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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안정모에 올린 4개의 글을 합친 글입니다. 금산 출처 : 안철수 정책 모으기(안정모)/ snukooksa http://cafe.daum.net/anjeongmo/2yzT/337 ------------------------------------------------------- (1) 한국 정치에 있어 여야의 대립은 남북의 대치 양상과 비슷하다. 상대방을 증오하면서도 상대방의 존재가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공생관계다. 이러한 공생관계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과거 남북의 대치 관계가 냉전시스템에 의존했듯 현재의 여야관계는 정당이라는 강력한 시스템이 뒷받침하고 있다. 다소라도 정치적 균형감이 있고 눈치가 있는 유권자라면 우리 정치의 주된 문제점은 정당정치 시스템에 기인하고 있음을 안다. 그래서 정당소속 후보들이 본인의 의지나 열정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정치의 주체가 되기 힘들다는 것도 이해한다.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에 목말라 하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정당정치라는 낡고 오래된 시스템이 작동되는 이번 선거도 국민들의 기대를 다시 한 번 허황된 꿈으로 끝나게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유난히 정치인 개인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정치개혁이나 혁신은 정치인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 또는 열정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철저하게 시스템의 문제요 프레임의 문제일 뿐이다. 역사적 경험상 분명한 사실은 이런 문제에 있어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는 의외로 무기력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르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바꾸어 봤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정치개혁의 성공사례를 본적이 있었던가. 대선이 끝났을 때 국민들은 선수들이 바뀌고 공격과 방어의 역할만 교대했을 뿐 정당 간의 극한대립과 발목잡기라는, 평소 눈에 익은 정당정치의 원리 내지 시스템의 승리라는 뻔한 결과를 씁쓸히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작동하고 있는 주요 프레임은 진보, 보수의 프레임만 있는 듯 보인다. 언론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쟁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점에서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이 정당정치 프레임이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배후에서 컴퓨터 운영의 모든 작동에 관여하는 윈도우 운영체제 같은 것이다. 탈 정당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유력 대선후보의 대결 구도도 완전히 다르게 그려진다. 즉, 이런 구도로 판도를 보면 박근혜나 문재인 등 여야 정치인들은 다른 편이 아니고 같은 정당정치의 대표 주자들이다. 이들의 반대편에는 정당시스템에 포섭되지 않은 안 철수가 유일하다. 자연스럽게 정당정치 대 탈 정당정치의 구도가 짜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안 철수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정당정치 공동의 적이 된다. 안 철수에 대한 대선후보로서의 자격 시비는 대부분 이러한 정당정치 프레임 내지는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다. 만약 안 철수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본인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면 이 구도는 깨지고 만다. 이는 정당정치로의 투항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은 정당정치라는 그들만의 리그에 괜찮은 선수 하나를 영입한 효과에 그칠 것이다. (2) 모든 혁신이나 혁명은 상상력에서 출발한다. 정치라고 다를 것이 없다. 상상력은 전인미답의 길로 가려는 의지의 발로다. 상상력과 변혁의 의지를 가진 자의 눈에는 자연법칙이나 운명처럼 여겨지는 특정 프레임이나 시스템도 시대적, 사회적 산물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당연히 치명적인 결점이 발견된 시스템에는 메스를 대거나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한다. 물론 이러한 작업이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역사는 결정적 시기에 그러한 시기를 위한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 정당정치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지난해 9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억해보자.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SNS 라는 새로운 IT 기술로 무장한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라는 계기와 요인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참여의 기폭제 역할은 한 것은 역시 안 철수라는 존재다. 당시 안 철수는 정당은 물론 정치권과 전혀 관계가 없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시장 선거 참여 의사를 내비친 것에 불과함에도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이요, 수년에 걸친 박 근혜 위원장 독주의 대선 판도까지 뒤흔들었다. 정당정치를 위협하는 유사한 사례는 그 이전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90년대 초 미국 대선의 로스페로 현상이다. 공화, 민주 양당 후보가 아닌 소위 제 3의 후보인 로스페로 돌풍은 당시 미국의 정당정치를 뒤흔들었다. 결과적으로 로스페로는 초반의 돌풍을 이어가지 못하고 정당정치 시스템에 진압되었다. 로스페로의 실패는 정당정치 시스템의 저력과 강고함을 드러내는 사례로 많이 인용된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정당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간접선거제도였다. 만약 당시의 미국 선거제도가 한국과 같은 직접선거제도 였다면 초반의 돌풍이 태풍이 되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로스페로의 사례는 정치 혁명의 좋은 기회와 계기가 도래했음에도 그것만으로는 정치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겼다. 로스페로의 사례를 볼 때 우리는 안 철수의 등장이 갖는 정치사적 의미를 정당정치의 시각으로 좁게 규정해서 정치혁신을 위한 상상력의 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정당정치 시각으로 안 철수를 재단하려는 일부 정치인이나 정치전문가의 의견에 현혹될 필요도 없다.