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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권제도로 투명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천원권제도는 5천원 이상의 고액권을 모두 폐지하고 천원권 이하만 유통하는 화폐제도로, 돈이 무겁고 부피가 커서 불편한 때는 수표를 사용하거나 직불형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은 한국이 투명한 제도를 통하여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천원권화폐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연구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니 긍정적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직불카드 대신에 신용카드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신용카드는 카드 사용자를 빚쟁이로 만드는 어둠의 제도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글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Qssx/5 ------------------------------------------------------------- 천원권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될까? ● 부정과 비리, 돈 범죄, 지하경제 관행이 파격적으로 줄어든다. 천원권으로 100만원이면 10뭉치, 천만원이면 100뭉치 돈이 되는데, 어떻게 많은 돈다발을 들고 다니면서 뇌물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뇌물을 쓴다고 해도 고작 상의 양쪽 안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두 뭉치(20만원) 정도밖에 쓰지 못할 것이다. 신권으로 가방과 사과상자를 채워도 돈이 무겁고 불편하여 1,000만원 이상은 되지 못할 것이고, 받은 돈을 통장에 입금할 수도 없다. 돈에 꼬리가 달리게 되어 근거가 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뇌물을 받은 사람은 입금하지 못하여 안방에 대형금고를 마련해야 하고, 현금을 사용할 때마다 무거운 돈 때문에 고생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백화점에서 현금을 내밀 때마다 방글거리던 점원의 얼굴이 도깨비 얼굴이 되기도 할 것이다. 바빠 죽겠는데 일일이 돈을 세어야 하고... 대형금고가 많이 필요하고.... 무거운 돈을 은행으로 가지고 가야 하고……. 그리하여 짜증이 난 점원은 “직불카드 없으세요? 이 돈 혹시 수상한 돈 아니에요?” 하거나 “요즘 세상에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손님은 북에서 오셨나요?”할 것이 뻔하니 돈다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천덕구러기가 되기도 하고, 수상한 사람으로 고발 당하기 십상일 것이다. 중소기업 사장을 유괴하여 수 억원을 강탈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이 천원권제도의 나라였다면 범인들은 돈 뭉치가 부담스러워 몇 천만원밖에 강탈하지 못했을 것이다. 천원권제도는 저지르는 범죄보다 얻어지는 돈의 가치가 작기 때문에 돈이 원인이 되는 범죄들이 줄어들지 않을 수 없다. 만원이 고액권이었을 때도 차떼기 비리까지 발생하여 물의가 발생했는 데도 한국은 5만원권을 발행하여 “불법 도박과 탈세한 검은 돈은 모두 5만원권으로 인출하여 마늘 밭에 묻거나 비밀창고에 현찰로 보관해라.”는 것일 수밖에 없다.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하는 관계자들이 오히려 부정과 비리를 조장해 왔다는 것이다. “미국은 100달러도 있는데 5만원이 무슨 대순가? 한국은 10만원짜리도 발행해야 한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나 한국은 선진국들이 도입한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지도 못한 부패한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부정과 비리 척결을 위해 “상설 특검제를 추진하겠다.”, “감시체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말들은 모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다. 특검제는 범죄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사하여 벌을 주겠다는 것이고, 감시는 10명 경찰이 도둑 1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본적 대책에 관심이 없는 대선 후보들의 말 장난에 더 이상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부정과 비리를 근절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율이고, 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지만 그것은 이론이고 공상일 뿐이다. 그런 미온적인 방법으로는 영겁의 세월이 흘러도 나아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나빠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돈은 귀신도 부릴 수 있다."면서 합의제도를 도입하여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세상을 만들어 온 총체적인 난국의 나라여서 범죄를 수사하고 벌을 주는 사람이 범법자보다 더 선량하고 깨끗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언제까지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인가? 돈에 꼬리를 달아서 돈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천원권제도는 돈과 관련한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고, 화폐발행비를 절약하고, 위폐를 방지할 수도 있다. 또한 자영업은 세원 포착이 어렵고 불가능하여 봉급자들을 봉으로 취급하기 일쑤였던 '부익부 빈익빈'의 세금 관행에 쐐기를 박기도 할 것이다. 천원권제도를 도입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될 것인데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대책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현물(귀금속 그림 등), 무기명채권, 외환으로 거래할 것이다. 현물과 무기명채권은 뇌물 제공자가 비리용 상품을 구입하고, 받은 사람은 현금으로 환전할 때 꼬리가 잡히게 될 것이다. 비리와 무관한 3자의 개입 때문에 완전한 은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외환과 암시장도 경우가 같을 수밖에 없다. 국내의 외국계 은행도 국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검은 돈의 꼬리를 자르는 일이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2. 천원권제도를 회피하려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다.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법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철옹성이었던 스위스 은행도 정부가 계좌번호로 요청하여 규제할 수 있고, 미국이 북한의 돈줄을 마음대로 막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과거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규제가 불비하다고 해도 한국인이 유출한 돈은 모두 한국 재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국적 견지에서는 한국 재산이 해외로 확산되고 증폭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영세상인의 돈 관리가 어려워진다. 