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연아의 고소가 정당하다면 그간 이명박을 비난한 모든 네티즌들은 모두 고소 당해도 할 말 없다. 2. 김연아의 고소가 정당하다면 우리나라 거의 모든 언론사는 문 닫아야 한다. 3. 각종 언론의 폭로 횡포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법제도화 해야한다. 팩트를 따져야 하는데 그렇다고 사소한 팩트로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또 다른 횡포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변호사 대동하고 모든 사항을 일일이 점검하고 발언해야 하는가. 개인이나 매체가 팩트를 중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4. 지금 상황에서 결국 고소 고발은 힘있는 자들의 무기가 될 뿐이다. 5. 개개의 내용보다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특히 공적이고 사회적인 분야의 문제제기는 무한대로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개혁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소를 한 건 확실히 지나친 대응이야. 굳이 법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같은 조건으로 충분히 반론할 수 있었을 건데 말야. 김연아한텐 그 교수의 카르텔을 능가하는 힘과 권력(?)이 있으니깐. 일개 교수의 발언에 힘없이 나가떨어질 연약한 일반 여대생이었다면 그녀의 고소에 동참했을 것이야.
법이란게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이 나라는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더 법을 좋아하는 거 같어. 이상해...
청와대는 대통령 친조카의 성인용 오락기 연루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기로 하였다.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자, 한나라당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하는 등 이번 사건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22일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과 전해철 민정수석은 이날 '바다이야기' 사건을 '대통령 조카게이트'로 규정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참여정부 출범후 청와대가 과거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에 대한 각종 의혹제기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고소를 한 적은 있지만 야당 대변인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은 처음이다. 김진국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상의 정략적 공세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허위.과장 폭로로 대변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나 대변인은 '바다이야기' 판매업체 관계회사에 대통령의 조카가 근무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비리게이트로 단정하고, 마치 청와대와 대통령 친인척들이 사행성 성인오락사업과 관련해 엄청난 특혜를 받는 등 이권에 개입했고, 이를 축소.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반복해 공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금명간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도 MBC와 조선일보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무분별한 정치공세 및 왜곡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냐?ㅋ 야당과 언론의 의혹제기에 가차없이 고소를 남발한 것이 바로 참여정부임. 저때 청와대 실무진이 대통령에게 보고없이 지꼴리는대로 고소했을까?ㅋ
나, 솔직히 얘기하면 바다 이야기에 관해서는 나경원의 설레발이 더 솔깃해.ㅋ 그렇다고 해서 참여정부가 한나라당 대변인을 고소한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지는 않는다.
박봉팔, 뤄터 너거들은 저 때 노무현이 언론탄압 한다고 깐적 있냐? 쪽팔리게 '노무현=약자' 드립은 되았고... (노빠들 실수 중에 하나가 노무현=약자 드립이었지.ㅋ 뭔 어리광도 아니고 이러면 일반 국민들은 짜증나서 고개를 돌려.)
산본신사는 김연아는 힘과 권력의 상징이고 황상민은 일개 교수? ^^ 미안하지만 황상민 약자드립... 잘 안통할기다. ㅋ 왜 김연아가 무조건 강자고 소송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암튼....
”부와 사회적 성공 등을 대부분 충족한 타블로를 질투하면서도 자신이 그 위치였으면 하고 바라는 누리꾼들의 갈망이 거꾸로 의혹 제기에 집착하게 만들 수 있다”
<--- 이게 어느 분 말씀이냐면... 고매하신 황상민 교수님의 타블로 사건에 대한 멘트임. 지금와서 입장이 바뀐 것은 상관없고...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뭐.ㅋ 말 나온 김에 타블로 사건을 좀 보까?
한편 이날 검찰측은 타블로(본명 이선웅) 학위증명서, 교수 확인서, NST 논문, 성적 증명서, 출입국 기록, 여권 사진, NSC 졸업증명서, 재학 당시 기숙사 사진, 스탠포드 대학 입학 전의 국제학교 재학 증명서, 당 서류들이 위조가 아니라는 분석감정결과 등의 증거목록 170개 가량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는 취지 아래 피고인들의 자백 정도를 참작해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에 소송비용 피고 부담을 구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으며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재판이라는 과정에 들어서니 그제서야 타블로가 주섬주섬 서류를 준비했다는 거다. 타진요 입장에서 재판결과에 승복이 안되면 항소를 하면 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블로가 제시한 서류의 증거불충분성을 제기하면 돼.
사실 타블로의 증거서류 제시도 무지하게 시간을 끌고 나서 들이댄 거지. 중요한 건 재판이니까 그나마 진도가 나가는 거여.ㅋ 아조 쉬운 애긴데 알아들 묵을라나?
누가 옳으냐 진실이냐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타진요에도 스탠포드 출신이나 기타 유학파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 걔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코피쏟고 겨우 졸업한 자랑스런 미국의 대학교를 타블로가 놀면서 조기졸업햇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다. 타블로가 정말 스탠포드를 졸업했을까? 그랬다고 본다. 단 전제조건은 스탠포드가 알고보니 개나소나 졸업할 수 있는 헛점 내지 의도적 장치가 있더라는 것. 알고보면 스탠포드 뿐 아니라 하버드나 예일도 그런 구멍 또는 장치가 있을 것이다. 왜냐... 결론은 돈... 외국인 유학생들 그런 식으로 졸업시켜서 돈챙기는 거지 뭐..ㅋ 그것도 세계 최고라는 대학들이...
그러니 타블로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타진요에겐 안된 얘기지만) 내 예측이 맞아서 땡큐다. 애초에 타블로 개인비리로 엮어서는 그닥 승산이 없다고 봤음. 대신 하바드,예일,스뎅에 대한 한국인민들의 콩깍지가 벋겨지는데 한 걸음을 내딛은 거라고...ㅋ
싸움이란 원래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거다. 자기들은 눈꼽만큼도 피해볼 생각이 없으면서 진도를 나가겠다고? 그런 건 쌩구라임.
그따구를 바로 '쑈'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김연아와 고대가 과연 타블로와 스뎅만큼 치밀할까? 내가 보기엔 김연아처럼 허술한 고소인도 읍써.ㅋ
너거들이 김연아를 밟아서 사회개혁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으면 차라리 황상민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해라. 밥풀이 너 한가하면 고려대에 잠입취재해서 뭐 하나 건져봐. ㅋ
황상민이 소송에서 이기면 그만이고... 설사 황이 지더라도 고대와 김연아의 밑천이 들어날 수 있는데? 수업일수 채운 거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몰아 붙이면 그냥 나가떨어질낀데...
하기사 그런 걸 너거들이 요구한다고 김연아가 내놓을 이유가 읍지.ㅋ 근데 판사가 요구하면 못 버팅길 텐데 말여. ㅍㅎㅎ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