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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막가나? 크루즈 카지노 허가 의혹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어제 기재부는 크루즈선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11월 말 허용하기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7일 박재완 기재부 장관 주재 하에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지금까지는 관광진흥법상 1만톤급 이상 여객선에서 외국인 수송 실적이 문화부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가 나게 되어있었다)
이를 위해 9월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크루즈선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가 요건 중 ①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삭제하고 ②기존 1만 톤에서 2만 톤으로 상향조정 하여 ③문화부 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되도록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9월 시행령이 개정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크루즈 카지노라는 황금알을 서바이벌 게임 등 레저스포츠 활성화, 중국인 관광객 비자발급 완화,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안 등에 슬쩍 크루즈 카지노를 끼워 넣은 느낌이다.
알다시피 카지노는 큰 이권이 걸린 사업으로 국내에서는 역대 정권마다 카지노 때문에 시끄러웠고 스캔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제 MB 정권의 카지노 진흥은 육지에서 확장에 한계가 있어 크루즈에서 진행되는가?
2. 한국에 있는 카지노는 알다시피 도박광인 중국인을 주로 겨냥한다.
최근 한국의 16개 호텔과 세븐럭 등의 카지노 대부분 중국인들이 주 고객이다.
카지노 선진국인 마카오에 비해 사실 한국은 카지노 산업이 몇 군데 빼놓고 잘 되지 않아 문을 닫는 곳도 있으며 10곳이 적자이며 다 합해도 강원랜드 보다 매출이 적다.
그럼에도 카지노 시장은 도박이라는 특성상 『사업허가 내용』에 따라 엄청난 이권으로 여전히 치부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크루즈 카지노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는 국적 크루즈선에 카지노를 허가한다는 점에서 큰 이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호텔 카지노에 비해 중국-한국 노선 바다 위에서 크루즈가 운항하는 동안 도박을 한다는 것은 크루즈라는 폐쇄적 특성상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굳이 크루즈 카지노 허가를 둘러싼 잡음에 대해 큰 손들은 없을 것이니 별 이권도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하는 폼새가 궁색하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루즈 관광객은 과거 상류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옮겨오며 매년 2000만 명 가량이 탑승하는데, 특히 중국인이 크루즈 관광을 선호하고 있어 향후 중국노선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는 부산인근에만 있는 크루즈선 부두를 제주와 여수에도 확대 설치하고 있다.
3. 이번의 크루즈 카지노 인허가 요건 변경의 가장 큰 핵심 사항은 1년 이상 외국인 운송실적이다.
상기 조항에 따르면 신생업체가 카지노를 설치하려면 1년 이상 크루즈선을 운영한 뒤에야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크루즈 관광은 카지노가 핵심시설의 하나인데 1년 이상 카지노 없이 운항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상한 의혹이 하나 등장한다.
2011년 11월 17일 어제(2012.8.7) 기사와 똑 같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 기사가 한번 등장한바 있다.
이때 언급된 내용은 기재부가 『해양관광 활성화(명분이 다름)를 위해 신규 크루즈 사업자의 선상 카지노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며, 이에 따라 『내년 2월(2012년) 취항하는 국내 1호 크루즈 업체 ㈜하모니 크루즈에 국내 17번째 외국인 카지노가 설치될 예정이다』는 보도가 난 바 있다.
또 『㈜하모니 크루즈는 (크루즈 관광) 불모지와 다름없는, (한국에서)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사업허가를 받아 내년 2월 취항을 앞두고 있다며 이 회사는 포항, 광양 제철소의 철광석 운반회사인 폴라리스 쉬핑의 자회사 이다』라고 『조선비즈』에 보도되고 있다.
실제 이 회사는 올 초 2만 6천톤급(승객 1000명)의 M.V. 『클럽하모니』라는 크루즈 유람선을 도입해 지금 한국-일본 노선에 취항 중이다.
이 유람선 안에는 실제 빠찡코 시설이 설치된 소형 도박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기계는 작동되지 않고 있고, 운영하지 않아 곧 철거해 비즈니스 라운지로 전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
당초 카지노 유치를, 이 유람선 운영사가 홍보해 왔고, 허가 전 빠찡코 기계 등을 설치하여 사전에 카지노 허가에 대비해 모양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하모니 클럽』 크루즈 소개한 여행 블로그에 보면 『내국인 출입시설로 제한되어 철거된 듯 하다』고 되어있다.
허가에 중요한 외국인 운송실적도 조항도 없어지고 실제로 카지노 설치 준비까지 하고 2만 톤이 넘는 배까지 도입한 회사가, 왜 카지노 사업에 손을 떼려 하는 걸까?
4. 주요 언론도 이 회사가 크루즈 카지노를 1호를 운영한다고 이미 보도했는데, 정작 크루즈 카지노1호에는 다른 회사가 등장하고 있다.
