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MB정부 일자리정책은 숫자놀음"
2017년 공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국민고용평등법 제정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9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일자리 혁명정책' 발표를 통해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서 일자리는 권리이다.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여야 하고, 기존의 '나쁜 일자리'들은
‘좋은 일자리’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제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개념부터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 '차별철폐'와
관련해선 ▲전국민고용평등법 제정 ▲기업별.사업장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013년부터
상시일자리에 비정규직 채용 불가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인권보장'과 관련해선 ▲다단계 하도급, 프랜차이즈 산업 과다수수료 규제
▲근로장려금 제도 실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제시했다.
그는 또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근절하겠다"며
"파견법 개정하급심만으로도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해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업자의 소송남발 관행을 막는 '최병승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외노자는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방향은 칭찬해 줘야 함. 그런데 그런 정책이 모두 현실화되더라도 외노자가 계속 늘어나면 별 의미없음.
임금이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공급이 줄어야 함. <--- 수요공급의 생기초.
문재인은 외노자 정책에서 결국 민중을 배신할 것임. 착한 자본주의도 결국은 자본주의거덩.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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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