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징병제 폐지 공약 발표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19일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 추세에 따르고 국력에 걸맞은 국방제도를 갖추기 위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중략)
대만이 내년까지 모병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고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등 선진국도 이미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김 후보의 설명이다.
세계적으로 다 망해가는 추세인데.... 남들 망하니까 같이 망하자는 얘긴지? 이 분... 정체가 궁금함. 이순신 코스프레한 것을 보면 거의 허경영급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아울러 "현대 전쟁의 승패는 병력 수가 아니라 첨단기술과 무기에서 판가름된다"며 "이는 130만 이라크군이 18만 미군에게 완패한 이라크전쟁에서도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군인의 양적 규모를 현재 65만명에서 30만명으로 축소하겠다"며 "모병제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20만개가 창출된다"고 징병제 폐지의 효과를 설명했다.
재원 마련 대책에 관해서는 "(모병제를 실시하면)3조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GDP가 35조원 늘어나고 증세까지 고려하면 2조~3조원은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후보는 또 "군복무 탓에 취업이 늦어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생애소득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근무기간이 5~7년 짧다"며 "(징병제 폐지와 함께)학제도 바꾸고 취학연령도 줄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군을 절반으로 줄였으면 미국에게 이겼을라나?ㅋ 이라크는 병력이 너무 많아서 첨단무기를 못 만들었을라나?
모병제를 도입하면 재정이 더 필요하다고 스스로 고백. 문제는 절반으로 줄어든 병력을 대신 메꿀 첨단(?)무기 도입비용은 계산에서 빠져 있을 거라는....
그리고 모병제 도입하면 오히려 양질의 조기 실업자가 양산될 판인데... 일자리 만들어 낼 자신은 있는지 모르겠음. GDP 35조원은 엿장수 맘대로 늘어나나?
저런 양반은 군수 정도에서 자중했어야.... 장관이나 도지사도 곤란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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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