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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들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는 모두 4조 5천억에 달한다. 면적으로는 200㎢가 넘으며 여의도의 26배에 해당한다.
이 토지들은 수익을 창출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라는 취지로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지는 방치된 채 수십년간 지가 상승 혜택만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사립대학들이 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사립대학의 극단적 영리추구에 관해 실제적인 처방을 제시한 적은 없다. 여야 의원과 고위 관료들이 사립대 재단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영논리를 간판으로 삼아 어찌 넘어가겠다는 여야와 정부는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라. 국회 내 사학재벌들부터 강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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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