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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보수 잘못 해석한 새누리 이념공세 패착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어제 북한이 직접 나서 남한 여권 대선주자들의 방북 당시 언행을 공개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최근 남한 내에서 벌어지는 종북주사, 이념논란의 정도가 DJ 이래 지난 15년간의 암묵적 가이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여권 주요 대선주자들이 방북 당시의 언행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북측은 작년에 북경 정상회담 비밀 접촉 당시 돈봉투 전달 사실과 그 내막을 폭로한 바 있어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상황이다.
나는 이미 북한이 미국, 한국, 중국의 정권교체가 있는 올 연말 이전에 북측이 어떤 형태로든 승부수를 던지고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문제는 남한의 대선에 북한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주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한 최근 우리 내부의 문제이다.
2. 북한 문제는 남한에 있어 그 체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엄연히 존재하는 부정할 수 없는 대상이다.
북한 내부의 세습, 인권, 탈북자문제, 경제난, 비민족적 선군체제 등 객관적으로 비판 받을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도는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최상의 길인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스스로 붕괴되어도 지금 남한 수준의 경제력으로 북한을 흡수해 유지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렇다면 북한 문제를 다루는 관점은 철저히 『실용적인 공식적 대외적 입장』과 우리 『내부의 일정한 가이드라인』 즉 투 트랙으로 가야 하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다. 정부나 정치인은 북한에 대해 가급적 공식적으로 먼저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필요 없이 밀고 땡기며 대화나 교류 지원을 적절한 수준에서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북측의 핵 문제나 선제공격 등의 도발에 대해서는 짧지만 강한 대응으로 드라이하게 나가야 한다. 정부가 나서 북한 문제에 감정을 섞거나 국민들을 먼저 자극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남한 내부에서는 최소한 동족이지만 때로는 위협적이기도 한 북한의 양면에 대한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모든 문제는 이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 과거 서독도 동독의 서독 침투나 간첩행위, 서독 공산당 해산 등과 관련해 서독 체제 유지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했다.
3. 최근 남한의 일부 친북세력의 활동 중에 개인의 사상이념의 양심의 문제와 실질적인 남한 체제 유지에 위협적인 친북 활동간의 경계가 무너질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남한 내 통일 평화 운동에 종사하는 이들과 과거 NL 학생사회 운동을 하다가 IT 벤처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주로 그러하다. 특히 IT 관련 소프트웨어 컨텐츠 외주제작과 관련해 중국을 통해 북한에 하청을 주는 회사들 중 일부가 이적 활동을 했다고 적발되었거나 앞으로도 적발될 소지가 농후하다. 문제는 지난 현 야권이 집권한 10년간 북한 문제에 대해 사회전반이 너무나 양분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야권과 진보진영의 경우 노골적인 친북활동 조차도 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금기시 되어왔다.
지난 2007년의 민노당 내 종북 문제 발단 또한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사태이었음에도 이를 지적한 측이 파벌문제로 매도되며 탈당했고 결국 세불리를 느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복당했다가 이번의 사단이 터졌다. 친북적 성향을 가진 정파 측이 당내 경선 부정을 저질렀고 이후 보수언론, 보수단체에서는 즉각 나서 이를 경기동부연합이라고 종북 조직의 오랜 활동의 매너리즘에서 비롯된 문제로 지적했다. 물론 그 지적의 상당한 부분은 개연성이 있고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다. 보수단체가 일부 보수 언론이 나서 이를 지적하는 것이 이념 마녀사냥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이념단체나 일부 보수언론은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후 이석기, 김재연의 사상적 문제, 국가관 문제로 번졌고 이 문제 제기에 안철수, 박근혜, MB까지 나섰다는 것이다.
나는 솔직히 『경기동부연합』 자료가 언론에 나오는 순간 나름대로 그 자료 소스에 대해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후 누가 누가 나서고 대충 어떤 일이 전개되어 갈 것이라는 감이 왔다. 아니나 다를까 MB까지 세번이나 나서 종북문제를 거론했다. 견적이 이쯤 나왔으면 이후 어떤 일이 터질지도 안 봐도 뻔한 일이다.
