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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당 없는 정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예시하기 위한 내용으로 정치개혁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부터 시작하여 차례대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제안이 계기가 되어 더 좋은 방법론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분위기가 되기를 바라며,
대선후보 정치인 정책연구가 정치학자들은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방법론과 연구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금산.
[관련 글] 한국정치가 발전하려면 정당이 없어야 한다.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P8vi/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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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목표
1. 통합 화합 협력을 추구한다.
2. 100년 미래를 설계한다.
3. 돈 들지 않는 정치를 구현한다.
4. 일하는 정치와 가치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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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제도 제안
요지 1. 전국을 지방별로 4개권역으로 구분하고, 하위 자치에서 상위 자치로 진출하는 방식으로 자치조직을 수직과 수평으로
연결한다. ☞ 4개권역 : 통/리→동/면→구/시/군→서울/광역시/도 2. 4개의 자치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통합과 협력을 추구한다.
● 제안 이유와 내용
1. 현행 지방의회는 정당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당은 구의회와 시의회를 감시 감독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세력 다투기 경쟁, 민심을 재는 기능 정도로 생각하는 바람에 그
동안 앞가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여 주민대표로 구성하는 광역의원제도로 정당 역할을 대체하는 방안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금까지의 지방의회는 상하와 좌우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지역이기주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면이 있었는데 광역의원제도를 도입하면 지방의회가 견제를 받게 되어 호화청사 짓기 경쟁을 벌이고, 재정여력도 없는 졸속사업으로 부채를 증가시켜
왔던 관행에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3. 광역의회에 주민소환제 운용과 결정권을 부여하여 주민소환제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재정낭비, 분란과 대립을 미연에
방지하고, 극소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국민소환제(국회의원 소환)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할 때 함께 도입했어야 하는 제도였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의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았으니 가히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정치인들은 허구 헌날 당쟁만 벌이다가 세비를 올리는 일에는 한 통속이 되어 국민도
모르게 만장일치로 가결했던 구태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5. 지금까지의 세상은 흑백논리와 1등주의로 일관하여 당선이 아니면 낙선으로 결정되기 일쑤였는데 제안내용은 통 대표가
시의회까지 진출하는 방법이어서 분란과 대립, 흑백제도에 종지부를 찍기도 하고, 패자부활전을 능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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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예로 들어서 지자체에 대한 제안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통 자치(평균
인구 823명, 통 대표 3명을 선출하고 1명이 상위로 진출)
(가) 남녀 평등과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해 통 대표 3명을 남녀 성비가 동일하지 않게 선출한다. 득표 순위로 남성
2명 여성 1명, 또는 남성 1명 여성 2명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나) 성비가 많은 쪽의 다득표자가 동의원으로 진출한다. 다득표자가 진출을 포기한 때는 하위자가
진출한다.
☞ 통장과 부통장을 남녀로 선출하되 1명을 더 선출하여 성비가 많은 쪽이 차상위 지자체인 동의회로 진출한다는 것으로
통장과 부통장이 통과 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동의원을 제외한 남녀 대표 2명이 득표 순위로 통장과 부통장이 된다. 통장과 부통장은 반장을 임명하여 자원봉사
체제로 반장조직을 운용한다.
(라) 통 대표 3명(동의원 통장 부통장)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를 위해 책임과 의무로 봉사하도록
제도화한다.
☞ 통 대표들의 재정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방의회처럼 정치제도를 모두 단순화하고 낭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재정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통 대표들의 공직화는 일자리 창출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마) 통 대표에게 유고가 발생한 때는 낙선자 중에서 득표 순위와 성비를 고려하여 자동 승계하고, 승계자가 없을 때는
보선으로 보충한다.
(바) 통 대표는 4년 이상 실실적인 거주와 주민등록자를 요건으로 하고, 가능한 한 젊은층으로 구성하여 인터넷을 적극
활용한다.
● 기대 효과
통과 리는 동네의 현실을 심층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주민과 밀착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조직이다. 작은
것이 충실해야 큰 것도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네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통장과 부통장에게 경찰업무 보조와 학교폭력 등의
감시 의무를 부여하면 주취자가 상습적으로 깽판을 부리고, 주민들이 심신 미약자를 떼거리로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없고, 발생해도
최소화할 것임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에는 동네에 대한 주인의식 결여와 시의원과 구의원처럼 큰 직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통과 리의 작은 문제에 소흘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으로는 정치 지도자와 정치 지망생들이 통과 리 대표를 의무적으로 거치는 풍토를
조성하고, 통과 리의 자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통 대표와 의원들의 보수와 권위에 차등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 대표를 젊은이들로 구성하면 농촌 노령화에 대한 대책이 되기도 하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땀과 노동, 봉사와 협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구태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 구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2.
동 자치(동
인구 평균 25,503명, 동의원 평균 31명)
(가) 통에서 진출한 31명으로 동의회를 구성하여 동 자치를 운용한다.
(나) 동의원은 모두 구의회로 진출한다. 동의원은 통 자치, 동 자치, 구 자치를 병행 참여하여 자치 조직을 수직과
수평으로 연결하여 활성화하는 것이다.
3.
구 자치(평균
인구 420,790명, 구성 인원 평균 511명)
(가) 동의회에서 진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광역구의회를 구성한다.
인원 511명=16.5개 동(구당 평균 동 수)×31명(동당 평균 통 수)
(나) 광역구의회는 시로 진출할 대표 30명과 구의원 17명을 합계한 47명을 다득표 순위와 성비를 고려하여 선출한다.
시로 진출할 대표 : 30명(시 진출자 총 인원 750명)
선출할 구의원 : 17명(현행 평균 구 의원
수)
(다) 진출자와 구의원 선출방법 1) 후보 대상 광역구의원 2명 이상 추천을 받은 동료 의원 광역구의원 3명 이상 추천을 받은 외부자(동료 의원이 아닌 사람).
2) 성비를 고려하여 47명을 선출하고, 다득표 순위로 상위 진출자와 구의원을 구분하고, 나머지는 모두
광역구의회에 참여한다.
3) 선출방법과 상위 진출자, 구의원, 광역구의원에 유고가 발생한 때는 통 자치규정을 준용하여 보충한다. ☞ 결원이
있을 때마다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라) 광역구의회는 구의회와 하위 자치의 상위 의결기관으로 존속하여 상시 감시 감독하고 판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 구의회와 광역구의회 회의와 의결에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바) 광역구의원은 구의회에 업무가 없을 때는 동 의회와 통 자치로 회귀하여 지역발전과 사회발전에 합세한다.
4.
서울시 자치(인구
10.519,780명, 진출자 서울 750명, 전국 3,750명)
(가) 하위 단체에서 진출한 대표들을 대상으로 광역시의회를 구성한다.
(나) 광역시의회는 시의원 102명(현행 시의원 숫자)을 다득표 순위와 성비를 고려하여 선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광역시의회에 참여한다. 광역시의회 운용을 구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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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한국에서 불게 된 정치열풍이 계기가 되어 만년 후진국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음에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법, 의결과 회의의 방법론 등을 계속 제안하여 정당이 없어도 얼마든지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제안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제안자 : 대통령 자격시험 저자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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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서울 : 구-25개, 동-418개
서울 의회 : 시의원 102명, 구의원 417명, 구당 평균 의원 수 17명
서울 인구 : 10.519,780명(전국 50,734,284명, 서울인구 비율 20%)
구당 평균 인구 : 420,790명(구당 평균 동 수-16.5개)
동당 평균 인구 : 25,503명(동당 평균 통 수-31개)
통당 평균 인구 : 823명(서울 통 수-12,958개, 전국-61,6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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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