2012년 7.16일자 모 언론은 베이징 발 특파원 보도로 『제주-상하이 첫 크루즈 운항 로터스마인, 중 최대여행사 CITS와 합작』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제주도와 상하이를 운항하는 한-중 크루즈 노선이 내년 2월(2013.2) 첫 선을 보인다며 주 고객으로 크루즈 관광을 통한 연간 관광객 수가 최소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한국 로터스마인(Lotus Mine)은 지난 14일 중국 최대여행사인 중국국제여행사(CITS)와 함께 합자법인 『CL 크루즈』(양사 각 머릿글자)를 설립하는 계약식을 베이징 CITS 본사에서 체결했다. 합자법인은 자본금 200억 위안(3조 6000억)으로 로터스마인이 51%, CITS가 49%다.
로터스마인은 4만 1000톤 급 크루즈선 매입을 담당하고 CITS는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며 연간 10만 명의 수준을 보장하기로 했다.
황의석 로터스마인 사장은 『한중수교 20주년 기념사업으로 크루즈노선 운항에 합의하게 되었다』면서 『중국 관광객 10만 명 이상을 유치할 경우 1조 3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 크루즈는 제주를 모항으로 해서 내년 2월부터 제주-상하이간 (18시간) 일주일에 2회, 연 96회 운항할 계획이며 3박 4일에 평균 70~80만원의 가격이 책정될 것이라고 하며 의료관광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크루즈는 4만 1000톤 급으로 13층 높이, 폭 26m, 길이 200m로 정원은 1780명이다.
이 배에는 600명이 이장 가능한 회의실, 극장, 수영장, 오락실을 갖추고 있으며 『카지노』 면세점, 건강 검진센터도 들어간다고 한다.
5. 이렇게 본다면 2011년 11월 크루즈 카지노의 허가 설이 처음 보도됐을 때는 『하모니 크루즈』가 등장했고 올 8월 재보도가 됐을 때는 『로터스마인』이 등장한다.
이미 『하모니 크루즈』는 2만 6천톤 배를 들여와 부산-일본 노선에 취항시키고 있으면서도 카지노 유치는 포기했다.
그리고 혜성과 같이 등장한 『로터스마인』은 거액을 투자해 중국최대 여행사와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10만 명 송출 계약까지 했고 카지노를 설치한다고 한다. 왜 이리 된 것일까?
6. 우리는 지난 공사 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치 건으로 큰 홍역을 치렀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런데 1조 가량이 투입되어 2014년 완공될 이 해군기지에는 대형 군 함정 20여 척 외에 『15만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 계류되는 부두』를 설치하기로 되어있다.
한마디로 『군*민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명분이다.
지난 6월 23일 14만톤급 대형 크루즈인 『보이저호』가 제주에 첫 입항했다. 2014년 강정마을 국제여객터미널 준공이전에, 임시로 2011년 10월 제주 외항에 임시 크루즈 전용부두가 준공된 것이다.
제주는 2004년부터 크루즈 관광객이 들어와서 2011년 모두 6만 5천 여명이 들어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수배 가양 늘어난 12만 명 가량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도박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전설의 섬으로 동경하는 제주 크루즈 여행은 황금노선이다. 이 중 특히 중국 최대의 도시 상하이와 제주간 노선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이다.
7.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노선, 크루즈에 외국 크루즈와 똑 같은 조건의 카지노를 설치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진행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전 1년간 운송실적 필요부분을 삭제하는 특혜를 주고 그 특혜의 첫 수혜대상으로 예상되던 회사가 다른 크루즈 회사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크루즈회사 『로터스마인』은 잘 검색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솔직히 이런저런 말도 떠돌고 있다(완곡히 표현하고 있다)
임기 말 특정한 회사를 겨냥한 특정한 시행령 개정은 아무리 경기활성화가 목적이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카지노가 경기 활성화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내년 2월에 맞춰 한중 크루즈가 취항하기로 하는 점 또한, 매우 『오비이락』이다.
8. 『로터스마인(Lotus Mine)』을 검색란에 치면 나오는 회사는 동명의 『방사능 물질 처분시스템 회사』뿐이다.
이 회사도 몇 년 전부터 내가 눈 여겨 보아 왔는데 예사롭지 않은 회사이다. 이 회사는 『방사능 폐기물 보관 용기』 회사이다.
저ㆍ중ㆍ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원전 폐기물과 폐연료봉 등을 넣어 안전하게 보관하는 용기를 제작하는 회사로 국내에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이 기술을 가진 다른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폐연료봉이 누적되어 2014년이 되면 포화상태에 이르고 고준위 폐기물(폐연료봉) 중간 처리장(연구처리장은 꿈도 못 꾼다)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식 보관을 위해 필요한 장치이다.
이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기준』과 원자력 안전연구원 『기술표준』 및 지경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분야이다.
문제는 왜 크루즈선 운영사와 핵폐기물 처리용기 회사의 이름이 국문, 영문 모두 똑 같느냐는 것이다.
설마 실 소유자가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니기 바란다.
임기 말 이상한 크루즈 카지노 운영허가와 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크루즈 운영사 『로터스마인』과 이름이 똑 같은 핵폐기물 처리용기 회사 『lotus mine』이 무슨 상관인지 매우 궁금하다.
말하지 않는 문제는 독자의 상상력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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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