정당정치 패러다임을 벗어난 정치 현상의 분석에는 그들의 전문성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안 철수 같은 정치권의 아웃사이더가 정치에 눈길 한번 준 것으로 유력 대선주자라는 정치적 위상을 단번에 확보할 것이라 생각한 정치인이 있다면 나와 보라. 정치권의 끊임없는 집적댐과 깎아내리기 속에서 수개월 동안 대선참여 여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안 철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으리라 예상한 정치전문가가 있었는가? (3) 안철수 존재는 우리 정치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함을 나타내주는 리트머스 종이다. 나태한 정치권에 강력한 개혁의 앰플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안 철수는 그 존재 자체로도 우리 정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과 유권자들은 안 철수라는 정치적 자산을 국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좀더 과감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력 대선후보인 안 철수의 정치적 활용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유권자들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되는 일이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역발상의 사고를 하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무소속 대통령을 상상하는 일이다. 무소속 안 철수의 적대적 맞수를 특정 정당의 특정 개인이 아니라 정당체제 자체로 설정하는 것이다. 무소속 대통령이 정당소속 대통령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뛰어난 성취를 보일 것이라는 과감한 발상을 정치적 선택지의 하나로 머리에 깊이 새겨 넣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여론조사에 일부라도 반영된다면 이러한 간단한 시도만으로도 나태하고 안이한 우리 정치권에 엄청난 충격과 각성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 효과는 지금의 안 철수 효과 이상일 것이다. 다음 단계는 당연히 현실정치에의 적용과 실천이다. 그 첫걸음이 이번 총선과 대선을 기성 정치인 중심의 정당정치 대 안 철수 중심의 탈 정당정치의 대결로 유도하는 일이다. 이것은 전인미답의 길이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사고 혁명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기적 같은 혁신과 혁명의 사례는 인류 역사에 널리고 널렸다. 다행히 현재 우리의 정치적 환경과 여건은 새로운 정치 실험과 혁신에 우호적이다. 이전 같으면 정신 나간 소리로 묵살될 주장도 용납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정치적 개혁과 혁신, 혁명 같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정치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이 자신의 역량에 대한 의심과 상대에 대한 주눅이란 사실이다. 정치판의 기 싸움에서 밀리면 어떠한 새로운 정치 혁신의 시도도 정당과 기성정치라는 탐욕스런 야수의 먹이가 된다. 시쳇말로 쫄아서는 안된다. 안 철수의 국민적 인기와 지지를 감성적 차원의 문제로 평가절하하려는 일부의 분석은 지나치게 표피적이다. 기성 정치세력의 불순한 의도를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다. 현재 정치권의 안 철수 현상 자체가 우리 정치 초유의 것이다. 안 철수가 보인 정치적 행보의 파격을 이야기할 때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담대한 양보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안 철수 현상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에 비긴다면 이는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하다. (4) 권력을 일종의 부나 영예, 영향력 같은 세속적 가치의 획득수단으로 그 의미를 제한한다면 안 철수로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시밭길을 걸을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그는 이미 그러한 것 대부분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평소 강조하듯 권력을 사회에 대한 봉사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권력의 의미는 심장한 것이다. 보통 사람에게 있어 권력의 추구란 속내를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정말 탐나는 대상이 되겠지만 안 철수 같은 인물에게는 망신당할 각오를 무릅써야 할 부담스런 과제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안 철수가 대선에의 출사표를 던질 시기는 그가 이러한 과제를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생각했을 때 아닐까. 국민들이 정치인 안 철수를 현실정치적 존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세상이 변했고 정치도 변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물론 안 철수가 집권한다 해서 당장 정치 혁신의 성공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 혁신의 가능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반 정당후보들과 비교할 때 안 철수가 처한 정치적 입지와 환경은 매우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다. 정당정치 세력의 의도적인 폄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정치 변화의 아이콘이요 코드다. 정답을 찾을 수 없을 때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험생은 맥이 빠지고 무력감을 느낀다. 결국 답을 대충 찍거나 정답 찾기를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의 선거와 정치가 그런 식이었다. 안 철수란 인물의 갑작스런 정치적 부상은 이러한 무력감에서 벗어나려는 국민들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다시 되풀이 하는 이야기지만 국민들의 소망이 정치에서 관철되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정당정치에 대한 애착과 금단증상을 극복해야 하고 투표 시 새로운 선택을 주저하지 않는 일이다.그토록 바라고 있는 정치 개혁을 넘어 혁명까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정치에서 안 철수라는 정답에서 근사한 대안을 찾았다. 이제 정치의 성공을 위해서 남은 것은 안 철수 본인과 유권자모두의 용기, 그리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확신뿐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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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