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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사형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잘못돼서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보호할 줄 아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1974년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민주당 유인태의원을 거론했습니다.
유 의원은 민청학련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4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형제 폐지 발언은 애초 원고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제 반대를 언급해 달라는 지도부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사형제 유지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대선정국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양 한마리를 살리고 싶다? 그럼 사형만 문제되나? 억울하게 무기징역이나 10년형 쳐받은 양은 없으려나? 그럼 징역형 자체를 없애야 되나? ^^
민청학련? 유인태가 양인지 늑대인지 내가 우째 아노?
여기서 문제는 사형제도 자체가 아니라 정치범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임. 양이든 늑대든 정치범에게 사형선고, 그 자체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즉 양형기준의 문제이지 사형제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님.
성범죄자의 양형기준이 낮은 것이 불만이면 정치범에게 사형선고가 가능한 양형기준에도 불만이 있어야 정상. 그런데 이게 사형반대로 점프해 버리니 인민들과 괴리가 생기는 것임.
고민 자체를 '각 범법행위에 따른 적정한 양형기준' 으로 통일하면 진보세력과 일반 인민들 사이게 크게 괴리가 생길 것이 없음. 성범죄는 양형기준 강화를 들먹거리고 정치사범에겐 사형제 반대를 들이대면 논리가 꼬이고 결국 진보쟁이 특유의 훈장질이 되는 것. 이런 경우 저거들이 무식해서 문제인데 항상 국민들이 무식하다는 적반하장으로 흘러감.
사형제도 대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는 오히려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십년 넘게 멀쩡하게 살아 있다는 것임. 이러다가는 모두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실 듯. 이건 국가의 직무유기임.
법원선고는 사형, 현실은 자연사할 때까정 국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뭡니까? 이게.
곧 죽어도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쪽은 차라리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야 함. 사형집행을 안하는 것 자체가 꼼수 아닌가? 꼼수가 아니라 정법으로 가야.... 정당이라면 공약으로 명문화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함. 이건 철수가 전세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보다 유권자들에게 더 중요한 정보임.
기사 내용으로는 이해찬 개인의견도 아니고 민주당 자체의 의견인 듯. 통합진보당도 뭐 민주당과 같은 생각이겠지만 워낙 존재감없으니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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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