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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글에서
민주주의 꽃으로 일컫는 정당정치가 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살핀 바 있거니와 한 마디로 말하여 합리주의와 승복문화가 부족하고
발달하지 못한 나라, 정당정치가
체질에 맞지 않는 나라에서의 정당제도는 오히려 세상을 썩게 하는 온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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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글 : 정당정치의 유용성 http://umz.kr/0AwcF
정당정치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공천이다. 공천은 당권자가 아무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해도 탈락자 입장에서는 반발과 거부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당과 당권자가 존재하는 한 대립과 분열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정치에서 발생한 대립과 분열이 퍼져나가 국민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토양으로 배양하고 자라야 하는 지방의회까지 정당을 표방하여 여야로 편을 가르고, 새로
뽑아도 도토리 키재기이고, 그 밥에 그 나물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재보선을 치르면서 국고를 낭비하고, 심지어 국민이 별 관심도 없는 교육감과 교육위원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혈세를 탕진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모두 정당정치에서 연유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정치가 허구 헌날 당리당략을 위해 대립하고 투쟁하다가 선거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으레 국민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추파를 던지는 정치 풍토에서는 한국이 발전적인 나라, 행복한 나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한국이 비전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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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개혁하여 한국을 정치선진국으로 만들고 사회발전과 국민통합에 필요하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티즌 모두가 위정자 입장에서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한국을
비전의 나라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주제로 토론할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1. 새로운
선거제도는 통합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2. 가능한
한 돈이 들지 않고 단순명료해야 한다.
3. 능률적
합리적이어야 한다.
2012.
7. 6
발제자
: 안스포럼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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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