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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석기의 제명을 추진한다는데... 이석기의 제명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그의 '불법성'이 확정되어야 한다.
여야가 검토 중인 국회의원 자격심사는 헌법 제64조 2항인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제3항엔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을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국회법 제138조에 따라 먼저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청구한 뒤, 이를 국회의장이 접수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윤리위원회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이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다. 이 본회의에서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하면 해당 의원의 제명안이 확정된다. 이 처분에 대해선 법원 제소도 할 수 없다.
국회법 138조가 뭔가 봤더니 내용은 조또 단순하다.
국회법 제138조 (자격심사의 청구)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8조는 제145조로 이동 <1991.5.31>]
근데 국회의원의 자격요건이란 것이 뭘까?
의원의 자격 요건의원의 자격 요건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할 뿐이며, 국회가 법률 이외의 요건을 의결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 법률상 의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적법한 당선인일 것.
- 겸직이 금지된 직위에 취임하지 않으며, 의원 임기 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
-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따라서 의원에게 당선 무효 사유가 있거나, 임기 개시일 이후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국회의원직은 자격요건 미비 뿐 아니라 국회 내부의 결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징계로 인한 제명대한민국 헌법 제64조 2항은 국회는 스스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는 원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게 한 의원에 대하여 국회가 질서 유지를 위해 스스로 해당 의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징계의 대상은 뭐가 있으려나?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국회법 제155조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1항의 청렴의 의무나 제3항의 이권 운동의 금지, 또는 국회법 제146조의 모욕 등의 발언의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 국회에서 국회법 제54조의 2의 2항에 위반하여 직무상 발언한 때.
- 국회법 제102조의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한 규정이나 국회법의 발언 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의 진행을 현저하게 방해한 때.
- 국회법 제118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게재 부분을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한 때.
- 국회법 제118조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공개 회의의 내용을 공표한 때.
- 탄핵소추 사건의 조사를 하면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상의 주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 국회법 제145조 1항이 규정하는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은 때.
-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뒤 윤리심사를 통하여 그 통고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 때.
-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 때.
이 중에 이석기/김재연에게 들이댈 수 있는 조항이 뭐가 있으려나?
내눈에는 잘 안 보인다.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구체적인 주장을 하기 바란다. 현봉기자처럼 그냥 법조항 늘어놓고... 이래서 절차적으로 문제없다.... 이게 얘기가 되나?
파도기자는 거기다 대고... '[법의 최후 수단성]을 감안하여 법 이전에 정치적 합의로 풀 수 있는 것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처리' 운운.... 이건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 제명이 무슨 똥그리이스식 패각추방인가?
제명추진이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제명의 정당한 명분을 먼저 적시해야 한다.
절차적 근거 말고 본질적 이유 말이다.
그걸 못하고 제명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촐싹거리면 수구기득권이 색깔론을 들이 대도 거기 입뻥긋을 못한다.
박근혜 위원장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까지 거론하는 초강수를 둔 이유가 주목을 끌고 있다. 박 위원장은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제명해야 한다는 근거로 "국회라는 것이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관이 의심을 받고 있고, 국민들도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된다.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것을 들었다. 가관은 여기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가세했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는 '역시 정치9단이십니다'하고 딸랑딸랑 화답했다는 후문이다.
상황이 이런데 두 의원의 제명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진보진영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코메디다. 물론 '진보진영'이란 단어 자체가 코메디이긴 하지만...
(물론 이런 꼬라지의 근본을 파보면 경제가 나오고 체제모순 나온다. 유시민이 애국가 헛지랄하기 오래 전에 이미 여기서 내가 몇차레 예언(?)한 바다. 진보진영에서도 색깔론에 동참할거라고... 그래서 잔소리같이 강조하지만 정치를 논하기 전에 경제와 체제와 틀을 먼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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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