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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문제 끝을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안철수가 BW 의혹에 이어 사당동 딱지 구입 문제가 터지면서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수상한 말을 하고 있다.
지금 국민을 상대로 장난을 치는가? 원래 애매모호한 소리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말장난도 도를 넘어 제정신이 아닌 느낌이다.
최근 안 측에 우호적이었던 언론의 적극적 의혹 보도와 더불어 이상한 기류변화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는 장사꾼이라 1단계가 좌절되면 광이라도 팔아 2단계 목표를 얻으려 할 것이다. 나는 이번 대선에서 안이 출마하든 말든 『안철수 현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끝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가 절대로 여야 어디든 광도 못 팔게 할 생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안철수와 같은 온갖 때묻은 장사치격 기업인이 새 정치를 빙자하면서 다시는 쉽게 정치권을 넘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지난 5년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에 성장해 온 기업 CEO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폐해가 어떤 것인지 생생히 목격했다. 기업의 윤리와 정치의 윤리는 다르다. 정치가 아무리 썩었다고 해서 벤처 주식 졸부까지 대통령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수백, 수천억이 벼락처럼 생긴 부자는 그 과정이 로또 당첨이 아닌 한 절대로 정당하지 않다. 그 부의 축적 이면에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깔려있는 것이다. 정치를 소비자 마케팅으로 착각하여 개인적 성공 신화를 만든 뒤, 대중을 의미 없는 달콤한 몇 마디로 녹이려 하는 부패한 정실 자본가들이 다시는 정치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MB 성공 이후 대세 읽기에 빠르고 마케팅에 능하며 자기포장의 달인인 수준미달 돈벌레 기업인들이 정치를 우습게 보는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나아가 이들을 등에 업고 정치권을 조종하며 재미보려 하는 부패한 재벌들의 행태도 싹을 잘라 내어야 한다. 절대로 슬그머니 고상한 명분을 내걸고 『현실정치의 낡은 벽 실감』 운운하거나 『이번이 아닌 다음 번』 내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능력』, 『국민 대화합과 개혁』 운운하면서 퇴각하지 못하도록 끝장을 봐야 한다. 아예 정당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온 자들이 함부로 국민을 우롱할 때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생생한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3. 따라서 안철수의 출마여부와 무관하게 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은 모조리 규명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사회적, 도덕적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안에 대해 실컷 문제제기를 해놓고 불출마 한다고 흐지부지 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이해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는 정치적 이해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닌 만큼 그의 출마여부에 관계없이 정치를 넘보는 자본의 장난에 끝까지 경종을 울려주려고 한다.
안은 1년이 넘게 한국정치판을 흔들고 단지 정치, 사회를 넘어 국민의 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그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청춘들이 맹목적으로 그에 열광하고 환호하게 만드는 사회현상은 올바른 사회개혁을 후퇴시키는 일이며 민주주의의 가장 퇴행적 형태이다. 이는 뿌리 내리지 못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무분별한 마술피리 같은 선동이 비집고 자리잡아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 축적되어온 사회적 합의와 이념, 철학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형국이다. 여기에는 기성정치권이나 사회지도층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민주주의는 항상 선동에 의한 대중 추수주의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그간의 안철수의 행동은 스스로에게 이에 걸맞은 모든 책임을 물음으로써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4. 안철수는 1년간의 대선행보에서 국민의 마음뿐만 아니라 돈까지도 흔들었다.
오늘 현재 안랩 주식은 120,000원 안팎이다. 만약 그가 중도하차 한다면 그의 회사 주식은 원래대로인 2만원이하로 급전직하 추락하게 될 것이다. 아마, 그것도 안될지도 모른다. 이 경우 현재 시총 1조 2천억에 달하는 그의 회사 주식가치는 겨우 천억 대 남짓하는 수준으로 폭락할 것이다. 물론 안과 안랩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배후 인물들은 안철수의 정치행보에 대한 사전정보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퇴로 전에 적당한 이익 실현을 할지도 모른다. 반면 안랩 주식에 물려 본전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는 다수 개미 투자자는 엄청난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미 슬금슬금 팔아 헤쳐 이제 4.9%만 보유한 수상한 2대 주주 원모 씨와 매우 대비되는 결과이다.
