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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장기 복합 불황이 한국에 던지는 교훈:namespace prefix = o />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지난 주말 드디어 한국 언론은 세계 경제에 『일본식 복합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진다고 보도했다.
이번 유럽발 경제위기는 금융위기가 실물부분으로 전이, 확산되고 있어 세계 경제가 장기 동반 불황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예측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2012년 들어서는 전세계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재정투입을 통한 대규모 경기부양의 여력이 소진되어 가고 있다. 특히, 주요 각국의 수출, 내수, 투자, 소비 등 실물부분에서도 지수상의 경고가 들어오고 있다.
지난 21일엔 세계 유럽, 미국, 아시아 세계 3대 블록에서 동시에 악화된 실물지표가 발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 실물이 먼저인지 금융이 먼저인지, 악재들의 꼬리와 머리가 물리고 물리며 그 근원조차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90년대 초반 일본은, 부동산 가격폭락→개인기업 부동산 부실화 및 채무과다→금융기관 부실채권 급증, 파산→개인, 기업 부채축소→유동성 함정→기업, 자금난 도산, 개인파산 급증→부동산투매→가격폭락→내수축소→정부재정투입→국가부채증가→긴축→세입 및 경제규모 축소→재정적자 악화→국가부채급증→긴축→복지 축소, 소비축소→순환적 악순환을 겪었다.
이러한 금융과 실물이 동시에 악화되며 물고 물리는 『복합불황 악순환』이 나타나면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급격히 소비축소에 들어간다.
2.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출, 내수 투자 축소와 부동산 부채과다 및 국가 부채 증대, 경상수지 흑자폭 증감 등 실물부분에서의 경제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나아가 실물부분에서 과거 90년대 초반의 『일본의 20년 장기불황 초기』를 연상케 하는 여러 비슷한 동조현상이 보이고 있다.
현재 외견상 금융부문과 외환보유고(3100억 달러)는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이 또한 개방과 무역의존도의 심화문제 때문에 언제 자본유출, 주가 급락과 같은 사태가 재발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나는 한국 경제가 일본가 한일 양국간의 문화적, 역사적으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만큼 서로 유사한 면모가 있음을 연구결과 발견했다.
아래 글은 세계 경제위기가 다소 진정되고 서울 G20에서 출구전략이 논의되던 2010년 12월경에 내가 한일간의 경제상황과 시스템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의 경제상황과 정치적 리더십의 유사함과 그 동조 경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놀란바 있다.
국민성과 경제시스템에서 차이가 큰 양국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적극 도입 아래서 5~10년 안팎의 시차를 두고 국가정책, 경제정책, 경제현상 등에서 매우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삶의 질, 복지제도, 국가정책, 정치적 리더십 등에서 일본의 흐름과 한국의 변화를 비교해보고 이후 그 대안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둔, 그리고 대공황이 전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글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의 재료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
※ 이 글은 2010년 12월 17일 작성하여 공개하지 않았던 글이다. 그 작성시점을 감안하여 숙독하기 바란다(소비세 10% 인상 등과 후쿠시마 원전 후유증 분석이 빠져있음) 특히 <7. 주요교훈> 부분을 주시해 읽기 바란다.
일본의 변화와 교훈
2010. 12. 17
1.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한ㆍ일 간의 동조현상
○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 신자유주의 열풍이 사회, 경제, 정치 구조가 상이한 일본과 한국 간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되며 비슷한 형태의 사회, 경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양국이 다른 이율로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신자유주의적 구조변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국민의식의 변화와 정치변혁을 겪으며 매우 비슷한 동조현상을 보이고 있음
- 향후 2012년 한국 대선에서도 일본의 이러한 변화 양상의 분 석이 복지, 재정, 예산, 조세 등 정책과 이슈 설정, 선거캠페인 등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2. 양국의 시계열적 동조현상과 주요 관점
1) 연표
2) 양국의 주요 비교점
3) 일본의 주요 사회복지시스템의 축
① 기업형 복지: 일본 전성기 내구재 수출 위주의 개발주도시스템 하의 체제
○ 정규직, 종신 고용, 연공서열 형 승진, 기업 연금, 보험 지원, 세대별 생활 임금 지원(총체적 중산층화), 노사협조 조합 ⇒ 중산층 위주의 일본 복지시스템의 중심축
② 이익유도형 정치
