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예시 내용(주요 재벌총수 범죄 및 처벌사례) 퍼온 곳 : http://cafe.daum.net/Earthv/N0WG/1773 ------------------------------------------------------------------------------ 재벌총수 | 범죄혐의 | 판결내용 | 기타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 <탈세.배임> 1천 128억원, 조세포탈 등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특별사면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횡령.배임> 횡력 693억원, 비자금 1천억원대 조성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특별사면 | 최태원 (SK그룹 회장) | <분식회계.부당내부거래> 분식회계 1조 5천억여원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특별사면 |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 <횡령.분식회계> 횡령 289억원, 분식회계 2천 797억원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특별사면 | 김승연 (한화구룹 회장) | <폭행> ‘아들 보복 폭행사건’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5년 | 특별사면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횡령> 비자금 1천 161억원 조성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특별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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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하여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그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에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는 유죄로 판단하여 형을 선고하면서 조건부로 형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은 벌금형을 범법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집행유예도 벌금형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여 집행유예를 다음과 같이 운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 요지> 1.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징역기간에 해당하는 벌금 상당액(기준금액에 징역기간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는 조건부로 선고한다.
☞ 1년 기준금액 : 범법자의 소유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 채권 등) 합계 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1년 수입(월급 소득 등)금액을 합산한 범법자의 1년 총수입금액.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률로 제정할 때 명시해야 할 것이다. 2.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 등의 발생 사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형을 살게 되었을 때는 약속위배로 판단하여 집행유예 선고시 납부한 벌금 상당액 전액을 국고로 몰수하여 환급하거나 정산하지 않는다. <기대 효과> 1. 범법자는 돈이 부담스러워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풍토가 조성된다. 2. 집행유예가 많아질수록 국고수입이 증대한다. 3. 유산자 위주의 판결 관행이 제어되고 법관의 재량권 남발이 축소된다.
2012. 6. 12 본문 수정 제안자 : 김금산 --------------------------------------------
☞ 본인의 제안에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게 선동하는 조치다."고 항변하고 거부할 사람도 있을 것이나 돈이 없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자본주의 나라여서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빈부간에 차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여 불합리하고 왜곡된 내용을 시정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