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금리를 내린 이유.. | | 글쓴이 : kein 날짜 : 2012-07-14 (토) 10:17
출처 달맞이넷 |
금리를 올리는게 정상인데 왜 그리 못할까? 결국 금리를 내렸다. 그래서 3%라는 역대 최저금리 기록을 세웠다. 설치류 정부 들어서 최저 금리 신기록 행진은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의 적정금리 수준인 4%를 회복하려면 차기정부는 1%의 금리인상을 해야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애초에 미국발 금융위기를 빌미로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해서 2010년 '20(?)' 회담때 가장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전을 했는데 진짜 이유는 따로있다.. 정권 출범과 동시에 고환율 정책으로 재벌들 밀어 주기를 니까. 모든 에너지, 원자재 글구, 저가 소비재와 핵심 부품을 수입하는 한국은 당연히 물가가 폭등하게 마련이다.. 그러자 정신 제대로 박힌 경제학자들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주장했거든 물가가 오르니 당연한거고 근데 정부는 슬슬 금리 인상 요구를 슬슬 피하다가 금융위기가 터지자 금리를 대폭 인하 하게 된다. 글구 지금까지 저금리 노선을 고수하는 중이다.. 그럼 물가는 폭등하고 그렇다고 임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서민들만 죽어나고 애초에 설치류 정부는 뭘 기대 했을까? 바로 부동산이다..(중략) 특히 명바기가 딴건 몰라도 노가다 쪽으로는 한가닥 하잖아? 그런데 애초에 착각한 것이 박정희때는 주택이 모자라던 시절이고 지방가면 초가집에서 살던 시절이다. 그런데 대한 민국 주택보급율은 이미 노대통령 시절에 100%를 넘어섰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떨어지기 시작한것이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 !"라고 조중동이 거품을 물던 2004년 부터다. 거래량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중략) 그런데 그거 아나? 노 대통령은 한번도 부동산을 잡으려고 한 적이 없다는거. 다시 말하믄 노 대통령은 부동산이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과 수도권만 오르고 지방은 늘 그 수준인 불공정한 상황을 시정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도권의 부동산이 하락해도 지방이 좀 살아나서 균형도 맞추고, 또 지방 사람들 그동안 불공정하게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관행도 바꾸려고 한거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일본처럼 부동산이 무너져서 장기 침체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거야. 그래서 수도이전을 추진한거고 , 수도권은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누진세 부과, 다시 호화 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중지, 거기에 종부세 부과,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금 규제 등등 으로 눌러 대면서 지방은 수도이전을 통해서 과거 수도권에만 집중되온 개발혜택을 나눠주고 지방 정부 세수도 늘려 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폭락을 막고 연착륙 시키려고 한거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가장 혜택을 볼 지방사는 촌놈들이 줘두 못 먹은거 되겠다. 박근혜는 수도이전에 찬성해 놓고 총선에서 패하자 헌법소원을 통해 행정수도로 배신 때리고 명바기는 그 마저도 뭉게려고 했지? 자고로 민도가 떨어지면 민주주의는 안되는 거야. 명바기는 노 대통령과 정 반대로 4대강으로 지방 경기 활성화하고 수도권은 뉴타운으로 거품경제를 만들려다가 말아먹었는데.. 솔직히 박정희시절에도 못했을 만큼 각종 부동산 투기 관련 규제는 다 풀고 세금은 깎아 줄 수 있는 만큼 갂아 줬는데도 안되니까 최후의 수단인 금리인하를 들고 나왔다..
2년전 이맘때 쥐 20 할때 부터 금융위기때 일시적으로 내린 금리를 순차적으로 올렸어야 했다 그 당시가 적기였거든 그랬으면 물가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는데 못한 이유는 그노무 부동산 때문이다.. 거품만 생기믄 되는데 좀처럼 안생기쥐? 그러자 금리를 미국이나 일본 처럼 내리기 시작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사실상 포기 했다는 뜻이다..
노빠논객 케인이 노통 등에 비수를 꼿네...ㅋ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케인의 주장은 결국 이렇게 요약되려나?
- 노무현은 부동산 잡으려 한 적 없다.
- 오히려 지방 부동산 띄우려 했다. - 일본처럼 부동산이 무너져서 장기 침체로 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
사실 나 역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같은 시각으로 봄. 케인이 웃기는 건 이어서 명박정권의 저금리 정책을 비판하는 것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동산 거품이 참여정부 시절 형성된 건데 지금 어따대고 저금리 정책을 비판하나?
참여정부 때 부동산이 폭등한 이유도 근본적으로 유동성 관리 실패 때문임. 이건 노빠들이 맨날 핑게대는 서울시장 명박이의 뉴타운 탓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중앙 정부의 탓임.
참여정부 시절의 원가공개 반대도 거기 아무리 아름다운 정당화 논리를 들이대 봐야 결국은 '부동산이 무너지질까봐'...로 귀결 됨.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부터 진영논리극복이 시작되는 것임.
근데 유시민 까는 것도 벅차 하는데... 노무현 비판까지는 그 심리적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 노빠들 한계임. 힘들더라도 인정할 것은 그냥 인정하면 됨.
박정희-노무현-이명박 정권의 공통점은 부동산 붕괴를 두려워 한 것임. 이건 자본주의 국가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것임. 다른 모든 것은 다 희생해도 부동산 거품은 지켜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국가 대통령의 의무(?)임. 왜냐면 다른 어떤 경제적 문제보다 부동산 거품붕괴가 체제에 가장 큰 타격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노무현을 위한 최대의 변호는 적어도 그 당시가 미국 금융위기 이전이라는 것.
지금 차기 정권을 탐하는 여야의 대권주자들은 같은 이유로 면피될 수는 없음.
정치인이든 그 지지자든.... 그들이 자본주의 수호전사가 되든, 대안을 모색하든 어느 쪽을 선택하든 먼저 제대로 알고 선택하라는 얘기.
암튼....
금리는 무조건 저금리로 가는 것임.
저금리가 위기 탈출 해법이라서가 아니라 길이 그 길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가 서서히 말라 죽는 것임. 금리를 올리면 바로 즉사하는데 뭔 금리인상 타령을 하는지...ㅋ
케인 글은 아니지만...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번에 금리인하를 비판한답시고 뭔 '워싱턴 컨센서스' 운운하는 글도 있더만.... '모든 것이 이명박 잘못이다'로 가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하더라는...ㅋ
물론 체제와해가 시동걸린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올라간 이명박이도 자승자박이라서 그닥 불쌍할 것은 없지만 지금 박근혜나 야권인사들도 명박이와 오십보백보임.
누가되든 5년 뒤에 지금 명박이 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할 것임.
그건 글코... 민도 운운하며 서민 탓하는 케인도 그렇고... 저녘술고래 댓글에 보이는 '기러기 아빠' 운운..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네.^^ 강남좌파, 중산층 노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단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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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