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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 빗장 푼 日 ‘위험한 군국행보’
원전법 ‘국가 안전보장’ 항목 추가… 핵무장 합법화
우주개발에 군사력 이용도… 동북아 핵경쟁 우려
세계일보
일본 국회는 20일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 제2조의 ‘원자력 이용 목적’ 항목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조항을 부칙 형태로 추가한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을 전격 통과시켰다고 일본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이로써 원자력기본법의 ‘평화 목적 한정’이라는 원자력이용 목적은 34년 만에 무너졌다.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면 핵무기를 개발·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JAXA법 개정안도 20일 함께 처리해 로켓의 탄도미사일 전용과 군사위성 발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일본이 핵무장으로 가는 법적 빗장을 차례로 풀면서 동북아시아에 핵무장 도미노 사태가 우려된다. 일본이 핵무장을 할 경우 동북아에서 한국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로 남게 된다.
뭐 당연한 흐름으로 봐야.... 북핵반대 외치던 분들이 좀 뻘줌하겠음. 우리도 빨리 핵무장을 서둘러야...
단 핵이나 로켓기술로 외부의 적을 방어할 수는 있으나 내부모순으로 무너지는 것에 대한 해법은 못됨.
그래서 중국이 유인우주선을 쏘아 올리던 말던 중국은 무너지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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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