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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수 많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만 학력차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먼저 학력차등 철폐부터 거론하고자 합니다. ----------------------------------------------------------------- 대학은 학문과 연구의 전당이어야 한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고졸보다 취업에 더 유리하고, 더 좋은 직장에 입사하는 관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학 옹호론자들 중에는 “고졸보다 공부를 더 했기 때문에 월급을 더 받아야 한다.”, “고급인력을 사장시켜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는데 그것은 대학과 학문의 목적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은 지식과 식견을 넓히고 연구심을 더욱 높이 쌓고, 학문적 열정을 통해서 더 큰 발전을 실현하는 빌미가 되고 지름길이 될 수는 있지만 입사 초입부터 고졸보다 더 우수하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대졸자가 입사 후에 발전과 성취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일 뿐이므로 입사에 유리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한국처럼 대졸 실업자가 산더미처럼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입사관문에서부터 대졸자를 우대하는 풍조는 마땅히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학력을 철폐하면 대학의 인기가 떨어지고 대학생이 줄게 되어 대학이 붕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할 사람도 있을 것인데 국가와 국민이 대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은 인간을 위한 수단과 방법론일 뿐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실력과 능력과 기술, 소질과 적성이 학벌보다 더 우대를 받는 세상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입사규정과 입사광고에 학력제한을 허용하지 않는다. 입사의 자격요건과 학력 간의 초봉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2. 급여의 차등은 입사 후에 실력과 능력과 기술, 성실성과 근무태도, 성과에 대한 기여도와 성취도, 발전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여 결정한다. 3. 학력제한 철폐에 동참하고 협조한 기업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 구현에 기여한 사주의 의지와 공로를 인정하여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제에 혜택을 부여한다. ☞ 재정감소에 대하여는 정치개혁 분야에서 보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진할 것이다. 2012. 6. 12 본문 수정 제안자 : 안스포럼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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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