안철수는 이미 공짜로 930억대의 자산을 가진 재단을 만들었다. 안은 설사 여기서 퇴각한다고 해도 남은 장사지 손해 본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안랩의 개미투자자들은 만약 안철수가 정치참여를 포기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경우, 당연히 안철수 자신과 그의 정치 행각을 방치하여 정치테마 주로 만드는데 일조한 정부나 금융당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여야 한다. 정부나 국회는 예상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앞서서 미리 법적 보완과 국민적 경각심 제기를 할 의무가 있다. 안철수 같이 상장된 벤처 주식부자가 정치를 한다고 할 때 그의 재산에 대한 백지위임과 정치 테마주 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법적 제도적 보완이 사전에 되어 있었어야 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안철수 현상을 방치하고 권력핵심이 나서 부채질해왔다. 정치인들은 오히려 안 측에 붙어 꼬리치기에 바빠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 따라서 안철수 주식 폭락 시 현실화된 손실에 대해 안철수 개인과 정부, 감독기관이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엄연히 투기와 정보 사전입수, 조작이 예상되는 상황을 조장 방치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다.
5. 야권은 안철수 현상을 기화로 국민경선, 여론조사, 모바일 투표, 단일화 등에 이르는 정치 공학적 쌩 쇼에 대해 심각한 자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정치공학이 직접 참여 민주주의의 외피를 덮어 썼을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정당이 팬클럽화 되면서 참여 민주주의가 동원 민주주의가 되고 목소리가 큰 소수가 정당을 장악하며 기존 정당 시스템은 구식이라 조롱하며 붕괴시켰다. 그리고 단일화와 여론조사가 민의를 대신하며, 전지전능한 정치수단이 되어버렸다. 그 속에서 돈과 온갖 추태가 불거지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정치의 본질 자체를 추악함으로 만들어 버렸다. 당원은 무기력해지고 정당시스템은 무력화되고 소수의 홍위병과 선동 정치가가 명분 같잖은 명분으로 정당을 점령해 버렸다. 이런 퇴행적 현상이 대세가 되어감에도 내부 논란이나 투쟁 반발조차 없다.
야권은 어쨌든 안철수를 자기들 경선이 끝날 때까지 달래어 온존시켜 단일화에 응하게만 하면 이긴다는 발상에는 아무런 개혁적 아젠다나 미래지향적 캐치프레이즈도 필요치 않다. 거대한 대공황의 쓰나미가 코앞까지 왔는데도 경제정의, 공정한 분배, 보편적 복지담론을 대신해 단일화 필승론과 패거리 패권주의만 판을 치고 있다. 이 현상 속에 술집 출신 브로커가 정당을 농락하고 상가(喪家)에서 술잔이 날아가는 사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원전, 토건, 부패 청산과 환경, 복지, 예산, 조세의 개혁 그리고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은 시급한 사회개혁의제는 강 건너 불이 되어가고 있다.
6. 안철수 현상이 남긴 사회적 해악은 그의 출마여부와 관계없이 오랫동안 깊은 상흔으로 남을 것이고 기대가 컸던 만큼 허무도 더 클지 모른다.
다시는 시대적 민의를 관철시킨 이 소중한 순간들이 정치공학과 선동, 투기, 꼼수로 농락당하지 않도록 생생한 교훈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안철수의 진퇴와 관계없이 안철수에 대해서 끝을 봐야 할 이유는 이 때문이다.
진실의 친구들은 8월 27일 이후 멈춰져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 나는 99년 9월 21일자 안랩 이사회 회의록은 아예 통째로 위조된 것임을 확신한다. 모든 위조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아마 이사회 참석자 중 감추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안철수는 왜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해명조로 올렸는지? 입장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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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