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항변 “박근혜를 지지하냐고?”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에게 장하준 교수(영국 케임브리지 대학)는 사문난적(斯文亂賊)인가. 이쪽의 한 명망 있는 교수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 타임라인에 이런 글을 남겼다. "전경련과 박근혜는 장하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을 듯." 그는 장하준을 '양심적 박정희주의자'로 일컫기도 했다.
한마디로 장하준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1960년대 이후 '민주·진보 진영'의 전통적 의제는 '반(反)(군부)독재'와 '반(反)재벌'. 그러나 장하준은 기업집단(재벌)의 유효성을 강조해온 '죄'가 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론'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이나 '순환출자 금지' 등에 대해 기업집단의 강점을 크게 훼손할 거라고도 한다. 이에 더해 심지어 박정희가 국가 주도의 '자본 억압' 정책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했다는 주장까지 겁 없이 내놓는다. 이로써 박정희의 딸이자 올해 대선의 유력 후보인 박근혜 의원이 장하준의 주장에 힘을 얻지나 않을까?(중략)
그렇다면 장하준 본인의 생각은 어떨까. (중략)
사실 장 교수는 예전부터 기업집단의 긍정성을 강조해왔다.
기업집단 구조의 장점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무조건 약화시킨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중략) 좋든 싫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기업집단으로 묶여 있는데 이를 느슨하게 만들다보면 자칫 국제 금융자본에게 주요 대기업들을 넘기게 될 위험이 크다. (중략) 국민들의 세금과 땀으로 키운 대기업들을 외자에게 넘기면 되겠나? 이것보다는 차라리 국유화가 낫다.
어떤 이들은 장하준이 재벌을 옹호하다 얼굴이 뜨거우니 변명조로 허황되고 이뤄질 수도 없는 국유화를 이야기한다고 비난한다.
국유화가 별것인가. 먼저 국민연금이 대기업에 보유한 지분만 제대로 행사해도 재벌에 대한 정부의 입김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재벌가문에서 상속을 하는 경우(상속세율 50%) 상속세를 주식으로 내게 하면 국가가 '오너'가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이런 주식의 가격을 산정할 때도 그동안 국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부분을 따져 시가의 70~80%로 매입할 수 있다. 차라리 이런 방식이 주식시장의 논리를 가지고 재벌을 해체해서 시민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해외 금융그룹에 우리 대기업을 넘기는 것보다는 낫다.
(중략)
혹시 박정희를 좋아하거나 존경하나? 또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기업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장 교수의 견해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듯한데, 이러다 '박근혜 지지자'로 몰리겠다는 걱정은 해본 적 없나?
(중략)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특정 인물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내 이야기를 정치권의 누가 갖다 쓴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내 생각을 정책에 반영한다고 해서 말릴 수는 없다. 요즘도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서 각종 행사에 강연을 부탁하고 이에 응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그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나는 학자다. 그리고 학자로 남을 것이다.
박정희가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 그건 우리나라의 미래에 따라 뒤바뀜.
자본주의의 사망 이후 새로운 체제가 안착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임. 왜냐면 새로운 체제에 안착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이 다름아닌 근대화/산업화거덩. 이 부분은 박정희에게 우선권이....
즉 이 시대의 문제는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임. 근데 일단 생산이 되어야 그 다음에 분배를 거론할 수 있는 것임. 반면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자본가 세력을 중심으로 분열적 봉건주의 체제로 치닫게 되면 박정희는 영원히 개새끼 되는 거이고...
즉 기득권이 계속 주구장창 해먹으면 박정희=개새끼 그래서 박근혜가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싶으면 기득권을 배신해야 함.
근데 고거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 박근혜의 인격이나 능력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박근혜든 민주당이든 진보든.... 지금은 앞에서 설치면 결국은 기득권의 앞잡이 밖에 안되는 상황임. 사실은 때를 읽을 줄 아는 것 자체가 실력.
암튼...장하준이 재벌 국유화에 대해 예리하게 한마디 하기는 했는데... 장하준 본인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 국민연금을 통해서 재벌에 대한 국가의 입김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진정한 국유화까정 가능할 것임.
결국은 주식시장이구 금융이구 전부 폭삭 무너질 거거덩.ㅋ 막판에는 해외금융자본까정 무너지고... 즉 망한 기업을 살 구매 주체도 없을 거란 얘기...
그 때까정 재정이 버텨주면 대한민국은 산업 국유화를 통해 질서있는 후퇴와 국가재건이 가능할 수도 있고... 재정이 무너지면 그냥 막장 국가해체의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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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