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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유예된 유로존 폭탄해체와 이 위기가 답조차 없는 이유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어제 끝난 그리스 총선에서 유로존 잔류를 택한 신민당이 가까스로 승리했다.
독일 등의 협박성 지원과 전국구 독식제도 등에 의해 원구성에 성공하고 위기가 당분간 안정될 것이라고 언론과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하지만 1차 730억 유로, 2차 1300억 유로의 구제금융으로 4000억유로에 접근해가는 그리스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요즘 눈만 뜨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 신용등급, 은행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이들 나라 국채금리가 투기수준 7%에 접근하거나 초과하고 있다고 야단이다. 그리스 보다 다섯 배 규모가 큰 스페인은 빚도 그리스보다 훨씬 더 많다. 이탈리아도 6개월 내 구제금융 신청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하다. 도대체 제레미 리프킨이 격찬하고 노통이 읽고 감탄한 <유러피안언 드림>은 어디 가고 <유러피언 나이트 메어>만 남아 있는가?
금융투기꾼, 이들과 결탁된 경제학자, 언론들은 유럽재정 위기와 세계 대공황에 대해 당분간 회생가능성과 제도개선, 각국의 개혁노력 등을 언급하겠지만 위기의 본질은 여전히 그대로 유예된 채 남아있다.
2. 지금 유럽경제의 견인차인 독일도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일부 독일 은행도 부도위기라고 한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존 위기에 갇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실각할 가능성이 유력해진 진퇴불능의 처지에 있다. 한때 잘나가던 브릭스 국가들인 중국, 인도, 브라질 등도 성장이 급 추락하며 위기가 가시화 되고 있다. 1000조엔, GNP의240% 국가 부채를 가진 일본은 지난 주말 부채축소와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를 기존 5%에서10%로 인상하는데 여야합의를 가까스로 도출했다. 대신 집권 민주당이 고약한 각종 무상공약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오바마는 실업률 재상승, 소비, 투자둔화 등으로 무색 무취한 매력 없는 롬니에게 1%안팎으로 쫓기고 있다. 이대로 가면 그도 100% 낙선 할 것이다. 성장둔화 위기에 몰린 권력 교체기의 중국은 오히려 정치국 상무위원 수를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줄이며 소수 과두 독재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돌아가는 외양만 보면 경제와 역사가 발전이 아닌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고 누구 잘못이며 해답은 무엇일까?
3. 지금 전세계의 위기는 산업자본주의의 본질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다.
산업자본주의는 시간이 갈수록, 자동화, 기계화, ICT산업의 발달, 세계화에 따른 분업화의 양상을 띨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것이 부가가치, 즉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생각 해왔다. 그래서 인류는 세계화,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 될수록 국지적 부작용과 후발주자의 피해를 감수할 경우 궁극적으로 더 큰 파이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해왔다.
그리고 90년대 말 2000년 초반 신경제, 골드락이라 부르는 IT기술에 의한 혁신이 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가져다 준 걸로 착각했다. 이 가짜 믿음에 스스로 주술을 걸며, 정책적으로 설정한 저금리를 금융, 부동산 투기에 유도했다. 물론 투기자본의 이해에 맞게 각국의 정치권력은 각종 규제감독 완화로 이를 적극 지원했다.
문제는 정치적 저금리 보편화> 투기>부동산가격폭등>금융상품 호황>자산효과 확대>소비확대> 상류층의과시적 차별적 소비확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비슷한 동조현상을 보인데 있다. 각국권력이 정치적 포풀리즘으로 손쉽게 선택한 <외형적 성장착시효과>유도용, 부자결탁 부패정실 정치형태가 세계적 보편화가 된 것이다.
4. 원래 정치적 목적이 앞서며 90년대 급속히 추진된 EU통합은 이후 단일통화에 대한 고민도 없이 모두 그 통합의 잇속만 동상이몽으로 노린 것이다.