4. 한국 보수가 왜 문제인가 하면 매사가 자기들만의 가치기준이 부재하여 좀 바뀌는 듯 하다가 곧바로 탄력적인(?) 복원력을 보인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맞춤식 복지, 경제민주화, 민생 법안 제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을 강조하며 변화된 모습을 외관상이라도 보이다가도 곧바로 망설임 없이 이념문제를 정국주도와 대선 승리에 연결시켰다. 문제는 fact라도 정확해야 즉, 현 대목에서 이념문제를 제기하려 했다면 갖다 붙일만한 『납득이 가는』 소재를 제대로 찾았어야 했다. 이석기, 김재연이 잘못을 저지르고 욕을 먹는다고 이들의 사상을 걸어 제명 논리로 가는 것은 번지수가 한참 잘못 된 것이다. 이는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 부동산 투기 전력 의원을 제명하자고 하는 것만큼 잘못된 것이다.
문제는 MB가 나서 이념문제 바람을 잡는다고 당명까지 MB와 차별화 한다며 바꾼, 새누리당과 『미래의 권력』까지 나서 곧바로 이념조장에 가세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150명이나 되는 의원 중 왜 공개적으로 이렇게 당이 되어 가는가에 대해 항의하는 의원은 찾기가 힘든 것일까?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지방의 서민 보수층의 표를 많이 얻었다고 국민의 이념이 보수회귀로 변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심해진 것 같다.
5. 서민보수는 진보진영이나 야권은 계급 배반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흔히 평가한다. 지난 총선 당시 지방에서의 새누리 승리도 이들에 기인힌 바 컸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흔히 목격된다. 미국에서는 백인 노동자나 하류 서비스직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이 투표 때면 기독교 복음주의, 낙태, 총기소유 등의 사회문화적 문제에 집착하여 정작 자신의 계급 이해를 배반하고 공화당에 투표하거나 티파티 같은 네오콘 운동단체에 적극 가담한다.
유럽에서도 실업청년 층이나 저소득층 중에 극우 민족주의 정당이나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내외의 이런 『계급 배반형 서민보수』는 진보지식인이나 좌파 정치인이 언급하는 것처럼 이들의 잘못된 사회인식 탓 만이라고 할 수 없다. 『서민 보수』가 탄생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진보진영이나 좌파 내지 사회개혁 진영의 인맥 네트워크나 아젠다, 이슈가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상류 지식인을 대상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밥걱정 안 하는 상류 지식인층 중에 좌파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다. 흔히 벤츠, 캐비어좌파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뉴욕의 여피들처럼 고소득 전문직이나 상속계급으로서 시간과 돈이 넘치고 멋진 옷을 입고 우아한 생활을 하며 『뉴욕타임즈』와 『뉴욕커』를 읽으며 입으로 진보와 사회개혁을 외친다. 그런데 이들의 신상은 눈앞에 산재해 있는 서민의 삶 즉 민생을 외면하고 멀리 아프리카 수단 지아푸르 문제나 지구온난화나 이산화탄소 감축 논쟁에 몰두한다. 따라서 상류 지식인과 이들과의 네트워크에 연계된 상대적인 진보정당은 아젠다 position에 있어 정작 자신의 지지기반인 서민층의 기대를 외면하기 쉽상이다.
6. 이번 미국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계급적인 후보인 오바마가 의료보험 개혁이나 월가 금융규제 법안 등에서 보이는 태도 또한 이러한 모습을 역력히 노출시키고 있다.
그는 미국의 제약, 보험, 병원 등의 로비와 공화당 및 상류층의 반대로 공공의료보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프랭크-도드 법안 같은 월가 개혁법안이 이 의회통과 과정에서 아무런 제대로 된 개혁적 알맹이 없이 하나마나 한 법이 되 버린 것처럼, 이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계급 배반을 할 의사가 없는 오바마의 한계 때문이다. 그는 지금 총 1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끌어 모아 재선운동에 사용하고 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는가?
결국 오바마는 『개혁을 하는 체』 하는 것 일 뿐, 진정으로 개혁을 밀어붙이고 미국사회의 고질적인 반 개혁의 실체를 까발릴 의사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현재 상황처럼 미국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침체가 지속되면 유럽재정 위기가 가속화되면 그는 분명히 낙선할 것이다. 오바마의 정확한 출신 계급은 하버드를 나온 『스마트한 상류층』이었지, 많은 흑인이나 라티노 저소득층이 기대한 것처럼 진정한 『흑인사회 운동가』는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의 예에서 보듯이 서민보수층의 계급배반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하기에 어차피 못 믿는 계급 지향 투표 보다는 고유한 출신 계급의 『문화 성향』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다. 『문화자본』은 고소득 상류층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성향은 서민층에서도 대체로 상속되어 내려온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이 아닌 한국사회의 서민 층에서는 한국전 이후 지속적으로 보수성향의 『서민 문화자본』이 뿌리가 깊게 축적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SNS나 강남 좌파 지식인도 지방에 가면 별로 힘을 쓰지 못한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지금 박근혜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서민보수』 진영에 기대를 걸고 이념 논쟁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7. 문제는 서민보수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갈수록 경제적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다.
