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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정부 명의로 제안했던 내용을 수정하여 올리는 글입니다. 중복으로 올려서 미안하지만 한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 공금리는 대충 쳐서 연 5% 정도이고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공금리가 오를 때마다 대출자들의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기업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우려하곤 한다. 그런데 사금리는 연 39%이고, 카드 금리도 500만원 현금서비스 두번 받고 돌리기 하면 이자율이 연 30%가 된다고 한다. 선진 각국은 제한금리가 연 20% 정도라고 하는데 한국은 왜 그렇게 높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은 사금리 이율이 39%가 되었지만 2007년에는 연 66%이나 되었으니 천정부지 같았던 한국의 사금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 여대생(21)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300만원 사채를 썼다가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고 "업소게 나간다는 것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원금의 6배인 1800만원을 챙기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또 어떤 40대 여성은 5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 당하고, 1주일 내에 갚지 못하면 매주 8만원 부담하는 년 3476%로 대출받았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무등록 사채업자들의 평균 이자율은 연 200%에 달하고, 사채를 사용하는 사람은 년 247만 명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출자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정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의무일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정치인들은 사금리 같은 민생고에는 관심도 없이 허구헌날 당쟁만 일삼다가 선거 때가 되기만 하면 "민생을 돌보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급진을 표방하는 정당도 유구무언하고 있으니 그런 정치인들에게서 올바른 정치를 기대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일 것이다. 사금리 옹호론자들 중에는 “사금리를 낮추면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구하지 못하여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핑계일 뿐이다. 공금리도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금리보다 8배나 되는 고금리로 어려운 형편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0번을 양보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해도 가뭄에 콩 나듯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채는 죽지 않으려고 악을 쓰는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온, 있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되는 지상 최고의 사회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사금리를 외면하고 방치해 왔던 위정자와 정치인들은 모두 사채업자들을 옹호하고 비호해 왔던 사람들이었다고 규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한국도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사채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연 20%로 내려야 할 것이다. 사채율을 내리면 자금의 순환 악화로 어려운 사람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 죽으나 6개월 후에 죽거나의 차이일 뿐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사채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남들과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생활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몽하는 것이 더욱 현명할 것이다. 사채를 정책적으로 규제하면 숨어 있던 돈, 눈치를 보고 있었던 뭉칫돈들이 언젠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시련의 세월을 견디면 한국도 선진국 같은 사금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학교의 전면 무료급식을 상위30% 기부금 급식으로 바꾸고,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세비를 깎아서 절약한 돈으로 대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안스포럼은 대선에서 사채제도를 담보로 삼아서 표를 찍을 것을 제의하고자 한다. 가장 낮은 사채 이자율을 제시하고, 불법 악덕업자들을 일소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화끈하게 제시한 후보에게 표를 주자는 것이다. 지금까지처럼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을 가리고, 유명도 지명도 지연과 학연으로 투표해 보았자 그 밥에 그 나물일 수밖에 없을 바에는 사채제도를 담보로 삼은 제도의 밥상으로 실속을 차리자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투표하지 않으면 한국의 정치선진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선진화가 된다고 해도 수 많은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동안까지는 사채업자에게 고혈을 빨리는 사람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 국민이 직접 차리는 정치밥상론이야 말로 대권자의 양심과 의지를 잴 수 있는 확실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불게 된 정치열풍을 한국바람으로 승화시키고, 한국의 도덕성과 국격을 높이고자 하는 안스포럼의 제도개혁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6. 24 본문 수정 제안자 : 안스포럼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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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