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세금 내야 … 특권의식 내려놓아야죠납세 결의안 통과 성공회 김광준 교무원장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을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성공회는 지난달 초 전국의회(총회)를 열어 종교인 납세를 찬성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성공회 행정을 책임지는 교무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준(56) 신부를 9일 오후 만났다.
- 교단 총회에서 납세를 결의한 이유가 궁금하다.
"성직자도 사회의 일원이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성직이 세속과 동떨어진 특별한 계층은 아니다. 이제는 사회에 필요한 전문 영역의 종사자로 성직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종교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종교가 가진 특권의식을 겸허하게 내려놓을 때가 됐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납세라고 생각했다. 이왕 할 거 우리가 앞장 서서 납세 논의를 활발하게 하자는 거다."
- 납세를 하면 손해 아닌가.
"성공회의 경우 전국 200개 교회 300여 명의 성직자 중 절반 가량이 미자립교회에 속해 있다. 중앙에서 재정 지원을 해준다. 사제들이 교단에서 정한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호봉(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겠다고 해도 금액이 미미하거나 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그렇다면 이번 납세 결의는 상징적인 조치인가.
"납세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의 기본 권리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가입자로 돼 있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을 직장 가입자 자격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나. 무엇보다 종교가 담당하는 나눔의 기능을 보다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종교 단체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오히려 받아 마땅한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가령 종교 시설 내에 탈북 여성을 위한 카페를 개설하면 영리목적이라고 해서 취득세·등록세 등을 물린다. 성직자가 세금을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세금 면제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요것들의 잔머리에 속지 말아야...ㅋ 핵심은 종교인들 뿐 아니라...종교단체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함. 종교단체에 까정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 쿨한 척하는 김광준같은 부류도 거품물고 길길이 날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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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