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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스포럼(종전 한류정부)에서 과거에 발제했던 급식제도 토론의 글에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었기에 참고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답변했던 내용의 글을 올립니다. 발제한 글 :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S2Ow/3 ------------------------------------------------------ 학교급식을 상위 30%를 유상급식으로 하고, 유상급식을 기부금제도로 전환하자는 토론을 발제하자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모두께 감사를 드리며 총괄적 차원에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 “서울시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미 무상급식으로 결론이 났다.” 무상급식으로 결정되었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수정하고 바꿀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유상급식을 해야 할 만큼 재정이 허약한 나라기 아니다.” 학교급식은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와 대학에도 확산시켜야 하는 제도다. 그러므로 1억원을 기부한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식으로 급식제도를 운영하면 전면급식을 조기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유럽 선진국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무상으로 실시한다.” 197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종합소득세를 도입할 당시의 세율은 6-55%(6단계)였으나 역대의 위정자와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하여 지금은 9-38%(4단계, 개정된 버핏세 포함)가 되었다. 지금의 종합소득세는 없는 사람은 더 내고 있는 사람은 덜 내는 구조로 둔갑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인두세인 주민세만 해도 있거나 없거나 1인당 5,000원을 부과하고, 음식물 쓰레기 비용도 있거나 없거나, 식구가 많거나 적거나 가구당 2,500원을 천편일률적으로 부과하고, 간접세인 부가세로 없는 사람을 가렴주구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세금제도다.. 그러므로 100% 무상급식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없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있는 집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제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부자세금이 문제가 되자 박근혜가 주동이 된 버핏세가 반대의 벽에 부딪쳤다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원안이었던 2억원 초과를 3억원 초과로 수정하여 38%(기존 35%)로 개정하게 되었다. 서구유럽은 복지를 위해 소득세를 60% 이상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35%에서 3%를 더 납부하겠다는 것이 있는 정치인들의 태도이니 한국의 버핏세야 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실감해야 할 것이다. “유상30% 무상70%라는 새로운 계급층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한국인의 위화감은 골수에 사무친지 이미 오래이다. 학부모와 자녀들은 아파트 평수, 외제차와 배기량, 고액과외와 학군, 명품으로 편을 가르고, 경제인은 비정규직, 대학은 조교수, 정부는 신용등급으로 편을 가르고, 사회는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위화감을 찬정부지로 고취시켜 왔던 것이 한국이었다. 유무상급식으로 인한 편 가르기는 새발의 피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모든 제도는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단순할수록 좋다.” 가장 단순한 제도는 도덕과 양심이다. 사회의 규율은 도덕과 양심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도덕과 양심의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총체적인 난국의 나라여서 한 두 곳을 건드려서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도덕과 양심이 바르게 선 나라가 되고, 긍정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제도가 다소 복잡하다고 해도 수용하고 감내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단순한 제도에 대하여는 <죄형포괄주의>로 발제했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교육과 급식은 차별성이 없어야 한다.” 한국이 언제부터 교육과 급식을 함께 인식하는 보편성의 나라가 되었는지 묻고 싶다. 100번을 양보하여 보편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중고교와 대학교 급식, 대학간의 차별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월감과 열등감을 고취해서는 안된다.” 전면무상이 대두되기 전까지는 유상급식이 원칙이었다. 예외적으로 밥을 굶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적용했는데 그 당시에도 우월감과 열등감은 존재했었다. 뿐만 아니라 명문대학과 무명대학, 대졸과 고졸출신, 사무직과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도 우월감과 열등감이 존재해 왔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70%무상 30%유상>은 흑백제도가 아니다. 70%무상 중에도 양심이 있는 학부모는 자녀의 급식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할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 기부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된 한국은 유무상급식으로 인한 우월감과 열등감은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부금 납부자에게 유리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돈은 귀신도 부린다.”면서 <합의제도>를 만들어 황금만능주의의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있는 자의 횡포가 어제 오늘의 아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유리하게 처리될 가능성에 대하여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 전면무상급식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제도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면무상은 한나라당이, 부분무상은 민주당이 주장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반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나라당이 부분무상을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을 뒤집어야 하고, 민노당 눈치를 살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의 주장인 전면무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전면무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슴을 활짝 열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호화주택에서 살고, 연봉 1억원이 넘고, 부동산 투기에 몰려다니고, 9천만원짜리 손목시계를 차는 등 호사를 누리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버핏세 도입에 인색하고, 유전무죄 혜택까지 받는 사람의 자녀들을 위해 없는 사람들이 무상으로 먹여 살려야 하겠는가? 그것이 과연 정의이고 공평인가? 한국처럼 위화감으로 가득한 나라는 있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먹일 돈을, 중고등학교 급식확대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정의롭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여 전면무상 찬성자들은 정치인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당리당략에 세뇌된 결과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있어서는 안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 안스포럼에서 발제한 <30%유상 기부제도>는 있는 사람들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 돈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급식비를 더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안스포럼 제안을 돈보다 명예와 기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풍토, 한국을 도덕과 양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6. 14 본문 수정 답변자 : 안스포럼(종전 한류정부)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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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