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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제시한 학교폭력 근절방안에 대하여 답글을 단 분이 있어서 함께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답글 전문을 소개합니다. 금산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Qssy/14 ------------------------------------------------------------ 금산님.. 글 잘 읽었습니다. 일견 타당성 있어 보이는 글들이고 무엇을 걱정하는지 심히 긍정이 갑니다. 다만 님의 말씀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료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으로 3개 도시에서 통과되었지요. 경기도는 2011년 3월부터 시행중이고요. 서울. 광주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쭙겠습니다. 금산님께서는 지난 글에서 우리가 티비나 신문에서 보는 대구, 광주등의 학교 폭력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악화된 것처럼 비춰지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인권조례가 시행된 2011년부터 갑자기 학교폭력이 심해지거나 교권이 추락하였다는 통계자료라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님의 주장과는 다르게 학교 폭력이나 교권추락은 이미 예전부터 교육계에서 일고 있던 고질적 화두였습니다. 또한, 최근 신문방송에서 보는 학교 폭력 이야기는 경기도가 아니거나 이미 예전에 발생했던 사건을 짜깁기한 기사이고요. 오히려 경기도는 학내 갈등이 줄어들었다는 통계입니다. 자료는 요 아래 링크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인권조례가 시행된 곳은 전국적으로 경기도 밖에 없고 우리가 티비에서 보는 학교폭력의 지방들과는 엄연히 다른데 것을 마치 인권조례 때문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설문조사 결과 교사와 학생 모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래 링크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http://news.eduhope.net/news/view.php?board=media-50&id=12969&page=21&category2=1&SESSIonID=a5681db41e73dd43c46dae9b6bb6ed2b 물론 인권조례가 아직 시작 단계여서 여러모로 해결해야 할 보완점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지만 그것은 과도기적 현상일 뿐, 조례의 부당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장, 단점을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http://edukyeong.khan.kr/176 윗글들에서 보듯이 인권조례는 아직 보완 할 점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 온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교권보호헌장과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붕괴되어온 교권을 세우고 날로 심해지는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산님께서 주장하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과 학교폭력을 방조하고 부추긴다는 말씀은 그 논지가 정당하지 않으며 개관적이지 않은, 단지 추측성 음해로 비춰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요. 정부의 왕따보호법은.. 님 말씀대로 일부분을 봉합하는 땜질식 방식이란 대체적으로 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님께서 예로 든 학교폭력 예방 논의는 대부분 적절해 보이지 않는 군요. 또한 점수제는 이미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뭐, 학교 폭력조사부분은 긍정적입니다만.. 그 외, 촌지 무제한 허용 등등은 논의 자체가 무의미 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저번부터 님의 글을 보고 있으면 너무 자료조사가 빈약해 보이고 다분히 논지가 협소하고 비약적입니다. 좀 더 신중하신 검증과 자세로 글을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까페엔 어린 학생들도 많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까페의 글들을 보고 정보를 나누고 가치관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된 정보나 일방적인 보수 언론들의 그릇된 정보로 그들의 가치관을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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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