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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사의 회장이 벨기에 국적을 신청한 것이 화제다. 이 양반이 프랑스 부자서열 1위이고 전세계에서 4위라고 함. 이유인 즉슨 올랑드 정권이 추진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고율의 세금이 문제다. 최고 세율이 75%라고 함. 이 정도면 루이뷔통 회장이라도 도망갈 만 하다.
지금의 프랑스는 뭘해도 안되게 되어 있다. EU라는 개활지에서 몰잇군 없이 사냥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통합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특정국가가 세율을 올리면 그 나라 부자들이 미쳤다고 그 돈을 국가에 갖다 바치겠나?
사냥을 할 때도 순서가 잇다.
먼저 할일은 사냥감을 포위망 안에 가두는 것이다. 화살을 날리는 것은 그 다음이다. 짐승이 눈 앞에 보이다고 화살부터 날려보자는 수준이 지휘자 역할을 하면 그 사냥은 십중팔구는 실패한다.
사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면 도망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프랑스가 세율을 올리면 프랑스 부자들의 세금도피성 꼼수로 오히려 주변국의 조세수입이 올라가게 된다.
즉 옳은 일을 하자는 수준으로는 곤란하고... 일을 순서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을 올리려면 먼저 국가가 자본과 사람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조세정책은 좌파적으로 가고 나머지는 신자유주의식이면 당연히 실패.
프랑스는 이러나 저러나 너무 늦었지만 원칙 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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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