃어버린 30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것도 상기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해결이나 사회적 합의, 공적 문제제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치가 오히려 사회개혁 추진의 엔진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무력해진 것도 주요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말장난 비슷하게 대선 치르면 5년 안에 『일본화 현상』이 우리에게도 익숙해질 것이다.
2. 『성장』 문제에 대한 위선을 깨드려야 한다.
지난 60년대 이후 우리는 세계 10위권 내의 자랑스런(?) 경제대국이 되고 일인당 소득수준이 2만 불이 넘는 등 급속한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산층 이하 보통사람들은 살기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부채에 시달리며 미래 불안에 위협받고 있다. 빈곤층은 1000만에 육박하고 있고 각종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심해지고 신분상승은 불가능해진 전망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오직 일부 부유층만이 화려한 life-style을 우리 삶의 표준인 양, 미디어를 통해 환각을 전하고 있다.
산업자본에서 『소비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사회에서 『성장』은 그 자체로 『모두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성장을 『미끼』로 한 『행복의 유예』를 우리에게 강요한다. 지금 식의 성장은 일부 소수 부유층을 위한 성장이다. 성장한다고 『모두의 삶이 성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다수의 삶은 (문명의 이기 혜택을 빼고는) 더욱 팍팍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전세계 대공황은 그러한 외형적 『성장』 조차도 불가능해진 구조를 전세계에 강요하고 있다. 지금 잘 나가던 브릭스 국가들조차 성장률이 급감하고 있으며 최소 향후 15년 이상의 『저성장의 세계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여야 대선 후보들은 여전히 『성장』이라는 단어의 배제에 두려움을 느낀다. 여야 막론하고 성장이라는 말을 복지와 억지로 꿰어 맞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러면 한국의 지속적 『성장』이 도대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지금 전경련, 재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속적 『성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올해 한국 성장률은 3% 미만이 될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예측이 잇따르고 있다. 향후 마이너스 성장이 아닌 1~2%의 성장도 감사해야 하는 유럽 같은 대공황 상황이 곧 닥칠 것이다.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혁신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세계는 50년 이상 혁신이 부재해왔다, 지금부터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성장신화를 애써 부여잡고 복지와 성장을 애써 연결시키고 있는 대선후보들은 재벌, 전경련, 기득 상류층의 성장에 대한 요구와 압박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은 기득권 층이 고환율 및 각종 특혜, 제도, 규제완화, 감세 및 고용회피, 이익유출 등을 보장받기 위해 주장하는 허위명분일 뿐이다. 성장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다 분배된다는 낙수효과를 믿고 기다리다가 『관』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환각인 것이다.
성장한다고 모두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성장 못한다고 다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저성장』 시대의 도래를 인정하고 성장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소비자본주의가 낳은 환상을 떨쳐야 모두가 사는 길이 열릴 수가 있다. 고용 없고, 백수, 비정규직만 넘치는 성장보다 성장 없이도 『모두가 소박한 일자리를 가지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대선후보 중 『성장 숭배신화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서 불가능한 성장궤변을 늘어놓는 나머지 대선주자를 박살내는 꿈을 꾸어본다.
3. 지금 한국사회는 이것저것 합해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가장 심각한 경제불안 요인이라고 한다.
오늘 아침 신문은 미국 중산층이 20년간 쌓은 부를 금융위기 3년 만에 모두 날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에서 중간치에 해당하는 가계의 자산이 2007년 12만 6400달러에서 2010년 7만 7000 달러로 3년 만에 38.8%가 감소했다고 한다(미국인의 자산은 참 소박하다) 그런데 2010년 자산규모는 1992년 미국 중간치 가구의 자산규모 보다 적다는 것이다. 미국 중간치 가계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으로 다 날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 붕괴 금융위기 와중에도 상위 10% 고소득층은 재산이 더욱 늘어났다는 것이다(상류층은 위기회피, 분산, 재테크와 재빠른 정보 입수에 강함을 보여준다)
이런 부동산 붕괴는 미국뿐 아니다. 일본은 20년 전 겪었고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및 중국까지 전세계가 겪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중 공식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400조 정도 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절반은 훨씬 넘을 것이다. 한국 1가구당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70%가 넘어 현재 미국, 스페인 등 부동산 버블 붕괴 국가보다 훨씬 심각하다. 또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이 60조 가량 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지금 타워팰리스 가격이 반으로 푹석 가라 앉았고 오르던 전월세마저 내리고 있다고 한다. 200만 가구가 넘는 중산층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대출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에 기대 연명하고 있다. 이 폭탄은 결국 터질 것이며 시간만 유예되고 있다.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pf대출이 삼박자가 한국판 서브프라임을 가져오는 시간을 유예시키기 위해 MB 정권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로존의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대공황이 한국에도 본격화되어 부동산 부채문제와 맞물리면, 거대한 붕괴가 시작되며 우리도 대공황에 본격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감세나, 임대업 양성화 등 꼼수 부양책을 언급하는 사람은 무조건 거부해야 된다. 이제 투기의 종말을 언급하고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서 불로소득은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강남부자나 투기꾼을 의식한 부동산 부양이라는 거짓을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일본 부동산 버블붕괴를 보면 정확히 2~3년 뒤 한국모습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대상이 아니다.
