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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대선 키워드로 삼자 다른 후보들도 경제민주화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경제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경제의 민주화를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정치인들이 모두 “경제를 국민 위주 정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니 실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경련
회장은 정치인들의 경제민주화가 못마땅하여 "정치권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경제민주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경제민주화는
말 그대로 “경제를 민주주의화하겠다.”는 말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에서 보듯이 선거에서 재벌이건 노숙자건 대권자건 모두 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이므로 경제민주화는 곧 “경제를 평등화시키겠다.”는 의미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국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이므로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평등화시키겠다",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모순과 병폐를 민주제도로 만들어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주권제도다. 자본주의 국가가 주권의 다과에 따라서 배당금이
달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본과 투자의 다과를 무시하고 배당금이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식의 의결권이다. 주식의 다과에 따라서 의결권이 다르다는 것인데 그것은 민주제도를 위배한 것일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경제가 민주화가 되려면
정치처럼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같은 한 표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자본주의는 돈 있는 사람들이 자본을 핑계 삼아서 왕권정치 독재정치를 하면서 국민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제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는 민주제도를 명백하게 위배하고 있으므로 정치인들의 경제민주화는 “주권의 평등화를 위해 잘못된 자본주의를 혁파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병폐 시정을 위해 자본주의 4.0을 운운하기도 하는데 자본주의 4.0은 주권 평등화 회복이 당연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권 평등화를 말하지 않는 자본주의 4.0과 경제민주화는 본질적인 모순과 왜곡을 외면하면서 변죽만 건드리는 것이라고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자본과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주권 평등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경제제도는 다단계판매처럼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빙자하여
만들어진 어둠의 제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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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제도 폐지(제안)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Qssx/11
본인의
제안에 펄쩍 뛰면서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오르고, 수출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서민경제가 어려운 판에 공연한 문제로 한국 경제를 혼란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인가?"
면서 비판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또한 주권 불평등으로 특혜를 누려 왔던 사람, 주권 불평등을 당연한 자본주의 제도로 생각하는 사람, 돈이 많지도
않으면서 어둠의 전략에 세뇌된 사람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본인도 경제가
혼란으로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음 글에서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흐트리지도 않고 달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국민 모두의 행복과 경제 평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론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제안자
: 안스포럼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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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