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가계부채, 걱정스런 속도로 급증""경기 둔화시 대출상환 급속 악화될 것", '제2의 스페인' 경고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9일 한국의 가계부채와 관련 "가계부채가 걱정스러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강력 경고했다.
무디스는 다만 "한국 경제가 3~4% 성장할 것이고 또 은행 시스템도 안정적이어서 올해 한국 경제는 비교적 견조할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올해 폭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무디스 경고는 한국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으며 앞으로 스페인 등처럼 부동산 거품붕괴가 본격화할 경우 스페인 못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어서 경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무디스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24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재정위기에 처한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보다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원 기사에는 '부동산 거품이 본격화'할 경우 인데.... '부동산 거품붕괴가 본격화'로 바꾸었음. 부동산 거품이 본격화 된 건 참여정부 시절임.
내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 번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밀혼이 반대논리로 내놓은 것이 바로 '주거정책' 시리즈물.ㅋ 그 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회고라는 글이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유세제의 현실화 때문에 과표가 많이 올라간 것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되어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각 정부의 평균을 보면, 외환위기가 있었던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면 참여정부의 평균 부동산 상승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제대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자평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부동산 거품에 대한 노통의 인식 자체가 매우 안이했다고 볼 수 있다.
과표만 올라간 거이 아니라 실제 시장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갔고... 지금 걱정들 하는 것도 과표가 아니라 실제 시장가격이 무너지는 것임.
그리고 참여정부나 이전 정부나 부동산 상승률이 비슷하다는 것도 속 내용을 따져봐야 함. 당시 부동산 소비자의 자본조달에서 자기자본과 은행빚의 비율을 봐야 함.
만일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가치의 상승이 주로 구매자의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한 거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가 나온 것보면 그렇지가 않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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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