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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이 썩지 않으려면 물이 흘러야 하듯이 사회도 목표를 향해 흘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목표를 쟁취하면 정체시켜버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개인택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행의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것으로 목표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향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데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안스포럼은 개인택시 운용에 태극문장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 요지> 1. 개인택시 운전자가 공익적 목적에 공로가 있을 때는 태극문장 1개를 택시에 부착한다. 뺑소니 차량을 적발하는데 공을 세우고, 재난을 당한 사람과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출하는 등 모범적인 국민상을 구현하고, 용감한 시민과 의인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경우에 태극문장을 1개 부착하게 하는 것이다. 2. 태극문장은 최고로 4개까지 부착하게 하고, 영업용 운전자가 모범을 보인 때는 개인택시를 운행하게 되었을 때 부착할 수 있게 한다. 태극문장은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돈보다는 명예와 기여의 삶이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풍토를 진작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극문장을 많이 부착한 운전자에게는 국가에서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고 각종 행사와 모임에 초대하는 영광과 명예를 부여하여 후손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태극문장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태극문장을 주관하는 단체가 편파적으로 운영하여 부정과 비리로 얼룩질 수도 있고, 사칭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1) 개인택시 대표, 국민 대표, 공직자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태극문장 위원회를 설립한다. (2) 태극문장을 일신 종속권으로 하고 양도 양수를 불용한다. (3) 태극문장을 사칭하고 도용한 때는 도덕성과 양심을 포기한 것으로 규정하여 개인택시 면허를 영구 취소하고 차량을 몰수한다. 일생을 망치는 중벌로 다스려서 사칭과 도용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대 효과> (1) 태극문장을 많이 부착한 차량일수록 돈이 된다. 국민이 태극문장을 많이 부착한 차량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2) 개인택시 태극문장제도는 유사한 제도가 사회 전 분야로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 ☞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나 방만한 토론은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을 생각하여 태극문장제도에 대하여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6. 13 본문 수정 토론 발제자 :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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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