○ 특권적 관료+자민당 정치인(족의원: 지역)+이익단체(우정국, 농협, 의사회, 도로족, 노조, 문교족)+토건기업 등의 정ㆍ관ㆍ재 유착에 의해 하나되어 개발ㆍ성장의 잉여를 지역 토건개발과 복지 등에 투자하며 공생하는 구조 ⇒ 지역 일자리, 투자, 내수의 요인
③ 지자체 및 지역공동체 사회
○ 지자체, 지역공동체, 가족이 복지를 상당 부분 책임지는 사회 구조 ⇒ 빈곤층, 소외 층에 대한 복지 담당
4) 고이즈미 개혁
○ 일본의 10년 장기 불황 하에서 대기업, 대도시, 기득권층 등의 요구에 의해 무너져 가는 기업형 복지, 이익유도형 정치 등을 철폐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는 개혁 시도
- 우정국, 각종 공기업(영리법인, 특수법인) 개혁 민영화
- 노동유연화(파견근로 완화, 확대), 규제 완화
- 이익유도형 지역 토건예산 축소 ⇒ 도로, 터널, 교량 등 토건 사업 축소
- 농업지원, 복지 축소, 지역이익단체 권한 축소
5) 평가
○ 고이즈미 개혁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맞는 「효율화」, 「경쟁력 강화」, 「예산 절감」, 「저임금」, 「파견근로」, 「규제완화」, 「민영화」 등 보편적 특징을 가졌으나 구조개혁을 통해 일부 문제는 있지만 일본사회를 지탱해오던 전통시스템을 붕괴시켜 복지, 일자리, 내수를 축소시키고 빈곤층의 사회안전망과 일본사회 중산층의 유지 축을 해체시킴
- 누적되어오던 양극화, 실업, 파견근로, 임시직, 신 빈곤층, 노숙, 넷카페 난민, 워킹푸어 문제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와 사회문제가 되는 계기를 만들었음
- 미국 호황에 기대어 수출 등으로 일시적 경기회복 효과가 있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각종 사회‧경제 문제의 폭발로 인한 국내소비 부족으로 2009년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을 공식 선언
3. 신자유주의에 의한 일본의 변화
① 사회적 파탄
○ 일본식 고용ㆍ복지 레짐 붕괴, 노동생존권 붕괴, 고용과 생활 위협, 빈곤ㆍ양극화 심각 ⇒ 사회문제 발생, 사회적 파탄 ⇒ 고용 생존 위협, 복지 축소 ⇒ 국민 불안 증폭
② 경제적 파탄: 국가 → 대기업 → 중소기업, 자영업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빈곤층 폭탄 돌리기
○ 금융공황, 세계 장기 불황 ⇒ 우발적, 지역적, 계층적 Risk의 일상화 ⇒ 계급‧빈부격차 ⇒ 과소 소비(소비 축소) ‧빈곤 확대, 과잉생산‧과잉부유, 격차 확대 ⇒ 실업, 비정규직, 파견근로 가속 ⇒ 일본 정부 디플레이션 선언(2009.11)
○ 경제위기 극복 재정투입 실패, 국가부채 GNP 200%, 매년 국채 이자 20조엔
③ 정치적 변화 : 민주당 정권교체
○ 일 역사상 유례없는 50년 만의 토건국가 교체, 사회보장 확대, 신자유주의 노선 폐기
- 보수 색채 탈피, 제3노선 모색
4. 일본 정치의 변화
1) 자민당 패배 이유
○ 신자유주의의 폐해(실업, 양극화, 비정규직, 청년실업, 복지축소)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개혁 가속화로 대응 ⇒ 일본사회의 고유한 주요 복지시스템의 축을 형성해오며 부동산버블 이후 간신히 버텨오던 가장이 가족을 먹여 살리며 회사에서 복지혜택을 누리던 평생고용 연공서열형 기업형복지와 지역공동체를 유지시켜오던 이익유도형 정치, 지자체와 지역복지시스템을 대기업, 재계, 언론 기득권층의 요구에 의해 축소시켜 빈곤을 심화시킴
○ 고이즈미 말기 반짝 호황(15년 불황 중)이 2008년 금융위기로 다시 장기 침체로 돌아가며 도시청년층 40%에 가까운 1,900만 비정규직(파견, 임시직, 알바 포함), 농촌 노인층, 농민, 1,400만 명의 실업, 잠재적 실업, 반실업화, 1,165만 가구(22.3%)의 빈곤 세대, 674만 가구(19%)의 워킹푸어 등이 사실상 붕괴된 일본형 사회시스템(기업형 복지+이익유도형 정치+국가 기초복지 축소)에 대해 반란을 일으킴 ⇒ 고이즈미가 자민당 유지해온 50년 시스템을 스스로 해체시킴
2) 민주당 승리 이유 - 구조개혁노선 반대, 큰 정부, 복지국가형 생활보장시스템 도입
○ 일본의 대기업이 유도한 보수 양당 시스템하 자민당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2군」이었던 민주당이 당시 대세를 이루어가던 국민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반대 분위기를 읽고 2007년 참의원선거 때의 대표부터 반구조개혁적 입장에서 2009년 중의원선거 때 민주당 선거공약에 복지지향적 공약 다수 삽입.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통한 내수확대 공약 제시하며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반대, 자민+공명 정치 반대」, 「관료‧이권사회에서 유대사회로」, 「콘크리트에서 인간으로」를 선명한 공약으로 내걺
○ 글로벌 경제화와 신자유주의 붕괴, 경제위기 속에서 낮은 실업률 기대 불가와 고용불안정 대처체제, 복지국가형 생활보장시스템과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개별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 대표공약 ⇒ 정치, 행정 예산구조 개편 / 자녀교육, 양육 / 연금, 의료, 복지 / 지역 주권 / 고용경제 / ⇒ 5대 생활정치 제시
- 아동수당 지급(1인당 월 26,000엔)
- 고속도로 무료화
- 농가 호별 소득 보장
- 제조업 파견노동 금지, 비정규직 균등 처우, 고용보험 적용
- 최저임금 상향 조정(시간당 800엔)
- 최저보장연금(월 70,000엔)
- 노인부담 늘리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 폐지, 노인간호 노동자 임금 인상
- 생활보호제도의 모자 가산 재도입, 보육소 정비
○ 이외에도 국내경제에는 - 복지 의료, 교육, 농림업 적극 육성,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역할제고에 의한 고용, 내수창출 목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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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