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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재처리 실패로 UAE 원전 사기극 자인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금주 들어 몇몇 보수신문이 1면 Top과 대형 기획연재를 통해 갑자기 한국의 『우라늄 농축, 핵폐기물 재처리 요구』를 미국이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배경에는 『UAE 원전』의 온전한 완공을 위해서는 핵폐기물 재처리 문제가 필수임에도 한미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깔려있다. 나아가 본격적 원전 수출국가로 가기 위해 원전 연료인 우라늄 농축을 국내에서 확보하는 과정이 여의치 않음을 의미한다. 지금 한미간은 2014년 3월까지 한시적 협정시한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진행 중이다. 2010년 1월, UAE원전 수주 직후 한국 측은 『wiki leaks』 폭로에 등장할 만큼 집요하고 거칠게 미국측에 핵폐기물 재처리를 요구해왔으나 관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외견상으로 이 신문들은 연 700ton이 넘는 사용후 폐연료봉의 축적 연 9000억이 넘는 외국 외주 우라늄 정광 농축비용을 언급한다. 문제는 우라늄 농축이나 핵재처리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핵폭탄 원료 제조기법인 점이다. 그러나 한국이 농축이나 재처리를 주장하는 실제 이유는 UAE 원전 수출과 원전산업진흥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핵연료주기(cycle)완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2. 나는 2009년 12월 말 MB 정권의 UAE 원전 수주를 대대적으로 발표한 직후 이 문제가 『핵폐기물 재처리』 문제로 최종 성사되기가 불가능하며, UAE 파병 등이 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문제를 확인하고 요구에 이 문제에 대한 확인과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이후 MB 정권이 거짓으로 일관하고 원전 수출용 UAE 파병을 밀어붙이자 간접적으로 『MBC 시사매거진 2580』 등에도 원전 수주의 의혹을 제기하도록 지인에 부탁한 바 있다. 이후 어느 언론도 이 문제를 다루기를 회피해 UAE 원전 수출이 『핵폐기물 재처리』 문제로 성사가 불가하다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동아』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압력을 가했고, 내 개인의 신상과 주변지인에 대해 수많은 압박과 차단을 해왔다. 이후 개인사업, 사회적 활동, 언론, 정치활동 등이 교묘하게 차단되어 왔다.
3. 나는 작년 초에 미국과 UAE 간에도 원자력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그 협정 내용 중에 『UAE 영토 안에서 어떤 농축이나, 핵폐기물 장기보관, 재처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있는 점을 발견했다.
또 UAE 원자력기구(ENEC)등의 규정 중에 UAE 측은 『사업시행자(한국) 측이 폐연료봉 재처리 문제를 떠 맡아야 한다』는 구절을 확인한 바 있다. 한국측은 수주 직후 건설 200억불, 폐기물 처리 등 운영 200억불이라고 스스로 홍보한 바 있다 따라서 UAE 원전건설공사 수주를 한 한국이 UAE 원전공사에서 핵 폐기물 처리를 비롯한 모든 관련 폐기물 처리를 일괄 시스템으로 책임져야 한다. 나는 원전공사 수주 국가가 이를 부인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화장실을 빼고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후 정부와 한전 측과 언론사 측의 확인에 폐기물 처리는 한국의 책임이 아니라고 거짓 주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은 이란인이 수십만 거주하고 이란과 인접하며 밀 무역으로 이란 핵개발의 부품, 자재, 연료공급, 비밀기지 역할을 해온 두바이 등 UAE의 안보 취약성을 우려한다. 이 때문에 UAE 영토 내 핵폐기물을 농축, 장기보관, 재처리를 할 수 없게 양국간 원자력 협정에서 한국측의 수주 이전에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4. 조선일보는 금주 월요일자 보도(5면)에서 재처리 등에 대한 원자력 협정 개정이 실패하면 『독자적으로 원전 수출도 불가능 할 듯』 이라는 제목으로 (재처리가 허용되지 않으면) 우리의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실상 원전 수출이 불가함을 시인하고 있다(이는 MB 정부가 간접 시인하는 모양새이다)
