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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박주선, 체포동의안 처리 前 생각해 볼 일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며칠 내 국회에서 정두언, 박주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다고 한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스스로 연금 등 특권을 포기하고 6월 세비도 반납하는 분위기 하에서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한 사람은 실형이 1심에서 선고되었고, 또 다른 사람은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현역의원에 대한 구속은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하다.
법 앞의 평등과 기성정치권의 부패 그리고 정치인, 재벌 등 고위, 상류층 특권 폐지에 대한 국민의 예방 등을 감안하면 이 두 사람의 체포 동의안은 국회에서 즉시 처리되어야 맞다.
그러나 그냥 선뜻 처리하기 이전에 생각해 볼일이 몇 가지가 있다.
2. 이 두 사람의 처리 다음에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차례가 될 것이다.
임기 초 한번 국회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면 임기 내내 유사한 사건에 대해 예외를 두기가 어려워 질 것이다.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다.
현재 MB 정권과 정치권을 몰고 가는 방향을 보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원칙과 부패청산 및 특권폐지』를 명분으로 여야 정치권에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왕에 형님이 가는 마당에 길동무가 한둘이겠는가?
검찰 또한 친노세력, 진보당 일각 등 집권시 검찰개혁, 고비처 설치 등을 외치는 적들이 많다.
야권 집권시 BBK, MB 정권 비리 청산과 은폐 등을 둘러싼 골치 아픈 일들이 숱하게 있을 수 밖에 없다.
현재 19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중인 건만 90건이 넘는다고 한다.
나아가 저축은행 건으로 만도 여야에서 수십 명 이상이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왕 『형님』을 집어 넣고 피보기로 최고 권력자가 작정하면 체포되어 감방에 갈 의원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그간 한국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술자리, 저녁식사, 골프, 여행 등의 과정을 통해 『봉투문화』에 자연스레 물들어 왔기 때문에 걸리는 대로 걸려고 작정하면 무사할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MB와 검찰이 만약 대선을 『공안드라이브』로 몰고 간다면, 올 대선 역시 드라마 『추적자』처럼 검찰 손에 끝날 수가 있다.
3. 최근 야권에서는 MB 정권의 비리와 의혹에 대한 폭로가 쑥 들어갔다.
의원이 다들 겁먹은 것 같다. 전에도 지적했듯이 총선 직전부터 야권이 보인 현 정권에 대한 태도는 매우 의문스러웠다.
야권의 대선주자 후보가 확정되었지만 이들 중 누구도 MB 정권에 원론적 수준 이외의 칼날을 들이대지 못하고 있다.
야권의 소문난 저격수들도 요즘은 다 녹이 슬었고, 나꼼수도 왠지 조용하며 팟캐스트 열풍도 한물 가 버렸다.
그 많다던 현정권의 의혹이 임기 말에 오면서, 측근 몇 명 들어가고 나서 의혹이 죄다 갑자기 해소되어 버린 것인가?
당연히 현 정권과의 차별화에 앞장서야, 집권 가능성이 있는 여권을 장악한 친박진영 또한 차별은커녕 고분고분하기 그지없이 이념논쟁 등 『MB 강경 드라이브』에 일조하고 있고 재벌 옹호의 목소리도 높다.
도대체 사실상 임기 6개월 남긴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우면 여야 정치권이 이 지경인 것일까?
그간 이보전진, 일보후퇴 식의 야금야금 진행된 친노, 통진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3대 정권에 걸쳐 수십조 비리가 발생한 최대 스캔들 저축은행 오너, 브로커는 죄다 검찰 손에 확보되어 있다.
이들 저축은행 오너의 입에 정치인 수십 명의 생명이 달려있다.
친박 진영 또한 최근의 신동욱 집유와 더불어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지난번 박사모의 MB에 대한 공개질의서 또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총대 멘 것이라 보여진다.
4. 한국 정치인들은 대체로 대세에 무기력하고 순응하고 솔직하지가 못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두언, 박주선 두 사람의 체포동의안 이면에 『무슨 의미』가 깔려있는지 알만한 의원들은 다 알고 있다.
결국 『특권 폐지하고 법대로』라는 말속에 국회의원 대다수는 그들이 자조대로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처지가 된 것이다.
부패청산과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 개혁을 위해 걸리는 대로 보내는 것도 나쁜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검찰과 법원에 정치인이나 특권층의 처벌을 원칙대로 제발 해 달라고 부탁해야 될 사람이 국민이다.
그러나 MB 임기 내 조용하다가 최근 왜 갑자기 이러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레임덕 이라서? 내가 볼 때 MB는 전혀 레임덕이 아니다.
그러면 과연 검찰, 법원, MB 정권이 갑자기 정치개혁, 부패청산의 화신이 되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일까?
