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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만 말한다면, 국회법 155조 절차는 징계절차이고 국회법 제 138조 절차는 자격심사 절차이다. 그리고 이미 쓴 2개의 글과 거기에 달린 댓글에서 155조만 있다거나 155조만 문제 삼은건 이런 현행법질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주장이었다. 만약 여야차원의 합의로 제명절차를 할 경우,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절차는 제 138조에 규정된 절차라는 걸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해보자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8조는 제145조로 이동
<1991.5.31>] 제139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① 의장은 제138조의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1991.5.31> 제142조(의결) 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②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3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2조는 제149조로 이동
<1991.5.31>]
----------------------------------------------------------------------- 그리고 이젠 지금까지 문제된, 자격심사의 대상을 확인해본다. 우선 국회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1)피선거권을 계속 가져야하고, (2)적법하게 당선되어야 하며, (3)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하거나, 임기 개시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제명절차에서 문제될 것은 1번이고, 피선거권이 과연 있는가? 즉 자격에 문제가 됐을 경우 국회차원의 자격심사를 통과해서 피선거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게 된다. 현행 법률에 피선거권 있는지에 대해서 공선법 제 19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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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윗 글의 필자는 아니지만 글이 열라 길어서 내 맘대로 줄여 보려함.
긴 글은 딱 질색이라서...^^
위에 퍼온 내용도 시리즈로 올린 것 중에 이거저거 다 빼고 줄인 건데...
걍 한줄로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석기 자르는데 국회법 155조만 있냐? 138조도 있다.
근데 그 138조가 작동하려면 결국... - 피선거권이 없거나...(공직선거법 19조를 위반)
- 당선의 적법성
- 겸직금지 조항이다. 겸직금지에 엮일 일은 사실상 없을기고...
당선의 '적법성'은 검찰이나 선관위 등에서 판단할 문제 아닌가?
이걸 국회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
피선거권 관련 공선법 19조(또는 18조)도 역시나 검찰 또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 아닌가? 위 내용 중에 국회가 재량적으로 판단할 근거나 있으려나?
헌법이 가치절대주의인 것과는 다른 얘기인 듯.
그리고 박근혜가 국가관을 들먹거리는데...
위 조항 중에 국가관이 파고들만한 구석이 있으려나?
글구...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건 각종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다. 의원이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고, 형벌로 징역을 받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될 경우 그 의원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의원과 관련이 있는 배우자, 사무장등이 선거범죄로 징역을 받거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중 한 가지를 확인했다. 이 경우만 담당하는 검찰이 정치문제를 판단해야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단편적인 주장이었는지 확인이 됐는가?
누가 검찰에게 정치문제를 판단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음.
검찰이든 국회든 .... 지기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뭐든 하면 됨.
국회가 검찰이나 법원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판단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의원을 제명하려면... 그것도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함.
그니까 국회의 이석기 제명추진이 정당하다고 보는 쪽은... 1.이석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2.그래서 무슨 법 몇조 몇항에 의거해서 제명추진한다 ..는 명확하고 심플한 워딩부터 제시해야 함.
다른 얘기로 분량 때우는 건 변죽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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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