반면 중앙일보는 동일자 『핵연료 재처리 못하는 원전 감축 한국(세계5위)』라는 기사에서 불평등한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를 지적하며 김성환 외통부 장관의 입을 빌어 『재처리에 대해 미국도 절대 안된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개정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오늘자 중앙일보는 미국의 백악관 NSC 군축대량 살상무기 확산, 테러담당 조정관인 『게리 새모어』의 입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이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원자력 협정이 진전되기 어렵고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자며 다음 정권과 다시 협상을 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국측의 사활이 걸린 『재처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한국측이 플루토늄 추출이 불가한 방식이라 주장하며 독자 기술이라고 강변하는 파이로 프로세싱(pyro processing) 핵연료 건식재처리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양국 과학자가 협력하고(기술 검토) 있지만 해답이 『언제 나올지 정확히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FTA, 무기구매 등에 관해 한국측을 달래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재처리 문제에 관한 한 일체의 답변도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측의 요구로 기술 검증에만 TF 팀을 꾸리는데 합의한 바 있다. 침묵하는 미국의 속내는 절대불가이다. 미국은 외국의 재처리를 막기 위해 자국도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 핵재처리는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결국 핵폭탄연료 확보용도가 주 목적이다.
북 핵개발 폐기 명분, 중국을 의식한 동북아의 연쇄적 핵개발 위기(일본의 최근 핵의 안보적 용도 법개정), 한국의 재처리 기술적 관계 등을 고려해 미국측의 실제 입장은 『절대불가』이다.
5. 지난주 UAE원전 사업이 UAE내 원자력 규제당국의 원전건설심사를 통과해 본 공사가 착공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UAE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은 18일 UAE 원자력 공사(ENEC)가 제출한 2기의 건설사업 계획을 허가했다고 국내 통신이 전했다(나는 이 뉴스 영문판을 찾지 못했다) 언론은 이로써 18개월에 걸친 기술 검토를 마치고 본공사에 본격 착수 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나는 이 착공 허가에 대해서도 핵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심의 없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아마 언제까지 재처리 협상을 마무리 지으라고 조건부(conditional) 내용이 첨부되어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파병, 공사비 PF와 계약내용 등 UAE 원전계약의 모든 내용이 UAE 측의 요구(?)라며 정부는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제 UAE 원전은 불도저 MB 정권에서 활을 떠난 시위가 되어가고 있는데 최종 귀착점은 표적에서 한참 벗어난 오발이 될 것이고 수많은 오발 피해를 낳을 것이다.
6. 보수언론은 핵주권 운운하며 이 문제를 민족주의적 자존심을 자주하며 재처리 명분을 찾고 있다(얼마 전 미사일 사거리 연장도 그랬다)
그러면서 인도와 일본에는 재처리 농축 허용하고 있다고 하며 미국이 한국을 멸시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보도했다. 인도는 중국 견제용과 파키스탄과의 특수관계 때문이고 일본은 재처리 허용 그 대가로 『1987 플라자 협정』을 통해 자국의 환율을 대폭 평가 절상했고 관세도 올렸다(일본은 이 협정으로 무리한 환율절상이 버블 붕괴 20년 불황을 낳았다) 이 협상 당시 레이건과 형제애를 과시하던 나까소네 일본 총리는 지난 1954년 중의원으로서 일본의회에 처음으로 원자력 예산을 제출해 1955년 『원자력 기본법』을 성립시킨 일본원전 개발의 주역이다. 그는 핵 기술을 먼저 일정 산업 규모화해서 습득하고 궁극적으로 일정 시점에 핵무장을 하겠다는 꿈을 가진 극우정치인이다. 그의 오랜 꿈은 유사한 극우인 노다 현 총리 하에서 핵의 안보적 용도는 법제화한 『원자력 기본법 개정』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문제는 잘못된 일본의 핵무장, 군사강국화를 근거로 우리도 허용해달라는 식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보수언론 논조이다.
