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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는 사행심과 관련이 있어서 권장해서도 안되고 발행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렇지만 로또가 구입액의 42%(?) 정도를 이웃과 사회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소액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게임 도박 슬롯머신 경마 경정 경륜 같은 사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로또의 기부금 사용에 부정과 비리가 없는가의 여부에 있다. 당국은 감사제도를 통하여 기부금 사용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있어서 그 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사기관이 방만한 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에서 로또까지 세세히 감시한다는 보장이 없고
감사기관 종사들이 비리와 연루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한국은 총체적인 난국의 나라로 형벌을 부과하는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비리 없는 분야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로또 기부금에도 비리가 없다는 보장이 없다. 비리가 없었다고 해도 앞으로 생겨날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연말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구세군의 자선냄비도 마찬가지다. 본인은 과문하여 구세군이 모금한 기부금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구세군은 종교단체여서 여늬 사회단체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직자들이 당연하게 납부해야 하는 갑근세를 회피하고, 납부하는 사람도 코묻은 돈으로 줄여서 납부하기 일쑤이고, 종교단체의 부정과 비리도 사회단체에 못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구세군의 자선냄비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독자들 중에는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병이다.”고 힐난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래 전에 한 소방서장이 관내의 빌딩 소유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았다 하여 물의가 일어난 적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그 사건은 물의를 일으켰던 소방서장을 문책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그 당시 이근안 같은 고문기술자를 시켜서 전국 소방서를 모두 이 잡듯이 뒤지게 했다면 걸려들지 않은 소방서가 하나도 없었을 만큼 부패해 있는 것이 한국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걸려든 사람들만 처벌하는 것으로 사건을 봉합하기 일쑤였는데 이런 풍토를 방치하고서는 한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안스포럼은 한국이 정직한 나라, 투명한 나라, 양심의 나라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내용>
1. 기부금을 모금하는 단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출연금 등으로 운영하는 회사와 단체는 분기별로 기부금 보조금 출연금 등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2. 공개하는 내용은 국민이 감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급처와 지급액을 명시한 목록이어야 한다.
3. 연말이 지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한다. 구세군처럼 사업 내용이 기부금과 신도의 성금이 중첩될 때는 구분하여 경리한다.
☞ 선의적으로 운용하는 기부단체와 봉사단체를 규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지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선의적 입장에서는 공개한 정직성이 오히려 검증과 신뢰로 나타나게 되어 기부참여 홍보와 독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4. 종교단체도 위의 1) 2) 3)을 준용하여 성금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공개한다. 종교단체도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양심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종교단체는 양심과 정직성을 신도와 국민에게 스스로 입증시키기 위한 제도를 거부하고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국민이 모두 감시자가 될 수 있으므로 과거와 같은 부정과 비리를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2. 7. 10
제안자 : 안스포럼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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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