지금은 택시요금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이지만 영세상인이 모두 카드체크기를 비치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영세한 거래는 가급적 현금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핸드폰과 스마트폰으로 현금을 직거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대포통장과 차명계좌를 사용한다. 대포통장과 차명계좌는 천원권제도가 아니어도 당연하게 불식시켜야 하는 고질적 병폐다. 방법은 현금 출금과 계좌이체를 통장 명의자가 직접 관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현금지급기가 출금자의 지문이나 홍채(동공)를 인식하여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이티 강국이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현상금을 걸고 공모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문과 홍채가 번거로우면 대포통장과 차명계죄는 통장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수증세)를 공제한 잔액을 공개적으로 통장 명의자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직한 나라, 밝고 명랑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양심불량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 정직과 양심이 통하는 세상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천원권제도에 많은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은 한국을 투명한 나라, 공평한 나라, 정직한 나라로 만드는데 드는 개혁비용 정도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천원권제도가 불완전하다고 해도 무대책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생각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론에 고민해야 할 것이다. 5. 기득권에 손상을 입게 될 사람들의 반발이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천원권제도는 국민이 원해도 정치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러므로 기득권에 손해를 보게 될 사람들을 위하는 방법론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방법론으로 과거의 부정과 비리, 악행을 모두 용서하고 사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과거를 들추어 비판하고 벌을 주고 응징하는 것 보다는 유산자와 무산자가 함께 가는 미래의 세상, 분열과 대립에서 통합과 통일로 가는 세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상복지가 공짜 심리를 유발하기 때문에 현명한 복지일 수 없듯이 대책도 조건도 없이 과거를 모두 묻어버리는 것도 공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합리적일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방법일 수는 없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심자술서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양심자술서는 다음과 같다. (1) 양심자술서 제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범죄시효와 관계 없이 과거에 저질렀던 부정과 비리, 비행과 악행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작성하고, 밀봉하여 지정 시한까지 국가에 제출한다. 국가는 제출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한다. (2) 국가는 제출한 양심자술서를 밀봉 상태로 영구 비밀로 보관하고, 제출자가 사망한 경우에 밀봉 상태로 소각한다. 양심자술서 내용을 공개하고 위조 변조한 사람은 양심을 해친 죄목으로 일생을 망치게 하는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서 제출자의 양심과 인권을 보장한다. (3) 본인의 자발적 의사와 관계 없이 과거의 비행과 비리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본인 신청에 의하여 양심자술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하여 면죄와 사면을 부여하고,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법대로 처벌한다. 면죄와 사면이 수 백건이어도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역사이고, 모두에게 쓰리고 아팠던 과거의 족적일 뿐이므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모두 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다. (4) 국가는 양심자술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가 지자체 공기업에서 녹을 받은 사람, 자영업자와 비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양심자술서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기의 양심과 맹세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양심자술서는 강제할 필요가 없다.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친일 매국노도 모두 사면하겠다는 것인가?” 친일 응징은 독일처럼 행사했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그러지를 못했다. 친일자가 대부분 사망한 현실에서 뒤 늦게 벌을 주는 것은 후손에게 연좌제를 실시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친일 후손은 미래에 친일을 응징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친일과 관계된 내용도 양심자술서에 기재하여 유사시에 사면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본인의 제안은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매우 혼란스럽겠지만 천원권제도가 한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나라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서 이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만들어진 것처럼, 투명한 나라, 정직한 세상도 꿈을 꾸어야 하고, 정치인들에게 떼를 써야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금년 대선은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작년 추석 때의 여론조상에서 국민의 64%가 여건 야건 현직 국회의원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때부터 기존의 질서를 바꿔야 한다는 정치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있다면 정직한 나라를 볼모로 삼아 고액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공약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부추겨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고수해 왔던 정치적 관행, 상식적인 지지와 관념에서 벗어나 한국을 정직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후보를 선택하여 행복한 미래, 행복한 통일을 준비하는 현명한 국민, 양심의 국민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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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