7. 나는 갑자기 UAE 원전 착공허가 직후 『재처리 농축 문제』를 가지고 일제히 보수언론이 나서 미국 측을 압박하는 배후에 MB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미사일 사거리도 연장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조건부 착공허가에 의해 MB 자신 임기 내 이 문제를 관철시켜야 하는 시한에 쫓기고 있는 것이다. MB 정부는 그간 몽골에 핵폐기물을 버리는 방식 등 별별 수단을 강구해 왔지만 실패했고 이제 시간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핵폐기물 재처리 관철에 혈안이 되어 미국측에 재처리 허용을 압박하는 관제국민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MB 의도에 말려 장단을 맞추는 보수언론도 한심하지만 대선놀음에 빠져 이 중차대한 국가적 문제(핵 폐기물 재처리 우라늄 농축)에 침묵하는 정치권도 한심하다. 솔직히 이들 정치인은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야권의 원전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한 후보와 한번도 핵 폐기를 주장하는 후보는 당연히 핵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논리가 맞다(안철수 포함해서) 인기 얻으려고 북을 의식해서 한반도 핵 폐기, 비핵화를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왜 이제 퇴임 앞두고 원전으로 장사 마무리 하기 위해 얄팍하게 안보, 민족자존심, 비용절약 등을 들고 나오며 여론조성을 시도하는 MB에 왜 침묵하는가?
새누리는 고리 원전 수명심사에도 관여한 원자력 박사를 총선 때 전국구 1번으로 발표했고 MB 원전정책은 그대로 계승하는 모양새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UAE 원전 수출계약 내용도 계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이의도 없다. 박근혜 대표는 지난 2010년 12월 UAE 파병 투표안 표결에 당시 친박 핵심 몇몇과 함께 불참한 것으로 기억한다. 앞으로 MB가 핵 재처리 협상 100% 실패하고 물러나면, 만약 새누리당이 집권할 시 UAE 원전 건설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재처리 문제로 원전계약이 무효화되고 엄청난 패널티와 더불어 금전적 손실과 세계적 망신을 당하게 될 때 새누리당은 모든 것을 MB 탓으로 책임전가 할 명분이 없게 될 것이다.
정치권과 대선후보는 핵 재처리, 우라늄 농축이 UAE 원전용이라는 것을 감안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8. 한국은 대통령 한 명이 작정하고 나서면 팥으로 메주를 만들 수도 있는 나라이다.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기 보다 이해 관계에 더 열중하며 국익과 민족주의를 앞세워 사전 정보가 없는 국민의 여론을 헤깔리게 한다. UAE 원전 사기극에 대해 그 많은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문제제기, 폭로, 제보 등을 했음에도 언론은 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UAE 원전은 한국의 핵폐기물 재처리 불가하고 이는 UAE와 미국간의 원자력협정 내용 규정을 충족할 수 없기에 결국 성사 불가하다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를 다들 외면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MB 원전비즈니스 외판원 노릇을 하려 들며 이 와중에 민족주의와 국익을 들먹이는가?
핵 재처리 우라늄 농축 침묵하는 정치인, 거꾸로 가는 정신 나간 언론에 대해 잘 기억했다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UAE 원전 실패로 문 닫을 때 들어갈 손실배상에 단 한 푼의 혈세도 들어가면 안되며 이 사기극에 일조 방조 참여한 모든 이들의 재산을 차압해 처리해야 한다.
MB는 어제 대국민 사과에서 『사이후이(死而後已)』라고 말했다.
『누가 뭐라 해도 죽어야 끝난다』는 말이다.
그는 UAE 원전도 『사이후이』식으로 생각할 것이다.
죽기 전에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족과 측근의 잘못은 사과하면서 말미에는 일단 잘못했다 치고 내 갈 길을 가겠다고 사과가 아닌 오기를 내비쳤다. 『UAE 원전』은 그의 사이후이 list 1번일 것이다. 이제 그는 핵재처리가 녹녹하지 않음을 느끼고 미국을 향해 여론을 동원해 사이후이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면서 이게 안되면 UAE 원전도 안 된다고 자인하면서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고 국민여론을 도박에 동원하고 있다. 정말 그는 『사이후이』한 인물이다. 존경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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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