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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제민주화와 주권평등화>의 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김금산 관련 글 :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Qss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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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주인의식이다. 근로자가 모두 기업의 주인들이 되어 주인의식을 발휘하면 생산성 향상은 물론
노사갈등 정리해고 임금협상 비정규직 같은 뜨거운 감자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회사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회사는 근로자가 모두 기업의 주인이 되는 회사체제로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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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최저금액 이상의 주식(지분권)을 소유하는 투자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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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주식의 다과에 관계 없이 1인 1의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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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단순 투자자는 배당금만을 받을 뿐 기업운영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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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한 때는 단순 투자자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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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정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우리회사 근로자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70세 이상자도 근무할 수 있고, 근로자가 퇴사한 때는 퇴사자 가족
1명이 근로직을 승계하여 근무한다.
정치에서 국민이 모두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기업도 근로자의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 ‘기업 =국가’,
‘근로자=국민’이 되게 하는 사경제를 위한 공동운명체 시스템이다. 한전이나 금융기관처럼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업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므로 공공성
기업에는 별도의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운영한다.
1. 평등한 투표제도로 근로자 대표(입법부)와 사주(행정부)를 선출하여 근로자 대표는 정관개정 사규 등의 제정을
담당하고, 사주는 회사운영을 담당한다.
2. 근로자 대표(의원회)와 사주(운영회) 사이의 알력과 마찰 조정을 위해 사법부에 해당하는 조정위원회(조정회)를
구성한다.
3. 창업주와 전임 사주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창업주가 사주가 되지 않았을 때는 종신 조정위원장, 전임 사주들은
조정위원으로 자동 승계한다.
4.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의원회와 운영회를 기속한다. 의원회와 운영회가 조정회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때는
사법부에 제소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와 같은 제안에 “근로자들이 사장을 마음대로 갈아 치울 수 있는 제도를 어떤 미친 놈이 받아들일 것 같소?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좀 그만 하시오.”라고 힐난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회사는 사주가 욕심을 비우고 권위주의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자 모두의 의식이 변해야 하는 회사제도이므로
강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사주 중에 자발적으로 우리회사로 전환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어떤 대기업은 우리회사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데도 다른 기업들의 눈치 때문에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 기업도 있고, 중소기업 사주들 중에도 근로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일에 신물이 나 “차라리 우리회사가 되었으면‥‥‥.” 하는 사주도 있다고
한다.
우리회사에는 노사분규가 있을 수 없다. 노사분규는 자기들 회사에 공멸을 가져다 줄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리해고도
있을 수 없다.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면 자기들의 급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대부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어서 주식을 취득할 여력이 없다."
우리회사는 근로자들의 회사제도여서 퇴직금제도가 없다. 그러므로 현행의 퇴직금 발생액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도 있고,
기업에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는 융자해 주거나 우리회사를 담보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회사는 화합과 통합을 위한 회사제도이고, 기업의 지상목표인 생산성 향상과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회사제도다.
대권 후보자들은 근로자들의 민주주의를 훈련하고, 기업과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회사를 채택한 기업에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해 주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제안자 : 안스포럼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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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