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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칼럼으로 올렸던 ‘정당정치의 불합리성’을 발췌 인용한 글이어서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며 글을 읽으신 분들께 양해를
바랍니다. 관련
글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S8HT/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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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설명을 위해 의원수가 여당 101명, 야당 80명인 국회에서 여야가 한미FTA협정 문제로 논쟁이 붙게 되었고, 여당 101명
중에는 찬성 80명, 반대 21명, 야당은 찬성 10명, 반대 70명이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찬성자 90명, 반대자
91명)
자유투표를
실시하면 한미FTA는 1표의 극미한 차이로 부결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 여당이 통과를 위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면, 야당도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부결되어야 하는 안건을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야당이 자유투표하여 여당을 돕는 바보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미FTA는 여당 101명이 모두 찬성하고, 야당도 80명이 모두 반대하게 되어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로 가결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와 진실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국민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치가 대립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정당정치는 지역구를 공천하고 비례대표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천과 비례순위를 아무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해도 생각이 같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로 인해 부정 비리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정당 책임자는 불만자들의 원성을 봉합하기
위해 당근이라는 편견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제도는 공정한 정치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선진국들처럼
합리주의가 발달하고, 승복문화가 체질이 되고, 투명한 제도를 제정하는 나라는 정당이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지만 한국처럼 극소 정당이 자기들의
주장 관철을 위해 활극을 벌이고, 국민소환제와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지도 못하고, 허구 헌날 당쟁을 벌이면서 국회를 열지도 못하고, 국회를 열어도
공전시키다가 자기들의 세비를 올리는 일에는 의기투합하여 가결하고, 승복을 기대할 수 없는 나라에서의 정당은 부정성을 양산하는 온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3당이 캐스팅 보드를 쥐면, 여와 야는 3당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갖은 술수와 꼼수, 타협과 짜깁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격을 상승시켜야 하는 정치가 정당으로 인해 정치의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이 정당정치를 계속 고수하고, 천원권제도 같은 투명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한국정치는 임란 전에 동인과 서인이 벌였던 구태의 정치가
계속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런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 구태 정치가 이익이 되는 사람들과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정치는, 좋은 학교를 많이 다닌 사람, 머리가 좋아서 높은 자격증을 딴 사람, 부모를 잘 만난 덕분에 세상을
공짜로 사는 사람, 돈이 많아서 할 일이 없는 사람, 구태정치로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 양심과
도덕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사람,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비판과 인신공격을 일삼는 사람, 정치적
철학도 신념도 의지도 없이 국민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람, 가슴이 터지지 않은 지식인들의 활극판이었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한국이
정치후진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정치와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정당제도가 계속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지방의회제도를 예로 들어서 정당이 없어도 얼마든지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예시한 바 있다.
관련
글 :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P8vi/22
통
자치는 주민과 밀착할 수 있는 하부조직이고, 민주주의를 훈련하고 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직이므로 통 자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 맞는 새정치를 위해서는 통장(이장)과 부통장(부이장)의 이력과 경력이 정치 지망생들의 입문코스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이유와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
정치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
통장(부통장)은
주민의 현실과 형편을 눈으로 확인하고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통장제도를 통해서 주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봉사와 기여의
삶에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찾는 분위기를 고양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정치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작은 통치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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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실질적인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통장과 이장이 동과 면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조하는 시녀 역할만을 하게 되어 소극적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 정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를 예로 들면, 범죄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사하여 벌을 주는 소극적 수동적,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라 통 조직이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선도하는 적극적 능동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새정치는
탈권위주의를
표방하여 상하의
장벽을 허무는 수평적인
세상, 양심과 도덕이 살아 있는 행복한 세상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자격시험 저자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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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