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폭락,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막겠다?"<조선일보> "취등록세도 낮춰야" vs 시민단체 "강부자 특혜"정부가 20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2년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경제신문들은 대환영 입장을 밝히며, <조선일보>의 경우 추가 세금감면 부양책까지 주문하고 나섰다.
반면에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참여연대, 민변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를 위한 마지막 서비스"라며 "강남 3구만을 위한 특혜이며 재개발.재건축에 앞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재입주률을 높여야하는 강북 재개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결국 자본주의도 무너진다.그래서 '자본주의는 고수해야 한다'는 생각이면 결국은 조선일보와 기득권에 투항할 수 밖에 없음. 그 짓을 면하려면 일단 뒤로 물러나서 경제 공부부터 새로 해야 함. (글타고 서점에 가서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같은 책은 사지 마라.)
이미경의 언급에서 현 야당의 수준이 드러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는데... 그 이유가 '강북재개발에 악영향을 끼지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거품 좀 나눠먹자는 애기임. 강남부동산만 거품질이고 강북재개발은 거품질 아닌가?^^
거품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틀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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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