이런 분위기를 몰고 갈 만큼 위의 주체들 스스로 최근 개혁되고 있었는가?
MB 정권 임기 4년 반 동안 확연히 드러난 정권비리나 의혹을 애써 외면하거나 쥐꼬리만 자르며 줄이고 축소해왔다.
『아들』은 서면조사하고 도망갈 사람은 다 도망가게 했고 모처럼 걸린 『대어』는 죄다 병원 특실에 누워있다.
『디도스』, 『민간인 사찰』, 『돈봉투』 살포 등 탄핵감에 해당되는 대형이슈는 어느 하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거나 규명되어질 것 없이 흐지부지 되었다.
반면 정치권으로 거꾸로 향한 칼날만은 매우 날카롭고 전방위로 향하고 있다.
5. 지금 명분에 얽매이고 소심하고 비겁한 의원들은 누구 하나 『국회의원도 걸리는 대로 특권포기하고 감방 갈테니 MB 주변 의혹, 비리도 동일하게 처리하라!』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금 매우 심하게 『한쪽으로만 작용하는 비대칭』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확연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인 쪽 뿐만 아니라 MB 주변으로도 똑같이 공정하게 향하는 『쌍방향의 법 집행』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임기 말 누구도 피해가지 못했던 자연스런 실정, 비리폭로에서 MB의 입지가 매우 자유스러워 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의 저축은행, 친노 등 정치인 비리 수사 및 체포동의안 처리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친박 진영 도한 진보당, 친노 등 야권의 수사나 과거 친이였던 얄미운 정두언의 체포동의안에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일 것으로 보인다.
정작 그들이 다음 마지막 차례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야권은 자신으로 향하는 의혹의 칼날을 친박핵심으로 떠 넘길 것이고 양측이 싸우는 동안에 『어부지리』를 얻는 쪽은 따로 있다.
6. 법의 신분에 따른 특권, 차별 없는 공명정대한 집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의 특권폐지를 가장한 사정드라이브는 이러한 민주주의 원칙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민주주의가 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체제인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의회권력이 희화화되고 무력화되면 행정과 사법이 그 위에 올라서게 된다.
이는 파쇼적 권력 집행과 소수 특권층에 의한 국가 장악과 운영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이전에 그 배경과 연말대선을 생각해 보고 시급히 처리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원 특권에 대한 시스템적인 보완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것도 아울러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썩은 정치인 놀고 먹는 국회』라는 국민들의 일반적 편견과 선입관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들 다수가 도마 위에 오른 생선의 처지가 되고 있다.
여론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들 손으로 목 자른 동료 다음 순서는 자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기왕에 죽을 바에야, 아니면 정말 깨끗한 의원 누군가가 최근의 정치인 수사관련 법 집행과 의원들에 대한 체포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MB 정권에 대한 동일한 법 적용을 정면으로 언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입만 열면 남들보다 월등한 여론 전파력과 언론 장악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서서히 다가오며 궁극적으로 연말 대선을 향하고 있는 정치적 칼날에 대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숨죽이고 있다.
TV 동물 다큐 프로그램에서 온 장면 하나가 생각난다. 자기보다 월등하게 센 포식자가 나타나면 어떤 설치류는 도망도 가지 않고 얼어붙어 구멍에 거꾸로 머리만 처박고 부들부들 떨다 잡아 먹힌다.
7. 젊은 의원들이 과거 부패하고 낙후된 국회라 생각하는 80년대 이전의 국회의원들 중에는 그나마 국회서 신상발언을 통해 『최고 권력자』를 향해 할 말은 하고 제명당하거나 그 대가로 감방으로 간 기개가 있는 인물도 있었다.
최근 국회의원 하는 꼴들을 보면 그야말로 국회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법 버러지』 수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면책, 불체포특권 없이도 할말 해왔고 그 대가도 치뤘기에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노조를 허용한다면, 이들은 절대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가입할 수준도 못 되는 인물들이다.
대선에 출마한다고 온갖 미사어구를 떠드는 『대선주자』들은 그대로 중간보스 급 이상은 되는 사람들 아닐까?
이들 대부분 자신이 해야 할 말의 선후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국민을 위해 대선을 나온다면 지금 국민이 무엇이 역겨운지 제대로, 직설적으로 말하길 바란다.
뭔가 두렵거나 무서운 게 있으면 대선 나오지 말아야지 왜 나오는가?
서로 대선 경쟁상대가 타의에 의해 먼저 죽길 바라면서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가?
들은 바가 있어서 하는 말이다.
『현직이 되게 만들 수는 없어도 안되게 할 수는 있다』라는 말이 두려운 사람!
집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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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