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유권자의 소통의 통로는 [정책] 밖에 없다.
사실 정치인이 정책말고 무엇으로 유권자들에게 자기를 선택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
물론 정책이 그냥 말 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이익 없는 소통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방문제'와 '치안' 다음으로 중요한 [이익]이 바로 일자리임.
사실 일자리야 말로 성공적인 국방과 치안의 기반이 되기도 함.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를 내세운 문재인 캠프의 방향설정 자체는 옳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삼천포로 빠지는 것이 문제.
노-노간 사회적 대타협? ㅋ
문재인은 역시나 참여정부의 한계를 벋어나지 못하는 듯.
노사정이건 노노정이건 그딴 걸 왜 정부가 나서서 타협을 주선하려 하나?
참여정부가 인기없었던 이유가 대통령/정부/여당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떠넘기는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임.
언론 탓.
검찰 탓. (이거 엄연히 대통령 밑에 있는 조직임)
이익 집단 탓.
무지한(?) 유권자 탓.
심지어 자기들 내부 문제인 여당 내 파벌 탓.
노사정/노노정도 결국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음.
타협이 잘 안되면 일자리 창출 실패는 결국 재벌 탓, 노조 탓으로...
사실 밥그릇 문제가 타협이 제대로 될 리도 없고...ㅋ
정권을 잡았으면 정책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방향을 잡고 흐름을 만들면 됨.
그것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할 일임.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와 노동력의 수요공급부터 시작해야 함.
그러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임.
지금 국내에 외노자가 몇 명인데....
임기말에 몇 명으로 줄이겠다... 또는 늘리겠다... 아님 현상유지하겠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로 정책임.
되도않는 사회적 대타협 운운은 실패가 예정된 꼼수.
이익집단의 타협을 기대하지 말고 정부가 할 수있는 일에나 집중해야...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다가오는 대선을 맞이하여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입장을 유권자 앞에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외노자 정책을 언급하지 않고 경제가 어쩌고 일자리가 어쩌고 하는 얘기는 다 사기질이다.
외노자가 줄면 그 일자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든지 아님 사라지든지...
어쨋든 일부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외노자들의 임금은 고향으로 송금이 최우선이니 국내 소비시장에 기여하는 바도 낮다.
아니면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된다.
어느 쪽이 되었든 후보와 정당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기본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