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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글을 올리자 안철수의 무소속 출마에 반발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정당정치가 과연 한국이 선택해야 하는
최선의 정치제도이고, 또 지금의 정당정치를 계속 밀고가도 괜찮을 것인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피력하는 글입니다. 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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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을 위한 대선 시나리오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S8HT/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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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의
현실 이해를 위해 의원수가 여당 101명, 야당 80명인 정치에서 여야가 한미FTA협정 문제로 논쟁이 붙게 되었고, 여당 101명 중에는 찬성
80명, 반대 21명, 야당은 찬성 10명, 반대 70명이라고 가정한다.
자유투표를
실시하면 찬성 90명, 반대 91명이 되어 한미FTA는 1표의 극미한 차이로 부결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이
경우에 여당이 국회통과를 위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면, 야당도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이 한미FTA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데도
야당만 자유투표하여 여당의 의도를 돕는 바보 정치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FTA를 당론으로 채택하면 여당 101명이 모두 찬성하고, 야당도 80명이 모두 반대하게 되어 찬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가
왜곡과 모순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론은 여와 야가 분열과 대립각으로 작용하여 승복하지 않는 문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적인 정치가 되려면 국회가 화합과 통합을
지향하여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국민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하는 데도 한국정치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정치가 진부하고 식상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의 문제는 당론에서 비롯되었다는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여당이 당론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데 있다.
예시에서
보듯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절대다수가 찬성을 지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당이 야당의 반대에 밀려 한미FTA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은
정치인이 모두 성인들이 아니고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정치가 정당정치를 고수하는 한 영원토록 대립할 수밖에 없고, 정치인들의 대립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게 되어 사회 전체가 대립하고 반목하는 부정적인 세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예시에서 소수의 정당인 3당이 존재하고 3당이 캐스팅 보드를
쥐게 되면, 여와 야는 3당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온갖 술수와 꼼수, 타협과 짜깁기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정치가 헤게모니 쟁탈전에 몰두하게 되어 민생과 행복의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누더기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당정치는
인류가 선택한 최선의 제도다. 그렇지만 정당정치는 미국처럼 240년 동안 한 번도 당명을 바꾸지 않는 나라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한국처럼
132번이나 정당과 당명을 바꾼 나라에서는 정치가 오히려 사회악과 부정심을 유발하는 온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는
양당제도여야 한다.”, “한국은 정당제도를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되었다.”면서 정당정치를 비호하기도 하는데, 한국정치는
뿌리가 붕당정치로 일관했던 동인과 서인, 노론과 소론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정당정치는 미국처럼 합리주의가 발달하고, 승복문화가 살아 있는 나라에서는 통용될 수 있지만, 한국처럼 승복은 고사하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소수정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걸핏하면
투쟁과 몸싸움으로 일관하는 나라에서는 체질에 맞는 제도라고 말할 수 없다. 한국은 정당을 표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정치이고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안철수가 “진영의 논리에 갇히지 않겠다.”고 말하고, 정치와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탕평정치를 펼치려는 이유이고,
통치철학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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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이 정치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펼쳐갈 것인가에 대하여는 차회에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토론을 제의할 것입니다.
한국의 발전적인 정치개혁, 한국의 국격상승과 모두에게 행복한 미래를 위해 좋은 방법론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네티즌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종합하여 안스포럼 정책대안으로 마련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2012.
7. 5
안스포럼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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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