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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i_Lumina
조회수 : 1051 | 추천 : 9 | 2012.07.22 11:31
세계 경제기관들이 연일 한국에 대한 험악한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다. IMF를 비롯해서 노무라, BOA-메릴린치까지 한국의 "퍼팩트 스톰"상황을 발빠르게 타전 중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있다.(중략)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이유는 스페인보다 더 악성인 부동산거품과 가계부채가 가장 큰 원인이며, 또한 내수경기가 죽어버린 경제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러한 퍼팩트 스톰의 한 가운데 직면해 있는 한국으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세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외경제 파탄 시기엔 내수중심 경제로 체질을 바꿔야 하는데,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대기업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등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신자유주의라는 약육강식의 경제논리에 빠져 몇몇 대기업만이 덩치를 키워왔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모든 경제주체들을 고사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사실상 너무 늦었다. 시기를 놓쳤다는 말이다.
(중략)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글로벌 퍼팩트스톰을 헤쳐나갈 단 하나의 희망은 북한과의 경제협력밖에 없다. 이명박이 북한과의 관계만 잘 유지해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멍청한 수구꼴통에게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병자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일찍 대통령이 되었거나, 혹은 더 오래살아 지금 대통령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을...
차기 정권은 반드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관을 갖고 있는 분이 차지해야 한국에 미래가 있다.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남한의 자본과 만나 거대한 북한 개발 프로젝트에 들어간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히려 한반도엔 하늘이 준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이라는 유일한 동아줄을 남한이 잡아야 한다. 이 동아줄마저 중국에 빼앗긴다면 한국의 미래는 참으로 참혹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아직 죽지 않았다.
나름대로 경제전문 포럼을 표방한다는데....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일단 쌩기초 부실이 가장 큰 문제고...
경제에 대한 문제를 정치적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임.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정책이야 말로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였음.
근데 만만한게 수구꼴통?ㅋ 내수중심 경제가 딴거나?
카드거품, 부동산 거품이 바로 내수 중심 경제임.
김대중/노무현 때 다 해본거고 결국 다 실패한 것임.
햇볕정책 자체도 정치외교적인 부분을 빼고 경제정책만 놓고 보면 결국은 공세적인 자본주의적 접근임.
돈 맛 좀 보여줘서 사회주의 해체시키자는 입장.
그래서 이름이 '햇볕'정책임. 북한의 자원/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이 만나면 남한 노동자는 뭐가 되나여?
이게 외노자 1100만명 수입해야 한다는 삼성연구소와 뭐가 다르나? 이 필자 말대로 북한이 튼튼한 동아줄일 수 있음.
서로 모자라는 자원과 기술을 나누면 됨.
근데 그것도 남쪽이 체제모순부터 극복하고 난 다음 얘기임.
자본주의 남한의 관점에서는 북한이 저임금 숙련공 공급처이자 미개척시장으로 밖에 안보임. 앞으로 DJ빠-노빠-유빠의 90%는 체제를 옹호하려다가 결국 빨갱이 사냥의 선두에 설 것임.
박정희-전두환-김영삼 욕하다가 그 품으로 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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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