서민보수는 연령적으로 단절되어가며 축소되고 있다. 서민층의 나름의 『문화자본』이 핵가족화로 계승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민보수의 토양은 최소한의 일자리와 생존문제이다. 어렵더라도 삶의 외형을 유지할 만한 임금이나 자영업이 유지되어야 서민보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20~30대에는 그러한 최소한의 요건도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나 청년백수 몰락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한 자영업자가 사회에 저항심을 갖지 어떻게 서민보수가 되겠는가?
따라서 SNS나 미디어 전파력이 크고 사회적 교류와 20~30대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서민보수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도 지금의 서민보수가 시간이 갈수록 극단적 좌우파로 변해가지, 보수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은 없어져 갈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의 결과만을 맹신하면 단언컨대 대선에서 어려울 수 있다.
지난 2007년 무능한 야권에 대한 국민의 반발은 MB를 향한 선택으로 갔다. 그 가장 큰 동기는 MB가 상징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신분상승의 욕망추구』였다. 그러한 『묻지마 지지』의 결과가 결국 『더불어』가 아닌 『자신만의 욕망추구』로 끝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어제 시끄러웠던 내곡동 사전 불기소 파문이 이를 역력히 보여준다.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구입에서 치사하게 그린벨트 지가상승, 자기지분 가격축소에 의한 이익추구, 차명대리 구입 등 갖가지 편법의 진수를 보여준다. 보다못해 뻘쭘해진 새누리는 특검 등 어떤 조사에도 동의하겠다고 한다.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겉으로 종북이념으로부터 국가 안전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이 국가의 통합과 신뢰를 스스로 저해하고 있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지도자가 이런 지경이고 서민보수의 토대가 붕괴되는 양상에서 서민보수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기대난이다.
8. 국가와 사회의 안전은 불순이념의 제거에서가 아니라 국민통합을 위한 고통분담의 신뢰와 실천에서 나온다.
MB가 자신의 실정과 의혹을 감추기 위해 마련한 굿판에서 덩달아 춤을 추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퇴행적이다 못해 전 근대적인 느낌이 든다. 지난 총선에서 지방 서민보수가 새누리를 지지한 것은 지지해서가 아니라 무능과 『그들만의 리그』에 집착하여 밥그릇을 챙기는데 급급해 삶의 현장과 바닥에서 한참 멀어진 『인텔리? 진보ㆍ야권 인사』에 대한 환멸 때문이었다. 『믿을 수 없는 야권보다 새 출발 하겠다는 박근혜 보수에 이번 한번 밀어주고 지켜보자』 딱 덜도 더도 아닌 이만큼의 지지였다.
그러나 총선 이후 보여주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이들 역시 서민과는 한참 동떨어진 『기득권 정치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공황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각종 경제 지표가 위기임을 알려도 한가로이 이념논란에 불을 지피며 국민을 이념으로 패를 가르고 거기서 득을 보려 한다. 지금 한국 국민치고 친북 이념 때문에 이 체제가 무너지거나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종북 친북주의자도 올드한 운동권 특유의 패권문제 때문에 이런 주장을 바꾸지 않는 것이지 진정으로 북에 의해 한국사회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친북 종북주의자들의 활동은 오히려 개방해서 마음껏 하도록 방치한 뒤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더 유리함에도 반사신경적으로 종북 청산을 외치는 새누리 주요당직자의 사고구조가 궁금하다.
MB는 자신의 계획과 여러 패를 가지고 생각이 있어 그러는 것이지만 친박 당직자들이 앵무새처럼 저러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연말 대선 때쯤의 경제상황을 분석해보고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서민보수의 표를 모아 이길 수 있을지 표 계산 해보기 바란다.
집구석 쪽박이 새는줄도 모르고 오지랍이 지나치게 넓다.
제일 위험한 것은 머리 나쁜 사람이 부지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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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