오랜 미국의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고 금융투기 자본들이 부시, 클린턴 같은 정치인을 꼬드겨 집을 투기대상으로 만든 것이 오늘날 미국 중산층의 『20년 후퇴』 모습이다. 진정한 대선후보라면 부양이 아닌 부동산 붕괴의 심각성과 투기가 아닌 거주로의 주택정책의 대전환에 대해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
4. 한국에서는 대학입시가 유일하게 없는 집 자식이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일단 좋은 대학을 가느냐 여부가 이후 남은 그의 60년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테크와 더불어 『사교육 테크』가 하나의 『문화자본』이 된 것이다. 정확히 소득수준에 따라 자식교육에 대하는 주거지 관심, 노하우, 관습, 투자규모가 다른 것이 한국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입은 2000년대 초 지옥 같은 대입 경쟁을 완화하고 전형방법을 다양화해 없는 집 자녀들이나 공부 외의 다른 다양한 재주를 가진 자녀들도 대학에 쉽게 갈 수 있게 하는 교육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러 복잡 다양한 종류의 예외가 대입에서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사회는 뭐든 예외가 인정되면 거기서 항상 꼼수가 보편화된다. 각종 특례입학, 수시, 정시, 입학사정관, 논술 등 전형방법이 수천 가지로 대학별로 다양해지자 온갖 대입 『뒷구멍 꼼수』가 생겨났다. 대학을 어떻게 꼼수로 가느냐 라는 정보가 『사업화』되고 사교육 시장을 가라앉기는커녕 공식 22조 비공식 50조 시장규모로 날로 커졌다. (모텔, 펜션에서 주말 기숙과외를 하다가 적발되는 것이 TV 주요 뉴스이다) 이꼴 저꼴 보기 싫은 사람은 부동산, 주식, 펀드 투기해서 자식을 해외 조기유학 보낸다.
이 와중에 애들은 장담해온 전인교육은커녕 더욱 황폐해져 좁은 공간에 가둔 닭들이 스트레스로 서로를 쪼아대듯 왕따, 이지메, 학원 폭력, 빵셔틀 등으로 서로를 학대한다. 교직은 참교육은커녕 월급자리로 전락하여 이를 방치하고 견디지 못한 애들은 옥상에서 뛰어내린다. 학부모들은 소수의 20~30%를 교육비로 지출하고 정보부재에 전전긍긍하며 실력보다 대입노하우, 돈과 정보가 지배하는 대입제도에 절망하고 있다.
진보개혁 진영과 정권이 교육제도 변화를 주도하고 MB가 그 틈을 타서 활짝 열어 재껴서 이루어진 현 대입제도와 교육제도는 학생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무의미한 낭비적 무한경쟁에 내몰고 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식이 왜 붙고 왜 떨어졌는지 이유도 모른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 같은 불공정과 반칙이 판치는 사회에서 교육이 『정의사회구현』을 『단순, 명료, 간단』한 대입시 제도의 도입 밖에 없다. 내신 없애고(학교지옥 방지), 수능식 간단명료한 대입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부실대학 정리하고,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교육개혁을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 속칭 진보라는 층들이 공연히 옛날 저지른 일이 부담스러워 지금도 이 제도가 옳다거나 극소수 농촌, 저소득층 특례입학 예를 들어 견강부회하지 말길 바란다. 옛날 우리 대학갈 때 없는 집 애들도 몇 달만 바짝 하면 좋은 대학 가는 게 가능했다. 대선주자들은 돈과 정보, 예외와 꼼수가 지배하는 현행대입,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5. 오늘 신문에 MB 아들을 소환할 수 없으니 노정연도 균형차원에서 서면 조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검찰의 고민이 보도되었는데 이것이 한국의 법치 수준이다.
