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석기·김재연 제명 가능" 의원직 박탈법 제시[기자]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지원/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통합진보당의 두 분의 의원은 국회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진사퇴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의원직 박탈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박 대표는 국회법 138조에 명시된 의원 자격심사 제도를 거론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30명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문제 의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자격 심사를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적법한 당선인인가 하는 부분을 적용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이해찬 상임고문도 가세했습니다.
[이해찬/민주통합당 상임고문(KBS라디오 인터뷰) : 실제로 국가 기밀을 악용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배정해서는 안되죠.]
5월말일자 묵은 기사임. 위 기사에 언급되는 자격심사 3요건은 결국 이 얘기임.
의원의 자격 요건의원의 자격 요건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할 뿐이며, 국회가 법률 이외의 요건을 의결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 법률상 의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적법한 당선인일 것.
- 겸직이 금지된 직위에 취임하지 않으며, 의원 임기 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
-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따라서 의원에게 당선 무효 사유가 있거나, 임기 개시일 이후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심사의 대상이 된다
박지원의 주장은 최소한 법상식을 크게 벋어나는 주장은 아님. 그것으로 제명이 가능하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심지어 새누리당에서 이석기가 종북주의자라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어도... 종북주의자라서 법적으로 제명 가능하다는 주장은 아직 들은 바 없음.
그런데 새누리당 보다 한술 더뜨는 주장이 바로 박봉팔닷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국가관 운운하는 박근혜가 그 글들을 꼭 봐야 하는긴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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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