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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추석 때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4%가 “여건 야건 정치인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를 불신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정치에 식상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론은 여론조사를 근거로 “3명이 대결하면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1대1로 여당 후보와
대결하면 박빙이 될 것이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의 여론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대부분 1,000명 정도이고, 응답자가 2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응답률이 30%에 미달했을 때는 조사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150여 명의 응답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박근혜 후보는 40% 고정표를 먹고 들어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구태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수준과 의식 성장으로 인해 지연 혈연 학연은 말할 것도 없이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 의식이 64%로 증가하게 되었는데도 국민을 여전히 바지 저고리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국은 모든 분야가 세계로 나가려고 한류열풍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만 만년후진국으로 남아서
구태정치를 계속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구태정치로 득을 보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진부한 나라인가는 그 동안 호남인의 천년 한을 풀기도 하고, 정권을 교체해 보기도 하고, 국민소득 2만
몇 천불을 달성한 나라를 만들었으면서도 행복하기는 고사하고 세계에서 자살자가 제일 많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당에서 터진 비리에 놀라 대책을 강구하느라고 법석을 떨고 있지만 그것은 재수와 운이 없어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을 시켜서 정치인을 모두 조사하게 하면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없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 성인일
것입니다.
한국은 정치를 바꾸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해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바꾸는 방법론과 국가부채 증가에는 관심도 없이 돈으로 땜질하는 정책과 퍼주기 정책으로 표를
구하는 구태정치가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부정과 비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 후보가 정치 쇄신을 위해 사력을 다 한다고
해도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이유는 구태정치가 반복되는 본질적 원인이 정당정치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없으면 여와 야, 당론이 없어서 분열과 대립이 존재하지도 않고, 지역구를 공천할 일이 없어서 공천잡음이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정당은 정치선진국처럼 합리주의가 통용이 되고, 승복문화가 체질화 되어 있는 나라는 민주정치에 좋은 방법론일 수 있지만 한국 같은
정치후진국에서는 부패와 분열을 일으키는 동인과 온상으로 작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분위기에서 안철수 후보가 무당파로 출사하게 된 것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한국은 무당파 정치, 탕평정치가
아니고서는 정치를 쇄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정당정치로 쇄신이 된다고 해도 수많은 세월이 걸려야 하고, 쇄신이 되는 동안에
구태정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무당파 정치는 한국이 지향해야 할 시대적 소명과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금년
대선에서는 부정적 소모적인 네거티브 선거와 구태정치 관행에 쐐기를 박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는 소망으로 대선 후보 3명 모두에게
“정당
없는 정치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만들고 발전시켜서 세계로 나갈 것인가?”를
의제로 삼아서 정책으로 대결할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후보들께서는 한국정치를
선진국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정책연구팀을 풀 가동하여 좋은 방안과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 자격시험 저자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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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글 정치가 발전하려면 정당이 없어야 한다.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P8vi/20
통장이 정치 지망 입문코스가 되어야 한다.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P8vi/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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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왜 다른 후보 2명이 이 의제를 고민해야 하지?
박근혜,문재인은 정당정치주의자인데?
안철수가 무당파정치주의자니까, 안철수가 정치쇄신 방법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닌가?
2.김금산 기자 글은 처음과 끝이 꼬여서 논리 헛점이 많은데
그 중 한가지 이런 것.
"정당정치로 쇄신이 된다고 해도 수많은 세월이 걸려야 하고,
쇄신이 되는 동안에 구태정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쇄신하려면 당연히 세월이 걸리지.
그동안 구태정치는 쇄신이 되는 것이고.
쇄신이 되는 동안에 구태정치가 계속되더라도
구태는 줄어드는 거지?
본인이 쓴 문장을 잘 읽어보셈.
3. 선진국 정치= 정당정치
한국정치를 선진국 이상 수준으로 끌러올리려면 무정당정치를 해야한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근거가 뭔가요?
선진국 중에 무정당 정치하는 나라 하나라도 대 보시오.
무정당 정치 국가 중에 후진국은 내가 많이 제시할 수 있다.
안그래도 정당정치가 개판인 한국정치를 더 후진적으로 만드는 게
안철수의 무당파정치다.