그러면 MB 아들 면책(사실은 MB지, 아들은 돈 주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것이다) 시키기 위해 노통 딸 돈 BOX 수사했고 노건평 공유수면 매립조사 했단 말인가? 이건 검찰이 아니라 청부수사 단체 아닌가?
최근 대선 때마다 검찰이 주요 대선후보의 약점이나 네거티브 폭로에 의한 비리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대선향배가 결정되어 왔다(최근 안철수까지) 최시중이 2억으로 박영준이 8억 안팎으로 들어가도 형님은 말도 없다. 측근 3인방은 최고급 병원 특실에 앞뒤로 나란히 입원해 감방생활을 면제받고 있고, (이 중 한 명은 시내 특급호텔 사우나에서 최근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권력층에 돈 준 조희팔은 죽었다고 사기까지 치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국민들에 이를 믿으라고 한다. 온갖 의혹이 등장해도 CNK 사장처럼, 미리미리 알아서 다 도망가고 저축은행 브로커들은 들어가자 마자 다 빠져 나온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 디도스 수사는 끝없이 제자리를 멤돌고 있다. 법치가 없으니 권력은 처벌받을 일이 없어 온갖 부패와 정실이 판을 치고, 덩달아 관료와 정치판은 썩어간다. 대선은 『국가 들어먹기 판』 도박이 되어가며 국가예산과 세금은 여기저기 새어나가기 바쁘다. 대선 후보들은 복잡한 말 하지 말고 법치를 세우겠다고 구체적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부패청산 없이 『복지, 경제, 정의,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법치 없이 부패는 없어지지 않는다. 법치는 사법개혁에서 온다. 공연히 이것저것 걸리는 것 많아 눈치 보는 사람은 아예 출마하지 마라.
6. 지금 진료비 정액제(포괄수가 제)를 둘러싸고 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 사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이익단체의 특권폐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OECD 등이 『이대로 가면 한국 공공의료 보험체계 유지가 힘들다』고 권고함에도 의협은 자기이익에 급급해 백내장, 맹장수술 등은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그간 병원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가 과다 및 허위청구 등 각종 비리가 한둘이 아니었음에도 대부분이 상류층인 이들이 자기 밥그릇 더 챙기겠다고 저 야단이다.
이들뿐 아니다.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간호사, 변리사, 감정사, 신용평가사 등 『사짜』 붙는 대부분의 이익단체들과 심지어 목사, 승려 등 종교인, 단체까지도 자기이익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 공무원, 군인들 또한 연금 지키기에 바쁘고 이들 중 고위직들 퇴직 후 각종 이익단체와 대기업에 들어가 이들의 방패막이에 일조하고 있고 의원들 조차 자기들의 세비, 연금, 특혜를 늘려왔다. 저렇게 악착같이 하지 않아도 이리저리 벌어 놓은 것 만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전문인, 고위관료, 정치인, 법조인들이 자기 『철밥통』 지키는데도 없는 사람보다 더 지독하다.
사회 지도층이 골고루 국가의 세금을 나눠먹다 망한 나라가 그리스 아닌가? 지금 한국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리스 『저리가라』이다. 대선 후보들 힘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이들 이익단체의 이권에 대한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특권은 결국 분배를 왜곡시키고 세금을 낭비하며 복지를 방해한다. 센 놈한테 약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센 놈만 위할 뿐임을 알아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이익 단체 등의 특권 폐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7. 지금까지 『성장』, 『부동산』, 『대입』, 『법치』, 『특권폐지』에 대해 언급했다.
대선후보들이 자신이 입만 열면 말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 90%인지 10% 중 누구인지 말해야 한다. 공연히 성장과 경기부양, 입시경쟁완화를 또 떠들고 센 놈과 이익단체의 반발을 핑계되며 진짜로 개혁할 사안들은 요리조리 제껴놓고 하나마나 한 소리만 하려면 차라리 나오지 마라.
가만 놔둬도 부자독식, 승자독식으로 가는 자본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어정쩡한 사고를 가진 눈치 보는 인물이 당선되어봤자 결과는 빤하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목적이 『국민』에 대한 봉사인지 『자본』에 대한 봉사인지 먼저 분명히 하고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지금부터 공부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니 안 나오는 게 낫다.
국민들 또한 『하나마나 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가려내지 못하고 무조건 패거리 지어 팬클럽처럼 춤추다가는 『그리스 꼴을 좀처럼 못 면할 것』이다.
한나라 정치 수준은 정확하게 그 나라 국민수준을 반영한다. 자신이 정신 차리지 않고 정치인 욕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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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