따라서 통합시의 환율, 경제력, 주 산업의 격차는 도외시 한채 각기 신용증가, 부동산 상승, 제조품 수출 등 당장 눈 앞의 이익만 계산하며 겉으로는 유러피언 드림, 관용, 공존, 공동체, 평화를 말하며 가식을 뜬 것이다. 지금 위기가 오니 애초 통합의 명분과 대의는 어디 가고 남은 것은 치킨게임, 벼랑끝전술, 협박과 배째라식 막가파 행동 밖에 안 보인다. 이것이 유럽통합의 목적이고 유럽인의 수준인가?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상황은 외형적 허울과 실체의 간극이 너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은 이혼이 전제된 채 서로 재산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상대에게 독박을 전가하려는 비열함만 남아 있을 뿐이다.
경제학에서 그 주체가 국가일 경우에도 국가 또한 개인과 마찬가지로 처벌받지 않을 때 모럴 해저드의 극단적 예를 여실히 보여준다. 저 답도 없는 모임은 결국 온갖 추태와 골병을 만성화 시키면서 폭탄해체를 (각국이)다음정권으로 넘기며 전세계를 동반 추락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5. 문제는 답이 있는가이다.
솔직히 현재로선 어떤 답도 없다.
긴축, 증세, 부채감소, 재정적자축소, 공동규제감독기구 및 공동 구제금융 자본확보 등으로 치명적 환자를 연명은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회생은 절대 불가하다. 그 이유는
첫쨰, 자본주의는 지난 60여 년간 새로운 혁신에 실패했다. 생산성향상, 신발명, 신기술 등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새로운 그 무엇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인간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황금만능주의, 쾌락, 편의성, 사치 및 과시적 소비, 투기가 영혼을 지배하며 혁신은 고작 이런 부분에 집중되었다. 미국 아이비리그를 나온 우등생이 이공계까지 포함해 졸업 후 죄다 어디로 몰려가나? 물리학과, 수학과의 인재가 금융투기공학을 만들고 경제학은 다국적기업과 투기자본의 노예가 되었다. 철학과 인문학은 사라지고 『MONEY IS EVERYTHING!』이 되어버렸다. 기껏 핸드폰, 페이스북, 트윗, 구글에 특화된 혁신이 인류에 무슨 가치를 증진 시켰는가?
반면에 항공우주산업, 생명공학, 재생에너지, 수소차등은 수십 년 째 큰 발전이 없이 더디게 성장해 왔다. 경제는 정작 필요한걸 외면하고 돈 벌기 손쉽고 편한 부분만이 미디어가 만든 환상에 의해 지나치게 편중 발전해왔다. 경제학은 스스로 도덕을 포기하며 영혼을 상실한 좀비가 되어왔다.
6. 반면에 정치는 너무 권한이 비대해 져버렸음에도 그 수준, 도덕성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추락해버렸다.
한마디로 자본, 부자, 승자, 부패, 결탁 및 유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비도덕적 정치인들이 선동과 포풀리즘을 앞세워 전세계 정치권을 장악해 버렸다. 이들은 뻔히 투기버블을 키울 것이라고 예측됨에도 규제를 완화하고 투기를 장려하며 당장 눈앞의 수치에 집착해홨다. 그러면서 온갖 언어의 유희로 그럴싸한 명분은 독차지하며 국민들을 늘어난 투기자산의 환상에 탐닉하게 만들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이 4대 주요 경제블록 모두가 금융을 부동산과 섞어 장난치며 국민에게 투기자산효과를 누리게 하려다 사고 난 공통점이 있다. 제조업은 모든 가치의 근본이고 진정한 부가가치와 수요창출은 제조업이 바탕이 되어야 나온다. 미국의 월마트부터 한국의 이마트까지 유통 서비스업에서 제대로 된 생산성이 나오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카지노 빼고) 왜 제조업이 사라진 자리에 월마트 같은 저임금 살인노동의 직장이 대체하는가?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로 제조업을 대체한 곳에서 수요창출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다. 과소소비와 과잉생산, 실업, 저성장, 세금징수 저하, 국가, 가계부채 증대, 복지축소, 대공황이 궁극적으로 이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투기좀비 경제와 도덕성 상실한 부패유착 정치 이 둘의 결합이 오늘 전세를 황폐화하고 망친 장본인들이다.
결론은 현재로선 현실 경제학자, 정치인 누구도 이를 인정 않으니 답이 없고 위기를 겪으며 생존활로를 찾게 될 것이다. 오늘도 출마의 변 날린 대선후보가 성장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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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