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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부정
부패 범죄)는 대부분 돈과 관련이 되어 발생한다. 그러므로 투명한 세상을 위해 돈에 꼬리를 다는 제도를 도입하면 돈에 근거가 남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비리와 범법들이 제어될 수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투명제도가 이상적인
방법론이기는 하지만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사생활 보장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재주로는
투명제도의 본질인 양심을 100% 드러내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없지만 설사 그런 재주와 기술이 있다고 해도 혼란방지를 위해 30%
정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완전하지
못해도, 투명제도가 양심을 속이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 탈세 지하경제 같은, 돈과 관련된 범죄는 말할 것 없이
범법자가 오리발을 내미는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오래
전의 일이었다. 독실한 크리스천 친구에게 “투명한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하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일요일이 되기만 하면 부부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었다.
“재미가
없는 세상이어서 싫네. 사는 재미가 있으려면 악도 적당하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었다.
“자네가
종교를 신앙하는 이유 중에는 죽은 후에 천국과 극락을 가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네. 천국과 극락은 투명한 세상일 것인데 그런 재미 없는 세상을
가려고 종교를 신앙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닌가?”
친구는
홍당무가 되고 말았다. 나는 친구의 대답을 “악이 있어야 교훈이 되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용서도 하면서 인성을 변화시키고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영성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세상이 투명하면 그런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
중에는 그 친구 같은 생각을 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여서 뜻과 의지를 발휘해도 흉내를 내기만 할 뿐,
천국과 극락처럼 유리알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와 명예, 기득권에 손상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단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인데 그런 방법 중에는 과거의 비리와 악행을 모두 용서하고 사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썩은
연못에서 사는 물고기가 모두 오염될 수밖에 없듯이, 썩은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 치고 세파에 물 들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인간
치고 욕심과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였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세상은 돈이 귀신도 부리는 세상,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었다. 그런 세상에서 눈을 한번 감아주고 협력해 주기만 하면 수 십억, 수 천억원을
챙길 수 있는 기회와 위치에 있었다면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희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부정과 비리를 조사하고 벌을 주는 사람도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쓰리고 아팠던 과거를 모두 묻어버리는 방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를
들추어 비판하고 벌을 주고 응징하는 것 보다는 모두가 함께 가는 투명한 세상, 행복한 미래를 위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안스포럼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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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와 사면에 대하여는 이후에 제안하는 <투명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의 글에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개진한다는 것을 알려
드리며, 본문을 읽으신 분은 <투명한 세상에 대한 설문조사>에 투표하거나 추천(찬성) 비추천(반대)으로 생각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네티즌이 투표하는
곳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SPmI/3
투표
방법
1.
투명한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 )
2.
투명한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 )
3.
투명한 제도에 관심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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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