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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지방정부는 세금먹는 블랙홀" 18곳 올 갚아야할 부채 360억유로…줄파산 위험
국채금리 7.5% 급등 사상최고…이탈리아도 비상
“스페인 지방정부 재정은 블랙홀과 같다.”
스페인 지방정부가 줄파산할 위기에 처하자 영국 BBC가 내놓은 진단이다. (중략)
◆다급해진 스페인, ECB에 구조 요청
문제는 스페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이달 초 지방정부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80억유로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으나나 이 규모로는 지방 재정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급해진 스페인 정부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시장개입을 촉구했다.
◆이탈리아도 재정난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재정난도 심각하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주 남부 시칠리아가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칠리아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걱정”이라며 재정지출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이탈리아 23개 주정부는 유권자 표를 의식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탈리아 정부는 또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행정구역을 110개에서 43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인구 규모와 면적이 작은 지역들을 통폐합,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목적이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듯.
지방자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귀족주의/봉건주의의 산물. 일찌기 조선왕조가 그 후진성을 극복하고 중앙집권을 이루었는데... 어이 없게도 대한민국의 민주화 세력에 의해 이런 후진적 제도가 민주주의랍시고 부활됨.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는 건 다 좋은 건 줄 알아.... 스스로 개념을 못 세우면 사대주의로 갈 수 밖에 없음.
지방자치를 하면 지자체 간의 빈부격차도 더 벌어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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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