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DTI 규제 풀기로. '4대강 카지노'도?골프세와 다주택자 세금 인하, 자칫하면 신용등급 강등뷰스앤뉴스정부는 22일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해 파문을 예고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합의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서두르고,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감수를 우려해 반대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등도 추진키로 해 가계부채를 파국적 상황으로까지 악화시키며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 거센 후폭풍을 몰고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카지노 복합리조트도 허용키로 해, 4대강 주변부에 대규모 카지노를 세우려는 대구 등의 민원도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으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도 예고했다.
정부는 이밖에 해외골프보다 국내골프를 유도해 국내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아래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또한 소비 활성화보다는 난립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한 골프업계의 민원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한 MB가 밀어붙인 4대강 자전거길을 통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키로 했다.
당연한 흐름인 듯.
자본이 거대해지면 이익도 거대해져야 함. 자본이 제 아무리 거대해도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진다는... 그래서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다 쳐먹어야 함. 골목상권을 지켜주고 중소기업과도 상생하고.... 얘기가 안됩니다.ㅋ
문제는 그러면 구매력이 더 빨리 소진되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습니다. 결국 자본은 마지막 한방울을 쥐어짜기 위해서 도박질에 뛰어들고...
도박,게임,마약,섹스,종교.... 소비자의 이성을 보다 수월하게 무너뜨리는 중독성 강한 사업 아이템들임. [기타이슈] 사설 토토에 빠지는 청소년
날짜 : 2012-06-21 (목) 14:21 '불법'이라는 부분에만 촛점을 맞추면 답 안나옴. 그건 자본의 논리이기도.... 재벌들이 합법적 카지노 사업 진출에 적극적임. 사행성 비지니스 모델이 발붙이기 힘들게 만들어야.... 일단 강원랜드부터 없애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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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