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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1 산업화 이전 ('45 해방 ~ '62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미군정 - 이승만 정권 - 장면 정권
원조의존 경제, 농업중심 경제 ================================================================
Cycle 2: 산업화 시대
준비기 ('62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73포항제철 준공) - 박정희 정권 전기
노동집약적 경공업 발전기, 도시로 인구집중 현상 시작. ---------------------------------------------------------------
본격 산업화 시대('73 포항제철 준공 ~ '85 플라자 합의) - 박정희 정권 후기 - 전두환 정권 전기
*자본주의 산업화가 본 궤도에 올라섬. *영남정권 + 영남자본 중공업 생산체제 완성 --> 도농 갈등/영호남 갈등 *박정희 경제는 과도한 차관조달에 의한 모순으로 상시적 경제위기. *결국 오일쇼크에 의한 일본기업 철수가 부마항쟁-10.26-12.12-5.18로...
*전두환 정권 전기는 박정희식 산업화 경제모순 뒷처리 이 당시 김재익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씨앗을 뿌림 ==================================================================
Cycle 3 : 신자유주의 시대
준비기('85 플라자 합의 ~ '97 외환위기) - 전두환 정권 후기 - 노태우 정권 - 김영삼 정권
*3저호황 으로 국제수지 흑자 실현 / '86년 포니 수출 --> 초고도 성장 --> 원화가치 상승 --> 해외투자 확대 --> 외환위기/대우사태
*질적성장을 통해 이전의 모순을 극복한 것이 아니고 외부환경 변화 덕에 양적 성장을 시현한 기간. 결국 글로벌 신자유주의 세력에 패배함.
* 컬러 TV, 나이키 운동화, 워크맨, 유흥문화 확산 * 반미주의와 미국에 대한 동경이 공존. * 물적 풍요가 87년 민주항쟁의 기반 ( 현재 진보세력의 태생적 한계의 뿌리) * 이 시기를 Cycle 2 산업화 시대의 짧은 재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원화가치를 정권 스스로 올렸다는 뻘짓 끝에 망했다는 점에서는 신자유주의적 몰락이다. 해외투기자본의 공격 역시나 신자유주의적 현상이다. -----------------------------------------------------------
본격적 신자유주의 시대 ('97 외환위기 ~ '?? 부동산 대붕괴) - 김대중 정권 - 노무현 정권 - 이명박 정권 - ????? 정권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외노자 - 비정규직 기반 생산체제 *카드거품/주식거품/부동산거품 등 거품 총동원령 *불로소득 >>> 근로소득 *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넘어서 적극적 원정출산/기러기 아빠 *소비부족과 거품풍괴로 현재 시스템 꼴까닥 대기중. ------------------------------------------------------------
대공황 시대(예정) ( '?? 부동산 대붕괴 ~ '?? 시장경제 작동정지)
* 부동산 붕괴, 신용 시스템 파탄, 증시 폭락, 대량실업,재정파탄 * 만일 재정이 대기업보다 먼저 무너지면? 국가해체 단계로... * 재정이 대기업보다 오래 버티면? 산업국유화로...(증시에 연금개입) * 즉 재정과 자본, 어느 쪽이 더 오래 버티느냐에 따라 Cycle 4가 결정됨. * 이 와중에 진보의 포지션: 과연 '제2의 서북청년단'을 면할 수 있으려나?
국제관계 관전 포인트 * 향후 중-미, 북-미 대결에서 남한은 우째 처신 할라나? * 2014년 흥남비료공장 증설완료 예정 : 남북한 먹고사니즘 경쟁 2차전? * 방사능 천국이 된 열도의 반도를 향한 애끓는(?) 마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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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