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박근혜 사생활, 엄청난 충격 줄 것"<월간중앙> "사생아 얘기 나돌아", 박근혜측 "법적대응하겠다"
‘박근혜 사생아’, YS-근혜 둘 중 하나는 죽는다
이번 ‘사생아’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누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 것인지를 한번 짚어보자.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은 물론이요, 비록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죄가 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설사 ‘박근혜 사생아’가 사실이라고 해도 박근혜 측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낼 경우 문제가 된다. YS측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건만 이같은 주장을 편 것은 왜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박근혜 사생아 논란 자체는 그닥 할 얘기 없고.... 형법 307조는 좀 문제가 있는 듯.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실무근한 비방이나 고의적 악성루머 유포라도 공인이면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 명예회손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개인적으로 타진요가 항소에서도 깨지길 바람. 이기고 싶으면 사실관계를 열심히 증명하든가... 현행법으로는 사실관계를 증명해도 명예회손으로 패소할 수 있는 거네. 이건 좀 많이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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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