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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공화당 부통령후보로 지명된 벼락스타 폴 라이언 미 하원의원이 레이스 출발 이틀만인 8월 13일 중대한 두가지 의혹에 휩싸였다.
하나는 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취득한 기밀정보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라이언은 금융위기가 막 터져나오던 시점인 2008년 9월 18일 세계금융위기 관련 고위공직자 비공개 회담에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의원으로 갖다온뒤, 부도 우려가 있는 문제은행으로 지목된 와코비아와 시티그룹의 주식을 팔았다. 그러고 안전한 금융사로 분류된 골드만삭스의 주식은 사들였다는 것이다. 바로 일주일 뒤인 26일 와코비아 은행의 주가는 도산 우려로 반나절 만에 39%나 폭락했고, 뒤이어 시티그룹의 주식도 급락했다. 현재 라이언의 대부분의 재산은 골드만삭스 주식이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는 카지노개장 편의 댓가로 업자에게 부정한 정치자금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미국에서 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80개 항목의 사생활을 포함한 검증 문항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라이언 지명 역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쳤지만 치명적 의혹이 지명 이틀만에 터졌다. 미국에서 장관 등,고위공직자로 지명되기 위해서는 악몽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후보마다 대형 박스 10개 분량의 검증서류가 검토되고, 장기간의 세금관련 기록, 재산규모와 형성내역, 투자 자산의 출처와 수익성, 소송관련 여부, 간통및 부적절한 관계 및 성희롱, 대마초등 마약 복용여부, 교통법규 위반여부, 평소 흡연 및 음주습관 및음주량, 공공적 장소에서의 탈의, 욕설등 일탈 행위, 이웃들의 가정생활 증언, 과거 직장 동료들의 증언, 거짓말 습관, 학창시절 징계여부, 정보 누설여부 등 시시콜콜한 문제에 대해 국세청, FBI, 공직자윤리국, 재무성등의 전문 검증요원이 나서 장시간 꼼꼼히 체크한다.
또,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대선캠프, 당선후에는 인수위등에 전문 변호사등 자체 검증팀을 두고 내부에서 필터링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후보 개인이 제출해야될 서류도 수십가지 수백 페이지에 달해 한번 하고 나면 두번 다시 고위 공직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다고 한다.
3. 검증이 이렇다보니, 사회지도층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평소,언행,사생활,재산형성,세금 등에 있어 항상 조심,긴장,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허점 또한 많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제도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임명직보다 선출직에 대해 검증과 도덕적 잣대가 더욱 엄격하다. 라이언의 경우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의 사적 투자 이용이 사실일 경우,100% 낙마하게 될 것이다. 이미 FBI등 검증 기관이 조사에 들어갔을 것이며 사실로 확인되면 미국 대선은 민주당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보수 정체성이 약하다는 롬니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한 보수집결을 노린 승부수가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로써, 미 공화당의 패배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미국 대선 향배가 결국 검증과 도덕성에 달려 있는 것이다.
4. 이에 반해 한국의 안철수는 작년 9월 첫 등장 이후 1년이나 지났지만, 그에 관해 제대로 된 검증이나 비판은 부재했다.
그를 검증,해부하려는 시도는 모두 시사매거진 2580 처럼 벽에 부딫히고,최근 치명적이지 않은 보잘것 없는 내용들만 의혹인듯 몇 개 제기되고 있다. 누구나 안철수가 대선출마 할 것임을 아는 상황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않아 검증할 수 없다는 궤변이 난무하고 있다. 안철수 스스로의 검증을 피하기 위해 만든 <출마 고민중>이라는 황당한 논리가 정치권,언론에 마치 규범이 되어, 검증을 피할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
당연히 검증에 나섰어야 할 대선의 정치적 라이벌인 여야당은 안을 두고 손익계산서를 따지며 머뭇거리고 있다. 도덕적 우월성이 생명이라는 진보진영은 대선 승리 방정식에 안을 상수로 포함시켜 놓고 그를 우군이라며 검증을 포기했다. 한국에서 검증이라는 용어는 내편의 허물은 덮고 상대방의 약점만 까발리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벌던,장사꾼들,전과 십몇범,주가조작꾼까지 죄다 나서 개나 소나 대통령이 되려하는 것이다. 권력업고 정치관심 있는 듯 없는 듯 시간 끌다 두어달만 눈 감고 뛰면 잘하면 얼렁뚱땅 대통령 되는 것이다.
5.오늘 안철수측은 검증과 각종 의혹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진실의 친구들>이란 페이스 북 사이트를 개설했다.
브이 소사이어티등 의혹 검증을 안측에서 나름 해명하는 사이트 인데 검증 해명용 이라면서 왜 폐쇄적 성격의 펫북을 선택했는지 의문이다. 들어가보니 전직 브이 소사이어티 직원이라며 익명으로 안철수 관련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이런 행태를 보며 이해가지 않는 것은 왜 정식 캠프 대변인, 혹은 홍보담당이 아닌 듣보잡 가공의 인물들이 나와 안을 변명해 줘야 하는가이다. 대선후보라면 자신의 의혹과 업보는 자신이 직접하거나 공식 대변인이 해명해야 상식이 아닌가?
지난번 안랩 BW의혹건 때에도 익명의 삼성SDS 관계자가 안 대신에 BW가 정당하다는 투로 해명을 하기위해,언론에 등장했다. 또 안철수 개인에 배당된 bw를 왜 안랩직원이 나서 해명하냐는 것이다. 대변인 격은 또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뭐든 하는게 명확한게 하나도 없다. 본인이 나서 변명하다 코너에 몰리면 끝이기에 남들이 대신 나서고 그러는가?
6. 미국에서 선출직 후보인 부통령 지명자가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개인축재에 이용했다면 그걸로 끝이다. 미국에서 제일 큰 범죄중 하나가 증권거래법위반이다.
라이언은 위 혐의가 사실이라면 FBI조사에 의해 머지않아 쇠고랑을 찰 수 있다. 약관 42세로 자수성가의 입지전적인 인물이 이틀만에 걸레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그나마 엉망인 미국이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힘이다. 미국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이용 축재는 수십년 중형이 선고 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안철수는 1년이 넘도록 수백억 규모의 BW의혹에 대해 본인이 말한마디 하지 않고 있음에도 보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결부된 법적 문제와도 연결된 중차대한 의혹이다. 또,대선참여 고민 운운하며 1년간,자기회사 주식가치를 6배이상이나 끌어 올렸다. 정치테마주로 이용해도, 그래서 번 추악한 돈을 현금화해 재단을 만들어도 감독 검증 기관은 말이없고, 보도하려는 언론은 빨갱이가 되고,야당은 묵묵부답이다. 그 이면에 수천억을 날린 개미 투자자의 피와 눈물이 있다.
<이틀과 1년> 이것의 차이가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이 땅에 양심, 개혁, 진보는 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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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